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2. 6. 30

우리 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에 창립 20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수록한 형사판례연구 제20권을 금년에 古稀를 맞이하시는 沃峯 權光重 선생님께 봉정할 수 있게 되어 우리 회원 모두가 기뻐하고 경하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沃峯 선생님과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님께서 주도하셔서 형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함께 우리 형사판례를 대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법학과 형사판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1992. 2. 22.에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20년간 쉼 없이 이어져온 판례연구회와 매년 “형사판례연구“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형사법학과 형사법실무의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2000. 6. 10.에 제100회 연구발표회를 기념하여 1990년대의 형사법분야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연구,발표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 5. 19.에 개최된 창립 20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는 그 이후의 형사법분야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깊이 있는 논문 발표와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하여 지난 10여 년 간에 걸친 2000년대 초반의 우리 형사판례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형사실무와 형사법학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沃峯 선생님께서는 실무계를 대표하여 이재상 석좌교수님과 함께 우리 학회 창립을 주도하신 이후 고문으로 계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 후학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시어 따뜻한 마음으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 우리 학회가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매한 인품과 소탈한 성품을 가진 꼿꼿한 법조인으로만 살아오신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古稀紀念論文集으로 봉정받는 것마저도 극구 사양하셨지만, 우리 후학들로서는 선생님에 대한 평소의 존경심에서 古稀에 대한 경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 봉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인생의 模本을 깊이 새겨 두고자 우리 회원 전체의 정성을 이 책에 담아 선생님께 봉정하는 바입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전부의 마음을 모아 沃峯 선생님의 古稀를 진심으로 하례 드리고 앞날의 행운과 萬壽無疆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 대해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학회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우리 형법학계의 대학자이신 김일수 원장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논문들을 발표하신 집필자 여러분과 진지한 토론에 참가하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상, 김동건, 김진환, 박상기, 김대휘, 장영민 전임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립 20주년 학술대회를 기획하시느라 수고하신 연구이사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님, 김정원 부장판사님, 이완규 부장검사님, 이상철 변호사님, 학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하시는 경기대 황태정 교수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책을 출판해 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부장님, 우석진 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강 용 현

형사판례연구회 편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천진호〉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박형준〉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수사절차와 증거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전승수〉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이정념〉

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해석범위와 한계〈황태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이희경〉

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김혜경〉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김영기〉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백원기〉

파업과 업무방해죄〈박상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김봉수〉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청탁의 법리에 대한 재해석〈오경식〉

제3자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한제희〉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김형두〉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이완규〉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장연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윤지영〉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오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