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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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18)
형사판례연구(18)
저자
형사판례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0.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78P
판형
신A5판
ISBN
978-89-6454-588-1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초판 2010. 7. 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학술지 "형사판례연구"의 지령이 어느덧 제18권을 헤아리게 되었다. 1992년에 창립된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8개 성상을 학계와 실무계의 회원이 매월 모여 주요 형사판례를 대상으로 연구발표와 토론을 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모임은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 이해와 학문적 협력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에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활동의 결실로서 "형사판례연구"는 2008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회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그 공을 회원 모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매월 멀리 지방에서 상경하여 참여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번 "형사판례연구" 제18권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년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논문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를 맡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2009년 판례회고를 집필해 주신 총무이사 한양대학교의 오영근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이러한 순항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를 늘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상기 원장님, 이재상, 김동건, 김진환, 김대휘 전임 회장님, 그리고 강용현, 선우영 부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번거로운 일을 마다않고 도와주시는 경기대학의 황태정 교수님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승현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창간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형사판례연구"의 출판을 책임져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부장님, 강상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6월 1일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장 영 민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안성준>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김우진>

성전환자의 강간죄 객체성립 여부 <이주형>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要否) <김태명>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김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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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의 일반물건 방화자의 형사책임 <이경렬>

문서위조죄에서의 복사와 행사의 개념 <김혜경>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충돌과 그 조화 <백원기>

탄핵증거의 요건, 조사방법과 입증 <안성수>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이완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기준에 대한비교법적 연구 <이윤제>

상소심 법원의 원심 증거조사과정 평가방법 <오기두>

항고전치주의와 재정신청기간 <전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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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오경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이춘화>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이승현>

2009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