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4. 4. 30.





세계화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들까지도 치열한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국가와 기업들은 경쟁 심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 노사간의 협력과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각 국은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 관계로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보다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면서 노사 자율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 다수의 노동조합이 기업수준에서 산별수준으로 그 활동수준을 확대하면서 기업수준을 벗어난 산별수준의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타당성에 관해 노사간의 논쟁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노사가 외국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행과 운영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해석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본서는 선진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 및 기업수준의 사례를 탐구하여 우리나라 노사가 노조전임자 제도 운영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제도는 그간 노사간의 자율주의에 입각하여 정해져 왔으나, 노조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노조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반면 노조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업장의 경우 그 규모가 커서 사용자의 높은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기업별 수준에서 개별 사용자들로부터 임금지급을 받아 활동하던 노조전임자들이 산별수준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기업수준의 노동자들의 불만 및 노사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는 활동인 산별노조 활동에 전념하게 되자, 개별 사용자들의 전임자 임금지급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사는 자율 협상에 따른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논쟁과 갈등을 지속해 왔다.
그간 노사간의 논쟁과 갈등을 촉발해 왔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정 적용은 수년간 유예되어 오다가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동법을 근간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되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이 정해지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제1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가 모여 많은 진통과 협의를 거친 끝에 첫 번째 기준범위가 설정되었으며, 시행 후 3년이 지난 2013년에 제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열려 현재의 기준범위로 변경되었다. 제1기와 제2기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과 주장이 이어졌으며, 이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환경 하에서 거쳐야할 통과의례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기존의 제도 운영이 노사간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정하여 왔던 관례에서 벗어나 각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규모를 정하였다. 이러한 규모에 따른 전임자의 운영의 원칙이 정해지면서 대규모 노동조합에 만연해 있는 비공식적 노조전임자의 인원을 정상화하는 것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등의 정치권에서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를 거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각 국가별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여 해외 주요국의 노조전임자 제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노사관계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어떠한 형태와 범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본서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본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 7개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즉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각계에서 주장되거나 논쟁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의 기준과 운영에 대하여 논의를 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간의 쟁점이 되어온 사항을 중심으로 각 국의 전임자 제도 운영상의 노조의 자율성 침해관련 규정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규정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허용된 노조전임자들의 활동 내역과 산별노조에 파견된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업별 수준의 노조 구조를 가진 일본을 비롯하여 산별수준의 노조인 독일의 전임자 운영규정과 분권화가 상당히 진행된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전임자 운영의 사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가장 확대된 형태의 전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례뿐만 아니라 노사 자율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례와 규정이 혼합되어 전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수준의 노조구조에 따른 전임자 제도가 각 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본서의 각 장은 저자 전부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지만 각 국별 주된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영국은 이정희 박사, 미국은 김동원 교수, 김윤호 박사, 정흥준 박사, 독일은 박지순 교수, 프랑스는 박제성 박사, 일본은 오학수 박사, 호주와 이탈리아는 각각 전인 교수와 김종법 박사가 주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였다. 특히, 김동원 교수와 김주희 박사, 이정훈 연구실장은 전체 원고를 조율하고 종합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본서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국가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연구진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각 국의 노조전임자 제도의 운영 실태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가별 원고를 연구진과 함께 각국의 현지 전문가(노사관계 또는 노동법 전공 교수)의 검증과 자문을 거치고 현지 전문가 의견을 원문으로 실어서 해당 원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사례조사의 경우에도 현지국가의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단체협약 등을 입수하여 분석하였으며, 노동조합 간부, 사용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넷째, 각 국가별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노사관계의 환경과 노조전임자 제도의 인정범위 사이의 연관성과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노조전임자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본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노조전임자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저서라는 점 이외에도 향후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관심이 있는 전문연구자와 현장의 실무진,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관료 등 주요 독자들이 각 국가의 제도를 알고자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본서가 출간되기까지는 각 국가별 연구를 끝까지 수행해 준 연구진들의 노고가 컸음을 언급하고 싶다. 또한 원고에 대한 감수를 하고 독자적인 의견서를 집필한 각 국의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결정한 고용노동부의 박화진 국장과 김영미 과장 이하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가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출간과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박광서 대리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서현준 조교의 도움에 감사한다.

