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08. 6. 30.

2008년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역사에서 큰 이정표가 되는 해이다. 1992년 2월 처음 시작한 이래 연구발표회가 올해 10월로 제200회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햇수로 17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매월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들의 학문적 열정이 일구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할 것이며, 제200회 연구발표회를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 학회의 회원들 모두와 나누고자 한다.
｢형사판례연구｣ 제16권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월례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이와 별도로 투고된 논문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형법 관련 8편, 형사소송법 관련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기고문으로 ‘2007년도 형법판례회고’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학문적 진지함과 열정으로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하고 귀중한 옥고를 보내 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자 여러분과 참여하고 토론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 형사실무와 형사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200회에 이르는 연구발표회를 지속해 올 수 있었던 데는 창립 이후 학회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도움이 컸다. 특히 우리 학회의 전임 회장이자 고문이신 이재상 전 원장님과 박상기 현 원장님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또한 학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건․김진환 전임 회장님, 강용현 총무이사님께 감사드리며, 학회의 운영을 맡아 수고해 준 경기대학교 황태정 교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제작과 편집을 담당한 조성호 차장님, 강상희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08년 6월 30일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대 휘

형사판례연구회편

과잉방위와 오상과잉방위 <정현미> 1
소아성기호증과 책임판단문제 <김혜정> 36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 <이천현> 58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하태훈> 8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변종필> 108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합 <한영수> 129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형사적 죄책 <조 국> 156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법적 죄책 <김성룡> 176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죄수판단 <김태명> 210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안성수> 245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보전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문제점 <이선욱> 289
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 고찰 <류장만> 314
사인작성 컴퓨터문서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이완규> 343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전주혜> 379
해외주재 영사작성 진술기재서면의 성질과 증거능력 <이완규> 402
피고인 제출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신용석> 433
특별누범의 처단 <김대휘> 465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의미 <김희철> 482
2007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20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6권) 55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7년도 발표회 57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57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57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58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58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59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59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