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10. 2. 10.
초판 2009. 6. 20.



국가사상(國家思想)과 국가전략(國家戰略)이 없는 민족은 영원한 생명력을 누릴 수 없다. 특히 우리가 21세기의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고 주변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보장받으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번영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영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인 21세기는 우리가 제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조국통일(祖國統一)의 꿈을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복지국가를 완성하고 선진일류국가에 합류하여 그 일원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사적 쾌거를 이룩해야 하는 세기이다.

국가전략이란 이와 같은 국가목표(國家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노력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방책(方策)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이익(國家利益)과 국가목표는 같아도 국가전략은 정치지도자와 정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훌륭한 국가전략은 기회를 포착,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며,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국가전략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고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한 나라의 생존, 번영과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하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고, 미래를 빠르게 준비하고 창조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전략은 한 나라의 최고의 전략이며 통치권자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전략분야라고 볼 수 있으나, 실세계에서는 그 광범성과 보안성의 이유 등으로 국가전략을 문서화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국가전략이라는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 학문적인 연구도 부족하여 접근방법의 정해진 교리나 원칙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특히 한국과 같이 분단되어 있으면서 주변 강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에서는 국가전략이 구상, 연구 및 통찰되어야만 국가이익을 구현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전략의 본질을 파악하고 기본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유념하면서 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망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ㆍ인식론적 틀을 제시하고, 21세기 전반기 30년의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단기적인 임시대응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제도개선방안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작금(昨今)의 정책혼선이나 전략적 방황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현안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들도 다루되, 이에 대한 분석과 치유책을 국가전략의 차원으로 조절하여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절제된 정책해석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그 존재 유무(有無)를 떠나, 단기적인 대중적 처방과 정책대안의 제시에 급급하다는 비판적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중ㆍ장기적 전망과 전략방향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비전(Vision)이 약한 상태에서 수많은 정책대안(政策代案)과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각 대안별로 충돌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되도록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분석은 간략히 다루고, 이것이 갖는 국가전략적 의미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국가는 자국이 처한 전략적 환경에서 국가이익의 구현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전략을 채택한다. 물론 이에 대한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 채택한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는 그 국가의 정책과 이를 구현하는 지도자의 리더십, 국민의 지지, 국가자원 등 가용역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전략환경이나 그 국가의 기본역량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전략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역사적인 연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가별로 국가전략에는 일정한 전통과 유형이 있고, 변화방향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21세기의 극심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20년 후를 설계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위험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망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실현 가능한 미래상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생각들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설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 ‘국가전략론(國家戰略論)’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면서 21세기에 조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번영ㆍ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적 토대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가전략 부재(不在)의 정책’을 경계하면서도 ‘정책적 해결능력을 담고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를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국가전략론-理論과 適用’은 총 7개 장(章)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가전략의 개념, 국가전략의 사명과 역할, 국가전략의 구성요소, 국가전략의 성공조건 등을 통해 국가전략을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전략의 기획체계, 국가전략의 수립 주체, 국가전략 수립 절차, 국가전략 기획 및 수립 시 유의사항 등을 통해 국가전략의 수립체제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전략의 정책화 구현 과정, 전략과제의 집행,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국가전략의 집행체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의 변천과정을 광복ㆍ건국과 전쟁기, 전후 복구기, 근대화 추진기, 유신체제와 경제 고도성장기, 민주화와 균형발전 추구기, IMF체제 극복과 남북화해협력기 등 6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21세기 국가전략에 시사(示唆)하는 교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가대전략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21세기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21세기에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및 가치를 도출한 후 이를 근저(根底)로 하는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능별 국가전략을 안보전략, 번영ㆍ발전전략, 평화통일전략, 선진일류국가전략 등 4개로 나누어 전략의 목표와 추진기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7장에서는 분야별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전략의 주요 추진 수단과 대상 분야를 국방, 외교, 정치, 경제, 사회복지, 문화, 과학기술, 교육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저자가 그동안 정립된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2030년 시점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여 국가전략화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평화통일전략은 분단국인 대한민국 특유의 국가전략으로서 이를 분야별 전략에 포함시켜도 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보는 시각이나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물론 국가전략을 몇 가지 특정기준에 의해 중첩되지 않게 분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국가전략은 복합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단순하게 분류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가전략의 목표와 구현수단, 전략의 실제결과가 어느 특정시점에서 정확하게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ㆍ분야별 구분에는 많은 다른 이견(異見)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략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넓게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기능별ㆍ분야별 전략에 추진 목표와 추진 기조만을 포함시킨 것은 세부추진방안과 계획은 시대적인 상황논리와 정치적인 체제, 정권의 향방, 지도자 이념과 리더십의 역량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국가전략서를 작성하면서 학문적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모호성과 불명확성 등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과 세부발전계획 및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질타와 동참을 기원한다.


통일조국, 선진일류국가를 염원하며
2009년 희망찬 봄날에
통일 하 정 열

육군사관학교 31기 임관
일본 내외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대대장, 여단장, 스위스 국방무관
유럽교환교관단장
육군본부 전략ㆍ정책기획과장
청와대 대통령 국방비서관
육군본부 정책처장
제27사단장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합참전력발전부장
3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소장 전역)

現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제1장 국가전략의 고찰

제1절 국가전략의 개념 정립
제2절 국가전략의 사명과 역할
제3절 국가전략의 구성요소
제4절 국가전략의 성공 조건


제2장 국가전략의 기획 및 수립체제

제1절 국가전략의 기획체계
제2절 국가전략의 수립 주체
제3절 국가전략의 수립 절차
제4절 최적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설계의 기본원칙
제5절 국가전략 기획 및 수립시 유의사항


제3장 국가전략의 집행체제

제1절 전략의 정책화 구현
제2절 전략과제의 집행
제3절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4장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변천과정

제1절 광복ㆍ건국과 전쟁기(1945-1953)
제2절 전후 복구기(1954-1960)
제3절 근대화 추진기(1961-1971)
제4절 유신체제와 경제 고도성장기(1972-1987)
제5절 민주화와 균형발전 추구기(1988-1997)
제6절 IMF체제 극복과 남북 화해ㆍ협력기(1998-2007)
제7절 미래 국가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교훈


제5장 21세기 전략환경과 국가대전략의 기본방향

제1절 21세기 전략환경 평가: 도전과 응전
제2절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및 가치
제3절 핵심적인 국가이익
제4절 국가비전: 부강한 나라 희망찬 국민
제5절 국가목표: 평화통일된 선진일류국가
제6절 국가전략의 기본방향


제6장 기능별 국가전략

제1절 안보전략
제2절 번영ㆍ발전전략
제3절 평화통일전략
제4절 선진일류국가전략


제7장 분야별 국가전략

제1절 국방전략
제2절 외교전략
제3절 정치전략
제4절 경제전략
제5절 사회복지전략
제6절 문화전략
제7절 과학기술전략
제8절 교육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