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3. 4. 30.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 연구가 산업이나 업종의 구분 없이 전 산업을 망라하여 수행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나마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급성장한 제조업 대공장 노사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금속과 금융, 보건의료산업에서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데 이어 산별교섭이 현실화되면서 산업별 노사관계 연구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반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부터 노사관계가 형성된 버스나 택시 등 운수산업에 관한 연구는 크게 조명 받지 못한 편이다. 건설산업 노사관계도 다단계 하도급구조하에서 일용직 노사관계, 특수고용형태 노사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보여 왔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의 노사관계가 포착하지 못했던 산업구조의 특징과 노사관계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연구진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된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외환위기 이후 산업별 노사관계의 형성은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와 구분되는 전환을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기업별 노사관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동운동의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 예를 들어, 13년간 유예됐던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되어 1년을 넘기는 동안 840개가 넘는 신규노조가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셋째, 한국 노사관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전투적 노조주의였으나 최근 들어 노조의 실리주의 추구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관계의 주요 문제가 되고 과거와 같은 양면적 노사관계가 희석되고 있으며, 다면적 노사관계로 시각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산업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금속-공공-보건의료산업에서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 시행이 2000년대 들어 주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겪었다. 우선, 전통적으로 지역별 공동교섭을 시행해 왔던 버스나 택시 등 운수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파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둘째,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제조업의 일부 사업장과 버스⋅택시 등 운수업에서 두드러진 편이다. 다만 공공부문이나 금융, 보건의료산업, 건설업에서는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실리주의가 주된 특징이 되면서 파업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사회운동적 요구가 결합하여 전투성을 띠기도 한다. 또한 이들 사업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갈등이 표면화되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해소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부상하였음에도 산업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와 직접고용 여부가 노사갈등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격렬한 형태로 진행됐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조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반면, 공공부문 개혁과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고,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른 한편, 금융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은 산별교섭을 통해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험을 갖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레미콘을 비롯하여 특수고용 문제가 중심인 데 비하여, 운수업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거의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노사관계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진 스스로도 산업별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동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금속, 공공기관, 공무원, 금융산업, 보건의료산업, 건설산업, 운수업 등 7개 산업에 국한하여 산업별 동향과 전망을 논의했다. 이 책이 미처 다루지 못한 산업이나 부문은 추후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작업으로 남겨 둔다.
마지막으로 이번 책자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수행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물을 수정ㆍ보완해서 [한국의 노사관계: 산업별 동향과 전망]이 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먼저, 연구의 내용을 출판하도록 승낙해 주신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여러 연구 작업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책자 발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준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책자 출판에 응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실무를 도맡아 주신 이강용 편집위원님, 박광서 대리님, 관련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3년 4월 안암동에서
대표저자 김동원

김동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및 경영대학 교수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차기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정책평가위원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총무처장 역임
뉴욕주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역임

김승호
자동차연맹,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정책국장 역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손동희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유병홍
공공운수연맹 정책실장, 민주노총 정책실장 등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국장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2장 금속산업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1. 서 론
2. 산업환경과 특징
3. 노사관계 연혁
4. 노사관계 당사자 현황
5. 노사관계 현황ㆍ금속노조의 교섭구조를 중심으로
6. 최근의 이슈
7. 금속산업 노사관계 특징과 전망

제3장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1. 공공부문 개념과 특징
2. 시기별 공공부문 정책 특징과 법제도 변화과정
3. 노사관계 당사자 성격과 특징
4. 공공기관 노사관계 주요 쟁점
5. 현황과 전망

제4장 공무원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1. 서 론
2. 공무원 노사관계 개관
3.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 현황
4.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과 발전
5. 공무원 단체교섭
6.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와 쟁점 및 전망

제5장 금융산업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1. 서 론
2. 금융산업 환경과 특징
3. 노사관계 당사자 현황
4. 금융산업 노사관계 연혁
5. 최근 금융산업 노사관계 실태
6. 금융산업 노사관계 전망

제6장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1. 서 론
2. 보건의료산업의 특징과 현황
3. 노사단체의 성격과 현황
4.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의 전개: 교섭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5.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의 특징
6. 최근 이슈: 동향과 전망

제7장 건설업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1. 서 론
2. 건설산업의 노사단체
3. 건설산업의 단체교섭과 정책협의
4. 건설업 노사관계의 과제와 전망

제8장 운수업 노사관계의 동향과 전망
1. 서 론
2. 노사단체 현황
3. 버스ㆍ택시운수업의 노사관계 상호작용
4. 버스ㆍ택시운수업 노사관계의 과제와 전망

제9장 결 론
1. 산업별 노사관계 요약
2. 한국의 산업별 노사관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