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16. 7. 10
중판 2016. 1. 10
중판 2014. 7. 10.
초판 2013. 9. 4.

그린벨트(greenbelt)는 영국에서 출발했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였다. 도시의 환경을 중시하는 영국의 그린벨트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development restriction area)이란 개념으로 그린벨트를 도입했다. 이에 본 연구서에서는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의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받 아 그린벨트 지정 작업을 하던 공직자가 한 학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특강을 했다. 그 당시 대학을 다니던 학생신분으로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여러 일화와 함께 상세한 강의를 들었다. 1997년 김대중 후보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대선공약으로 선정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대표 자격으 후보자 토론에 참여해 개발제한구역을 논의했다.
1998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은 백화제방(百花齊放) 수준으로 활발하게 분석되었다.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린벨트 회담’을 거쳐, 1999년 7월 22일 ‘그린벨트 선언’으로 불릴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발표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은 조정되었다. 제주 등 7개 중·소 도시권은 전면 해제되었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부분 조정되었다. 7개 대도시권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은 묶고, 4-5등급지역은 풀었으며, 3등급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묶거나 풀 수 있도록 했다.
지정 당시 도시계획법 21조의 단서조항으로 다뤘던 개발제한구역은 2001년 1월 28일에 제정 발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률에 의해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당시 국토면적의 5.4%였으나, 조정 이후 3.9%가 존치되어 있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한다는 설정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면 해제된 7개 중소도시권이나, 부분 조정된 7개 대도시권 모두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보전논리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제한구역은 국민들의 관심영역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을 다룬 연구서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연유로 저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을 분석한 연구서를 출간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토론에 조그만 논의내용을 제공해 보기로 했다.
본 연구서는 저자들이 그동안 연구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제1장 그린벨트의 의미에서는 그린벨트의 개념과 기원을 다뤘다. 제2장 세계의 그린벨트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의 그린벨트를 소개하고, 세계의 그린벨트와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을 비교했다. 제3장 그린벨트 연구동향에서는 그린벨트 효용성 연구와 그린벨트 관리 및 보전방안 연구로 나누어 연구의 흐름을 조감했다. 제4장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전개, 그리고 정책변화 과정과 내용을 분석했다. 제5장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내용을 살피고, 수도권 교외화와 개발제한구역과의 관계, 그리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의 공간변화를 고찰했다. 제6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논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주체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보전론과 해제론, 그리고 조정론의 내용을 정리했고, 특히 환경친화적인 보전논리를 검토했다. 제7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평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 환경평가와 ‘그린벨트 선언’, 전면해제와 부분조정의 내용을 분석했다. 제8장 환경평가 1-2등급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설명하고, 해제 조정과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지정, 그리고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운용 사례와 원칙을 고찰했다. 제9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방안 사례연구에서는 토지매입 평가기준 설정 연구와 환경친화적 취락지구 정비모델 개발 연구의 내용을 정리했다. 제10장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에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논의과제와 창조국토시대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다.

본 연구서의 저작에는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의 변병설 교수, 수원시 부시장 이재준 박사,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의 박지희 박사가 공동 참여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김광익 연구위원, 성신여자대학교의 이자원 교수가 원고 내용을 읽어 주었다. 성신여자대학교 박예진 강사와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미영 연구원은 자료의 수집에 도움을 주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출판을 흔쾌히 맡아준 박영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13. 8.
저자 대표 권용우

공저자 약력

권 용 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학박사(도시지리학)
미국 Minnesota대학교/Wisconsin대학교 객원교수
국토지리학회/대한지리학회/한국도시지리학회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대표
세종시 입지평가위원회/도시명칭제정심의소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부·환경부 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변 병 설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도시계획학박사
한국환경정책학회 부회장(현)
국토지리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현)

이 재 준
현재 수원시 제2부시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박사
미국 Delaware대학교 객원교수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 지 희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학박사(도시지리학)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책임강사(현)

제1장 그린벨트의 의미

제1절 그린벨트의 개념
제2절 그린벨트의 기원

제2장 세계의 그린벨트

제1절 영국의 그린벨트
1. 영국 그린벨트 제도의 도입과 변천
2. 그린벨트의 목적 및 지정
3. 그린벨트의 토지이용 및 관리
제2절 기타 국가의 그린벨트
1. 프랑스의 그린벨트
2. 일본의 그린벨트
3. 독일의 그린벨트
4. 미국의 그린벨트 마을
제3절 세계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비교

제3장 그린벨트 연구동향

제1절 그린벨트의 효용성 연구
1. 그린벨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2. 그린벨트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제2절 그린벨트의 관리 및 보전방안 연구
1. 그린벨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그린벨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3. 그린벨트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4장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제1절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전개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과 전개
2. 지정목적
3. 1998년의 개발제한구역 실태
제2절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화과정
1.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 개괄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화단계
제3절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의 내용
1. 전면해제와 부분조정의 내용
2.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대응

제5장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제1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및 내용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내용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특색
제2절 수도권 교외화와 개발제한구역과의 관계
1.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
2. 수도권 교외화의 배경
3. 수도권 교외화와 개발제한구역과의 관계
제3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의 공간변화
1. 고양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2. 의정부시와 양주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3. 양주군(남양주지역)과 양평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4. 광주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5. 시흥군과 인접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6. 인천시, 부천군, 김포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제6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논리

제1절 개발제한구역 관련주체들의 입장
1.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협의회
2.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3. 환경부
4. 개발제한구역 구역주민
제2절 보전론과 해제론, 그리고 조정론
1. 보전론
2. 해제론
3. 조정론
제3절 환경친화적인 보전논리
1.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전기능
2.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원칙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리 방안

제7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평가

제1절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
1. 1997년의 대통령 선거공약
2. ‘그린벨트 회담’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제2절 환경평가와 ‘그린벨트 선언’
1.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2.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 평가연구
3. ‘그린벨트 선언(Greenbelt Charter)’
4.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내용
제3절 전면해제와 부분조정
1. 7개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
2. 7개 대도시권의 부분조정

제8장 환경평가 1-2등급지역

제1절 광역도시계획
1. 202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2. 대규모취락 등 우선 해제지침에 의한 조정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4. 광역도시권 지정
5. 광역도시계획과 해제조정지역
제2절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1.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원칙
2.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내용
3. 환경평가의 검증
4. 시․군별 조정총량 설정
5. 조정가능지역 설정과정
제3절 해제 조정과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지정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과 환경평가
2. 환경평가의 검증과 환경평가 1-2등급지역
3.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리 원칙
4. 해제가능지역의 기준과 변화
제4절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운용 사례와 원칙
1.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4. 관리계획 수립 시 입지예정시설에 대한 중요운영기준
5.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보전관리 원칙

제9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방안 사례연구

제1절 토지매입 평가기준 설정 연구
1. 토지매입에 관한 논의 배경
2.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쟁점
3. 평가항목 설정
4.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5. 평가기준 설정 종합
제2절 환경친화적 취락지구 정비모델 개발 연구
1. 환경친화적 취락지구 정비모델 개발의 배경
2. 개발제한구역제도 변화 및 사례조사 대상지 선정
3. 환경친화적인 취락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

제10장 개발제한구역의 미래

1.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논의과제
2. 창조국토시대의 개발제한구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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