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여기에 『민사판례연구』 제30집을 펴냅니다. 저희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해에도 다름없이 월례 연구발표회를 10회에 걸쳐 행하였고, 여름에는 「신탁법의 제 문제」를 주제로 해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이들 모임에서 발표된 원고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을 가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저희 민사판례연구회는 1977년 3월 제1회 연구발표회를 가지면서 출범한 이래 그 사이에 발표된 글을 모아 『민사판례연구』를 발간한 것이 어느덧 30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책을 낸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책상 옆에 두고 즐겨 읽으면서 지혜와 안락을 얻는 괴테의 『잠
언과 성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현상, 하나의 실험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거대한 고리의 일환으로서 다른 것과 관련지어져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실로 꿰어진 진주를 숨겨 놓고 그 중에서 특히 예쁜 어느 하나만을 보여 주면서 나머지 것도 모두 이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그의 말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그와
상대하여 거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Maximen und Reflexionen, Nr.501, in: Goethe Werke. Hamburger Ausgabe, Bd.12, S.434)
혹 『민사판례연구』의 어느 한 권만으로써는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민사판례연구』는 하나의 거대한 고리를 이루어서, 그 30권의 전체로써 민사실무와 이론의 발전에 확고한 기여를 하였고, 또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고리를 더욱 알차게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에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3월 5일 민사판례연구회를 대표하여 梁彰洙

민사판례 연구회

目次總會決議 없는 非法人社團의 債務保證行爲의 效力 …X扈帝熏〉..

建築中의 建物을 제3자가 完工한 경우 所有權의 歸屬에 관한 法律關係 …X高弘錫〉....

良俗違反高利債의 制限利子率 超過利子에 대한 返還請求權…X權大祐〉....

詐害行爲에 기한 抵當權設定과 原狀回復 …X池元林〉......

商街分讓의 �約目的 또는 前提事情의 實現不能에 따른 �約解消와 返還關係 …X金上中〉......

建築設計�約의 中途解消와 設計圖書의 利用權 …X李準珩〉......

受任人의 報酬에 대한 法院의 減額 …X李承揆〉......

受託者의 補償請求權과 忠實義務 …X李縯甲〉......

因果關係의 否認과 醫療上 過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X金度亨〉......

消極財産이 積極財産을 초과하는 경우 財産分割方法에 관한 試論 …X全甫晟〉......

遺言에 관한 形式的 嚴格主義와 遺言者의 眞意 …X金榮喜〉......

破産管財人이 通情虛僞表示의 法律關係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善意性'의
判斷基準 …X梁栽豪〉......

整理債權者에 대하여 一部辨濟한 保證人의 權利 …X金春洙〉......

未登記住宅의 賃借人이 垈地換價代金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을 行使할 수 있는지 여부 …X洪承勉〉......

理事의 自己去來와 그 追認 …X韓愛羅〉......

合倂으로 인한 株式買受請求時의 價格決定 …X魯赫俊〉......

保險業法 제102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限界 …X金泳勳〉......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과 上�法院의 實體法上의 過誤審査의 範圍 …X吳姃厚〉......

經濟學的 論證의 領域..드워킨의 見解에 대한 批判을 中心으로 하여.. …X趙弘植〉......

不法行爲法理에 의한 인터넷상의 情報프라이버시 保護問題에 관한 一考..리니지 Ⅱ 게임
아이디·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X許盛旭〉......

X附錄〉「信託法의 諸問題」附錄에 부치는 말 …......

信託의 定義方法과 信託成立에 관한 제문제 …X李重基〉......

信託財産의 獨立性 …X吳泳俊〉......

信託法上 受益者의 地位 …X李縯甲〉......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X金炯斗〉......

日本의 새로운 信託法의 特質 …X崔秀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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