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1. 8. 10.

아침에 내리는 빗줄기를 따라 많은 일들이 스쳐간다. 필자도 최근 법학계에 불어온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비껴나 있을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새로운 민법 교육을 준비하였다. 그 와중에 2010년 6월에 제정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기회도 많았다. 하나하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책은 2007년 "민법론 Ⅲ"을 펴낸 후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석을 모은 것이다. 그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모색이 담겨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글이 상당수 있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평소에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글을 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소개하는 글도 수록하였다. 법률의 내용이나 입법의도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대비하여 새로운 민법 교육에 관하여 쓴 글도 있다.

과분하게도 필자의 의견이 판례와 입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더 없는 기쁨이자 커다란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이 기회에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7월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대학원 교수

1.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2. 분만계약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
3. 분양광고와 계약 ―청약·청약의 유인·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4. 계약의 공정성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5.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 문제―
6.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8. 담보법의 현재와 미래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9.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10.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
11.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서울대의 경우
12. 2007년 민법 판례 동향
13.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14. 2009년 민법 판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