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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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Ⅰ독점규제법(제3판)
개정판
경제법Ⅰ독점규제법(제3판)
저자
신동권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3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18-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9,000원

제3판 2020. 1. 31

제2판 2016. 11. 10
초판 2011. 9. 30.

경제법 시리즈 출간에 즈음하여

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 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하였는데,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그 후 2016년에 한 차례 개정을 하였고 2019년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추진되었으나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개정을 더 미룰 수 없어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Ⅰ 독점규제법, 경제법Ⅱ 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Ⅲ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 서는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년 독점규제법 시행 40주년을 눈앞에 두고 그간의 실무를 총정리한 셈이 되었다.

2018년 1월 정들었던 공정위를 떠나게 되었다. 그 해 3월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정거래제도의 하나로서 조정업무와 기관의 발전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오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공정거래제도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도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잘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편의상 세 분야로 분류하여 출간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도 경쟁법으로서의 독점규제법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으로 구분하여 정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경제법Ⅰ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집단제도 변경내용 등을 포함하였고, 그 간의 중요한 공정위 심결이나 법원판결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판결이나 고시 내용 등을 박스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집도 다소 개선을 하였다. 앞으로도 본 서가 공정거래 관련 실무에 자그마한 플랫폼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경제법Ⅰ,Ⅱ,Ⅲ을 출간하면서 흩어진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성과가 있었고, 공직생활을 하며 쌓은 지식이므로 사회와 공유한다는 나름의 의미도 부여해 보았다. 최근 플랫폼중심 경제가 일상화하면서 경제법의 집행에도 큰 도전이 예상된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요즘 같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방대한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이승현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공직생활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에게 이 기회에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아이들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빌어본다. 


2020년 1월

겨울비가 내리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저자 씀

신동권

약 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現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現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저 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Berlin, Logos, 2003)
독점규제법(박영사, 2011, 2016)
경제법 Ⅱ 중소기업보호법(박영사, 2020) 
경제법 Ⅲ 소비자보호법(박영사, 2020)
제1장 총    칙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삭제 <2016.3.29>
제9장 전담기구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11장 손해배상
제12장 적용제외
제13장 보    칙
제14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