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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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경제법(전면개정판)
신국제경제법(전면개정판)
저자
한국국제경제법학회/박노형외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9.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253-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중판 2021.03.08

중판 2020. 3. 15

전면개정판 2018.09.05
중판 2017. 2. 10
중판 2015. 8. 20
중판 2014. 3. 10.
보정판 2013. 1. 15.
초판 2012. 2. 29.



국제경제 체제는 격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을 방불케 했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가까스로 극복되었으나 각국에 양극화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며 기존의 국제경제 질서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다자적 국제통상 질서를 주도하면서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던 미국은 일방주의적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면서 WTO를 위시한 국제경제 체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통합의 모범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EU는 브렉시트라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광(韜光)의 자세로 WTO 체제에 동참했던 중국은 이제 굴기를 외치며 국제통상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WTO 설립 당시만 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미증유의 상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1947년 GATT 출범 이래 그 근간을 유지해 왔던 다자적 국제경제 체제가 단순한 기능부전이 아닌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경제 체제를 지탱해 왔던 힘의 균형과 컨센서스가 흔들리면서, 국제경제법 연구자와 실무가는 유례없는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경제법이 직면하는 도전은 위와 같은 체제의 위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T 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의 국경 없는 확산은 새로운 난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제재는 국제경제법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며, 환율, 노동, 경쟁,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 등도 더 이상 국제경제법의 주변부가 아니라 분쟁이 빈발하고 해법이 요구되는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기존의 국제경제법 패러다임의 한계를 노정하는 동시에 국제경제법 연구자와 실무가에게 새로운 기회의 지평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회원 공동으로 『국제경제법』을 출간한 이래,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국제경제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부응하도록 개정 작업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WTO 규범과 FTA를 비롯한 양자조약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경제법의 중추가 되는 각 분야를 담았습니다. 비록 WTO로 대표되는 현재의 국제통상 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제통상 체제의 공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연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투자, 환경, 경쟁, 디지털콘텐츠 등 신통상의제에 관한 국제규범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많은 저자가 분야를 나누어 집필에 참여하는 방식은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국제경제법 전반을 다층적, 입체적인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교재의 출간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습니다. 본 교재의 전반적인 총괄작업은 영남대학교 이환규 교수님이 수고해 주셨으며, 안양대학교 유희진 교수님은 기획 단계부터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두수 교수님, 영산대학교 박지현 교수님, 고려대학교 공수진 교수님이 교정 작업을 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대리는 32명 필자들의 원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편집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교재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면서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슬기롭게 활용해 온 우리나라가 앞으로 직면한 통상환경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8월 여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8인-박노형, 성재호, 장승화, 박덕영, 왕상한, 최원목, 김채형, 강 호, 배정생, 김대원, 박원석, 조영진,
이재민, 손기윤, 강준하, 이환규, 표인수, 유선봉, 권현호, 김병일, 정영진, 고준성, 이로리, 김대식,
최승필, 신희택, 이재형, 주진열)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선영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김채형 부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호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겸임교수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배정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환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변호사
유선봉 광운대학교 정책법과대학 교수
조영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기윤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혜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서철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국제경제법 개관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 원칙과 예외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제5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6장 내국민대우원칙
제7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8장 일반적 예외
제9장 안보예외

제3부 주요 상품무역협정
제10장 위생검역협정
제11장 무역기술장벽협정
제12장 농업협정
제13장 원산지규정
제14장 관세평가협정
제15장 통상관련투자협정
제16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17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8장 반덤핑협정
제1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0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제21장 서비스무역과 GATS
제22장 TRIPs협정

제6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제23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4장 정부조달협정

제7부 WTO의 새로운 동향과 신통상의제
제25장 TiSA
제26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제27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제8부 지역무역협정
제28장 RTA의 현재와 미래
제29장 FTA 원산지 규정(FTA Rules of Origin)
제30장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서비스무역
제31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제32장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제9부 국제투자법
제33장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현재
제34장 국제투자법의 실체적 조항
제35장 국제투자법의 절차적 규범

제10부 국제금융법
제36장 IMF, IBRD, AIIB & 국제금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