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1. 12. 31.



‘梅經寒苦發淸香’, 매화는 춥고 괴로운 겨울철을 견디어야만 맑은 향기를 발할 수 있고, ‘人逢艱難顯氣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어 경과하여야 기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른 봄날 진한 매화 향을 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듯, 지난 세월 근대 법학이 걸어온 길 위에서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학식이 담겨있는 행정법학의 이론과 실무 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세월 행정법학이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 국내외적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치적ㆍ경제적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면서 법률적 쟁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행정법학의 이론적 성숙과 더불어 실무상 발전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국가 행정작용에 대한 끊임없는 국민의 관심과 요청으로 행정법학의 시대적 과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발전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뼈를 깎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행정판례연구회는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깃들여 있는 "행정판례연구" 제ⅩⅥ집 제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은 모두 10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논문집 간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정비 등으로 품격 있는 학술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과 연구들이 학계 및 실무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ⅩⅥ집 제2호를 간행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옥고를 보내 주신 필자,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철상 간행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건, 김용섭, 김의환, 김중권, 김창조, 김현준, 박해식, 임영호, 이기환, 하종대 편집위원님, 간행편집위원을 담당하신 출판이사 김종보 교수님과 간행편집의 마무리를 위하여 애쓰신 출판간사 박현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이 홍 훈

刊行編輯委員會


委 員 長 安哲相

副委員長 金鐘甫

刊行委員
慶 健 金連泰 金容燮 金義煥 金鐘甫
金重權 金敞祚 金鉉峻 朴海植 安哲相
李起翰 林永浩 河宗大 朴玄廷

編輯委員
慶 健 金容燮 金義煥 金鐘甫 金重權
金敞祚 金鉉峻 朴海植 安哲相 李起翰
林永浩 河宗大 朴玄廷


硏究倫理委員會

委 員 長 李光潤
副委員長 金鐘甫
倫理委員
慶 健 金容燮 金裕煥 金義煥 朴玄廷

行政行爲의 瑕疵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시 瑕疵承繼의 可否와 信賴保護 등(鄭準鉉)
過徵金賦課處分의 裁量權 逸脫․濫用 (崔峰碩)
臨時理事의 法的 地位 (金光洙)

行政訴訟一般
再調査決定의 法的 性格과 提訴期間의 起算點 (姜錫勳)

行政訴訟의 類型
命令․規則에 대한 行政訴訟法的 規範統制의 憲法的 限界(徐輔國)

經濟行政法
‘不當하게 消費者의 利益을 顯著히 沮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에 관한 小考(尹仁聖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最近(2010/2011)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琴泰煥)
最近(2010)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金致煥)
最近(2010)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李殷相)
最近(2010)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 (田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