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26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23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137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41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38

제7조(시정조치) 243

제8조(과징금) 258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265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327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328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344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345

제14조(시정조치 등) 346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371

제16조(이행강제금) 372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379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380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403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404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등) 409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414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421

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426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34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440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444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50

제3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452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454

제32조(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464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467

제34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468

제3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469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471

제37조(시정조치 등) 472

제38조(과징금) 479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486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89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38

제42조(시정조치) 640

제43조(과징금) 652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700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33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72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987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1010

제49조(시정조치) 1011

제50조(과징금) 1026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45

제52조(시정조치) 1081

제53조(과징금) 1089

제8장 전담기구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097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102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1103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1104

제58조(회의의 구분) 1107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107

제60조(위원장) 1108

제61조(위원의 임기) 1109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1110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110

제64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110

제65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111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1113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13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1114

제69조(법 위반 행위의 판단시점) 1115

제70조(사무처의 설치) 1115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1115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119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122

제74조(협의회의 회의) 1125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26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1127

제77조(조정 등) 1129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133

제79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134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137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1150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1157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1157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1158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1159

제86조(이행강제금 등) 1160

제87조(서면실태조사) 1161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162

제89조(동의의결) 1164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1170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1175

제92조(이행강제금 등) 1175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176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1179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1180

제96조(이의신청) 1185

제97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191

제98조(문서의 송달) 1197

제99조(소의 제기) 1200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216

제101조(사건처리절차등) 1218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102조(과징금 부과) 1221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246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248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249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1252

제107조(결손처분) 1252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08조(금지청구 등) 1257

제109조(손해배상책임) 1260

제110조(기록의 송부등) 1284

제111조(자료의 제출) 1286

제112조(비밀유지명령) 1288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291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293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1295

제13장 적용제외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299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312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1335

제14장 보 칙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1341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343

제121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349

제122조(권한의 위임․위탁) 1349

제1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49

제15장 벌 칙

제124조(벌칙) 1353

제125조(벌칙) 1358

제126조(벌칙) 1360

제127조(벌칙) 1360

제128조(양벌규정) 1360

제129조(고발) 1361

제130조(과태료)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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