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0. 2. 20.


올 겨울은 다른 해보다 다소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은 오겠지요. 이러한 자연현상과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큰 변화란 없는 듯 합니다. 학문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하여 진단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회는 이러한 작업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에서 행하는 모임이자 공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는 지난 1년간 뜻을 같이하는 회원 여러분들이 모여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하여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작업을 집단적 차원에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형식은 우리 학회의 전통에 따라 매월 월례발표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일부를 이번 ｢헌법판례연구｣ 제11권에 담았습니다.

이번 호에도 ｢헌법판례연구｣의 전통에 따라, 지난 1년간의 헌법재판소 활동을 정리하고, 헌법판례 중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평가를 하는 논문을 권두논문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4일 시행 예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성충동약물치료처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처방을 제시한 논문,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제도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 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처방을 제시한 논문,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특별부담금의 정당성 요건과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처방을 제시한 논문,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구명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규범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변형결정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독일 논문의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그러하듯이,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귀중한 시간을 쪼개 좋은 논문을 집필 또는 번역해서 기고해 준 집필자 여러분의 학문적인 노력과 호의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기획과 출판을 맡아 헌신적으로 애써준 이상경 교수, 조재현 교수, 김진곤 교수, 정필운 박사와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편집실무를 맡아 책의 발간에 힘써 준 노현 부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의 한결같은 지원과 조성호 부장님의 관심과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2월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를 대표하여 이승우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2009년 중요헌법판례 [정 필 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 [이 상 경]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신고의무제도의 문제점 [이승우․신희동]

장애인고용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타당성 [전 광 석]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황 치 연]

주문선택의 기술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에 연방헌법재판소의 변형재판 [허 완 중 역]

Die Kunst der Tenorierung ―Die Entscheidungsvariant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ei Normbeanstandungen [Stefan Kori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