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09. 6. 30.




지난 2008년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게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해였다. 하나는 2008년 11월로 형사판례연구회 제200회 연구발표회를 맞게 된 일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12월 우리 학회의 학술지 "형사판례연구"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일이다.

1992년 이후 17년간 매월 개최되어 온 연구발표회는 학회의 정체성과 동태성을 나타내 주는 상징으로서 학회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어 왔고,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00회 연구발표회에서는 우리 학회의 전임 회장이자 고문이신 이재상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님과 박상기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님께서 우리 학회가 걸어온 길과 그간 발표된 논문의 회고적 분석을 담은 귀중한 글을 발표하여 주셨고, 그 자리는 우리 학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되었다. 한편 이미 학계나 실무계에서 논문의 질적 우수성과 권위를 인정받아오던 "형사판례연구"는 학진 등재후보지 선정을 통하여 판례연구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이는 우리 회원들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사판례연구" 제17권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월례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아울러, 이와 별도로 투고된 논문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형법 관련 12편, 형사소송법 관련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기고문으로 ‘2008년도 형사판례회고’가 포함되어 있다.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발표자와 투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ㆍ협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우리 형사실무와 형사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형사판례연구회를 늘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기 원장님과, 학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건ㆍ김진환 전임 회장님, 강용현 총무이사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학회의 운영을 맡아 수고해 준 경기대학교 황태정 교수님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제작과 편집을 담당한 조성호 부장님, 문선미 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09년 6월 30일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대 휘

위원장

하 태 훈



위 원

신 양 균
윤 용 규
이 기 헌
이 완 규
임 동 규
허 일 태
(가나다순)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김성돈>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김성룡>

방조범의 성립범위 <김혜경>

형법 제39조 제1항의 의미 <이천현>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경합범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사회봉사 명령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 <한영수>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한계 <이규훈>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임정호>

상해행위를 통한 공갈행위 <김정환>

인권옹호명령불준수죄의 위헌 여부 <문성도>

자기무고 공범성립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정혁준>

수사상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와 적법성 요건 <김택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승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김대웅>

독수과실의 원리 <조 국>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안성수>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원혜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정웅석>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 문제 <이승준>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박미숙>

2008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회 제200회 기념]

형사판례연구회를 회고하며 <이재상>

‘형사판례연구’ 200회에 대한 계량적 회고 <박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