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08. 12. 25.



헌법실무연구회 제79회 정기발표회부터 제88회 정기발표회까지의 1년간 발표문과 지정토론문, 토론요지를 정리하여 憲法實務硏究 제9권을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협조에 의해 운영되는 학회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헌법학과 헌법재판실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곳을 지향하면서도 방법론상의 차이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우리 학계와 실무계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우리 헌법실무연구회가 2008년 12월로 90차례의 발표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특히 제90회 정기발표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창설 20주년을 맞아 한국공법학회 등 공법관련 15개 학회를 초청하여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활동의 공과를 되짚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법ㆍ행정법 관련 학회는 물론이거니와 평소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던 세법, 노동법, 교육법 등 관련 학회의 날카로운 지적들은 향후 헌법재판제도의 운용에 많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2008년도의 연구성과를 담은 이 책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의 이론적ㆍ절차적 쟁점에 관한 것과 올해의 역점주제인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물이 우리 학계와 실무계의 훌륭한 지적 자산으로 활용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헌법실무연구회가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8.12.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조대현

헌법실무연구회 편

제79회 발표문(2007.10.5)

고등학교 학생선발 및 배정방법과 학교선택권의 보장 문제 [허 종 렬]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 기 우]


제80회 발표문(2007.11.2)

헌법재판소 재산권 판례의 경제학적 분석 [정 기 화]


제81회 발표문(2007.12.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해석방법론 검토 [이 완 규]


제82회 발표문(2008.3.7)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기준 [김 경 제]


제83회 발표문(2008.4.4)

평등권 심사 기준과 방법의 구조화 [김 주 환]


제84회 발표문(2008.5.9)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 [이 우 영]


제85회 발표문(2008.6.13)

형성적 법률유보를 가지는 기본권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한 수 웅]


제86회 발표문(2008.7.11)

보통ㆍ평등선거권의 심사구조와 심사기준에 관한 관견 [정 태 호]


제87회 발표문(2008.9.19)

미국의 사전제재 법리와 2002년 불온통신규제결정의 재발견 [박 경 신]


제88회 발표문(2008.10.10)

조세국가의 성격 및 구조와 조세입법에 대한 합헌성 심사의 기준 [차 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