2014년 4월
저자 일동

김 동 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대학원 졸업(노사관계학 박사, 1993)
(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겸 경영대학 교수 겸 노동문제연구소장,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차기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뉴욕주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저서: 현대고용관계론(박영사, 2014)
한국의 노사관계―산업별 동향과 전망(박영사, 2013)
한국과 OECD 국가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박영사, 2012)
Gainsharing and Goalsharing(Praeger, 2004)


박 지 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Augsburg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자문 및 평가위원, 산재 재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저서: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한국노동연구원, 2004, 공저)
사내하도급과 노동법(신조사, 2007, 공저)
기업집단과 노동법(한국노동연구원, 2007, 공저)


오 학 수
동경대학 박사(사회학)
(현)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 연구위원
일본노동사회학회 연보편집 위원장
저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일본의 노사 혁신과 노조운동 부활 전략(한울, 2013)
정년60세 시대 인사관리 이렇게 준비하자(호두나무, 2014, 공저)


박 제 성
프랑스 낭트대학교 노동법 박사(200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2006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낭트고등과학연구원 초빙연구원(2011－2012)
저서: 기업집단과 노동법(한국노동연구원 2007, 공저)
사내하도급과 노동법(한국노동연구원, 2009, 공저)
필라델피아 정신(번역, 2012, 한국노동연구원)


전 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노사관계학 박사
(현)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일터혁신차별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지역평가 자문위원

김 윤 호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Rutgers) 경영노사관계대학(SMLR)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대우교수, 공인노무사
저서: 한국과 OECD 국가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박영사, 2012, 공저)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박영사, 2008, 공저)


정 흥 준
성균관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경영관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Rutgers) 경영노사관계대학(SMLR) Visiting Scholar


김 종 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토리노국립대학 정치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수료, 토리노국립대학 정치학부 국가연구박사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EU연구소 HK연구교수
연세대학교 EU센터 전문연구원
저서: 현대이탈리아 정치사회(바오출판사), 천의 얼굴을 가진 이탈리아(학민사)


이 정 희
영국 워릭대 석사 및 박사(고용관계 및 조직행동, 2014)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사회학 석사)
매일노동뉴스 편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간 ｢비정규노동｣ 편집장
저서: 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한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미래전망(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노동연구원, 2008, 공저)


김 주 희
미시건주립대 사회학과 졸업(199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및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2011－2012),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2012－현재)
저서: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박영사, 2008, 공저)


이 정 훈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수료)
(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연구교수
저서: 한국노사관계 시스템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한국노동연구원, 2013, 공저)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12, 공저)

제1부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제2부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 사례
Ⅰ. 영 국
1. 국가별 연구
2. 영국 현지 전문가 의견: 멜라니 심스(Melanie Simms)

Ⅱ. 미 국
1. 국가별 연구
2. 미국 현지 전문가 의견: 파울라 부스(Paula B. Voos)

Ⅲ. 독 일
1. 국가별 연구
2. 독일 현지 전문가 의견: 마티아스 야콥스(Matthias Jacobs)

Ⅳ. 프 랑 스
1. 국가별 연구
2. 프랑스 현지 전문가 의견: 장－마리 페르노(Jean-Marie Pernot)
3. 프랑스 전문가 의견: 김상호

Ⅴ. 일 본
1. 국가별 연구
2. 일본 현지 전문가 의견: 이나가미 타케시(稲上 毅)

Ⅵ. 호 주
1. 국가별 연구
2. 호주 현지 전문가 의견: 마이클 오도넬(Michael O’Donnell)

Ⅶ. 이탈리아
1. 국가별 연구
2. 이탈리아 현지 전문가 의견: 실비아 취우치오비노(Silvia Ciucciovino)

제3부 결 론
1. 각 국의 노동조합의 구조와 협상구조
2. 전임자 법적 개념
3. 전임자 제도와 노조자주성의 침해관련 법 규정
4. 전임자의 규모 비교
5. 근로면제시간 기준 비교
6.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
7.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주체 비교
8. 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