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10. 12. 25.


헌법실무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협조에 의해 운영되는 학회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헌법학과 헌법재판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9년 7월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들과 학자, 실무법조인들을 주축으로 창립총회 겸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10년이 넘게 헌법재판소의 가장 대표적인 학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88.9.1. 설립되면서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토론과 새로운 이론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헌법재판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헌법실무연구회는 위와 같은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매해마다 헌법실무연구회의 월례발표회 발표문, 지정토론문 및 토론요지를 정리하여 ｢憲法實務硏究｣를 발간하여 오고 있으며, 2010년에도 제99회부터 제106회까지의 월례발표회 발제자료를 담아 ｢憲法實務硏究 제11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2010년도의 연구성과를 담은 이 책은 종합부동산세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등과 같은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물론 근로삼권, 인터넷과 선거운동,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와 책임주의 등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의 이론적․절차적 쟁점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물이 우리 학계와 실무계의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발표와 토론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과 이 책이 발간되는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헌법실무연구회가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12.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김 희 옥

헌법실무연구회 편

제99회(2009.11.6) 발표문
구 종합부동산법 제7조 등 위헌소원사건에 대한 평석 (이 동 식)

제100회(2009.12.18) 발표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김 철 수)

제101회(2010.2.19) 발표문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분석에 나타난 한정적 청구와 한정적 판단의 필요성 검토 (남 복 현)

제102회(2010.3.12) 발표문
법률에 의한 쟁의행위의 금지와 근로삼권의 제한 {정 인 섭)

제103회(2010.4.16) 발표문
인터넷과 선거운동 (황 성 기)

제104회(2010.7.2) 발표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허 완 중)

제105회(2010.9.10) 발표문
권한쟁의심판과 법률의 위헌성 심사 (차 진 아)

제106회(2010.10.15) 발표문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와 책임주의 (변 종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