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2. 1. 10.



영업비밀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무기이고 그 위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우리 모두 숨 가쁘게 달려왔고,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다. 우리는 과거 선진국의 잘사는 모습이 부러웠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제품들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그들을 닮아가고자 노력했다. 그간 한국 경제의 경쟁력 비교우위는 모방에 근거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초점이 두어졌었다.

어느 순간부터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다. 바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로서, 이는 소위 지식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해온 일이다. 창작된 지식으로 돈을 벌어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 창작된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영역, 즉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는 새로운 지식을 창작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운 지식의 창작은 사소해 보여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모방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지식은 많은 사람이 모방한다고 해도 소진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제도가 특허제도로서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 경제를 성립하게 한 핵심의 하나였고, 이후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모방과 정보유출이 점차 쉬워지는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에 주어진 새로운 수단이 ‘영업비밀 보호 제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창작된 기술 중 특허로 출원하고 남은 기술 내용이 특허로 출원한 내용만큼이나 많고 그것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블루오션 창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그런 지식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위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매우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거의 없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중 13%가 각 기업당 평균 14.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내에 영업비밀에 관한 서적은 비교적 얇은 2권이 있을 뿐이다.

본 책은 체계적인 해설로 기본서로서의 이론적 내용을 충실히 담고자 했고, 또한 리앤아이피(주)와 프렌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그간 기업에 컨설팅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식과 예시를 풍부하게 담음으로써 기업 내 실무 담당자가 순서대로 읽고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 책이 한국의 기술 중심의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책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준 홍유미 박사와 허창영 변리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 씀

경북대학교 공대 고분자공학과 졸업
기술고등고시 제19회 합격
상공부(산업자원부) 미주통상과/생활용품과/석유화학과 사무관
특허청 특허심사관/수석심판관/수석심판장
심사조정과/특허심사정책과/유전공학과/약품화학과 과장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ㆍ박사과정 졸업
Franklin Law Center 석사과정 졸업(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법학박사(충남대학교 대학원), 변리사

2008. 5월∼현재 리앤아이피(주)/프렌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제1부 이론편

제1장 총 론
제2장 영업비밀의 의의
제3장 영업비밀의 요건
제4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5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


제2부 실무편

제1장 준비 및 현상 파악
제2장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
제3장 영업비밀 보호관리체제 레벨 설정
제4장 영업비밀 보호관리계획 수립
제5장 구 현
제6장 사후관리
제7장 선의자 특례 적용을 위한 수단
제8장 관련 서식


제3부 부록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