초판 2014. 6. 30.




형사판례연구 제22권이 발간되었다. 1993년 6월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형사판례연구는 2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우리나라 형사판례에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방안을 제시해왔다. 형사법학은 단순히 이론적 학문에만 그칠 수 없고, 시대의 중요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연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현실에 뿌리박은 형사법학의 정립과 이론적 근거를 지닌 형사실무의 확립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연구회에도 큰일들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형사판례연구 제21권을 우리 연구회의 창립자이며 명예회장이신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고희기념호로 발간하였으나, 예정된 봉정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송 선생님께서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셔서 그 책을 고인의 영정 앞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 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온 학계와 형사정책연구원 및 실무계 사이의 모범적 협조관계가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진일보한 협조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1년간 우리 연구회에 기쁜 일도 많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연구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그리고 검찰의 형사입법 커뮤니티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회와 학회 그리고 학회와 실무계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우리 연구회는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 실무계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다른 형사법 관련 학회나 형사판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여타 인접학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진환, 강용현 두 분 전임 회장님께서는 의미 있는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커다란 도움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월례발표회에 옥고를 제출하여 주신 발표자와 사회자 및 토론자분들 그리고 열심히 참석하여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계명대의 김혜경 교수님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박사님은 연구회의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주셨는데, 역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하여 조성호, 우석진 부장님 및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2014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오 영 근

형사판례연구회 편

편집위원
위원장 허 일 태
위 원 신 양 균
윤 종 행
이 완 규
이 용 식
전 지 연
조 국
한 영 수
(가나다순)

계속범의 본질­불법성의 내적 강화­와 유형화〈김혜경〉
공범관계의 해소(解消)〈류전철〉
보호감독자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윤지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이원상〉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경렬〉
동독 내에서 서독에 적대적인 간첩활동을 한 동독 주민의 형사처벌 여부(소극)〈김영규〉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이경재〉
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의 범위〈남선모〉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관계〈김택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원혜욱〉
피의자신문의 성질과 수인의무〈이완규〉
가명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중심으로－〈전승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연구－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오경식〉
조사자 증언 관련 특신상태의 판단과 증명〈한제희〉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전문법칙의 적용〈심희기〉
2013년도 형법판례 회고〈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2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3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