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3. 3. 15.



발간사

증권결제제도는 증권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를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을 통하여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일 수조원의 증권을 거래하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증권 또는 대금이 본인의 계좌에 들어오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974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모든 증권결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내 유일의 증권결제기관이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처리한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규모는 결제대금 기준으로 연간 5,000조원, 일평균 20조원에 달한다.

증권결제제도는 한 나라의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이다. 증권결제제도가 그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 발전도 기대할 수 없고 전체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987년 미국은 주가 대폭락 사태(Black Monday)를 경험하면서 증권시장 하부구조인 증권결제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들도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G-30, ISSA, BIS(CPSS)/IOSCO 등 증권관련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증권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이 증권결제제도와 같은 하부구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금융시스템의 파국을 피할 수 있었으며, 증권결제제도와 같은 금융하부구조가 전체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직결되어 있음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증권결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증권결제제도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시장운영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함께 증권결제제도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9년 11월 금융위원회 주관 하에 3개 기관 공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약 2년여에 걸쳐 수십 회의 관계기관 및 시장참가자 협의와 시스템 개발·테스트를 거쳐 신증권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식부문은 2012년 1월 16일, 채권부문은 2012년 2월 20일에 성공적으로 오픈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고 있다. 동 선진화 계획은 그동안 증권시장의 만성적인 결제지연문제를 해소하고 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장내 주식시장결제의 결제개시시점을 종전의 15시에서 9시로 조기화하고 결제시한(16시) 이후의 미결제분은 다음 결제일로 이연해서 처리하는 이연결제제도(CNS: Continuous Net Settlement)를 도입하여 최종 결제완료시각을 과거에 비해 2시간이상 단축하였다.
둘째, 장외 주식기관결제도 장내시장과 결제교착(grid lock)을 방지하고 결제원활화를 위하여, 과거의 증권·대금 차감방식(DVP3)에서 증권은 일중에 건별로 선결제하고 대금은 마감시점에 차감하여 하나의 포지션으로 결제(DVP2)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CCP)기관으로서 대금결제의 이행을 보증하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셋째, 장내·외시장의 채권결제는 한국은행이 국채결제에 있어 인수하는 국채 등을 담보로 일중RP를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금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이행 위험을 대폭 축소하였다.
증권결제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구현한 신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결제 조기화 및 유동성 공급에 의한 결제리스크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증권결제제도 전반의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에서 증권결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 참가자를 비롯하여 정책당국, 학계, 업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증권결제제도를 이해하고 향후의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증권결제제도의 이론과 실무절차를 담은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3편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증권결제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구성하는 청산·결제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개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각종 권고안들이 도출된 배경, 권고내용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전반적인 증권결제제도 운영 현황 및 실무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 과정 및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증권결제제도 선진화 및 증권결제제도 운영구조에 대해 실무절차 및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앞으로 이 책이 증권결제참가자는 물론 정책당국, 업계, 학계 등의 각 분야에서 증권결제제도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기본서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 책의 출판이 국내 유일의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을 바라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그간 신증권결제시스템 오픈과 안정화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원고 작성과 책자 출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온 증권결제부 직원들과 원고 감수 및 책자 출간에 많은 조언을 해준 한양대학교 이상빈 교수와 한국예탁결제원 문판수 부장, 허항진 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3월 8일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 경 동



감수의 글

금융산업은 이미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과학기술과 같은 21세기 첨단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각국이 금융의 꽃인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제조업이 강한 일본이 금융에 실패했기 때문에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제조업과 금융의 조화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우리가 금융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금융을 묘사하는 세 개의 단어는 성장(growth), 다양성(diversity) 그리고 효율성(efficiency)이다. 지금 한국예탁결제원의 임무가 효율성의 증진이라면 한국거래소의 임무는 다양성의 제공이다. 효율성이 증진되면 거래비용이 내려가고 다양성이 확보되면 투자자들의 효용이 올라간다.

증권시장의 기능은 크게 매매체결기능과 매매체결 이후의 청산·결제·예탁기능 등 소위 후선업무(Back offic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매체결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는 균형가격 발견과 유동성 제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매매체결방법을 모색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래소 간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산·결제·예탁 등 매매체결 이후의 과정은 정형화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보다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만, 통합에 따른 독점의 폐해는 지배·소유구조의 개선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시장 간의 청산·결제·예탁 등 후선업무는 완전히 통합시켜야 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나아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의 후선업무까지 통합되면 효율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다.

금번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증권결제제도의 이론과 실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결제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총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증권결제제도의 개관으로 증권결제제도의 개요, 증권결제제도의 이론적 기초, 증권결제제도관련 국제단체의 권고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에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주요국의 증권결제제도를 고찰하고 있다. 제1편과 제2편을 이해하면 바람직한 결제제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제3편은 우리나라의 증권결제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에 시행된 자본시장 통합법을 계기로 3년여의 준비와 개발과정을 거쳐 시행된 증권결제제도의 선진화 과정과 새로운 증권결제제도의 운영구조를 다루고 있다. 제3편의 우리나라 결제제도를 이해하면 제1편과 제2편을 통해 형성된 바람직한 결제제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결제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결제를 포함한 증권시장의 하부구조는 공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한시도 생존할 수 없지만 어떤 원리로 공기가 생명체에 필수 불가결한지는 무관심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제되고 있는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 일반투자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감독당국, 업계, 학계 등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증권시장의 효율성은 바로 하부구조의 발전적 변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증권결제제도의 이론과 실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결제제도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증권결제제도의 이론과 실무」와 같은 책은 너무 전문적이라 보통 비매품으로 발간해 증정용 또는 사내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반인도 구입해 볼 수 있도록 출판사를 통해 발간하고 있다. 적은 부수라도 일반인이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 결제제도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종전 방식을 답습하는 것보다 요즘 화두인 ‘창조경제’의 정신에 부합한다.
끝으로 「증권결제제도의 이론과 실무」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자본시장의 효율에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2013년 3월 8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 상 빈

제1편 증권결제제도의 개관

제1장 증권결제제도의 개요
제2장 증권결제제도의 이론적 기초
제3장 증권결제제도관련 국제단체의 권고내용

제2편 주요국의 증권결제제도

제4장 미국의 증권결제제도
제5장 일본의 증권결제제도
제6장 유럽의 증권결제제도

제3편 우리나라의 증권결제제도

제7장 증권시장의 발전 및 현황
제8장 증권결제제도 개황
제9장 증권결제제도 선진화
제10장 증권결제제도 운영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