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서 한두 달 늦긴 했지만 헌법판례연구 제3권을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한다.

이 책에는 헌법판례연구회의 월례 세미나를 통해서 내용이 다듬어진 글들도 있지만 세
미나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논문도 함께 실려 있다. 모든 게재논문은 편집위원
회의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

세미나의 토론과정을 거친 글이건 거치지 않은 글이건 모두 집필자의 주관적인 견해
를 밝힌 것이고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세미나의 검증과정
을 거친 논문의 경우에는 토론과정에서 표출된 다른 회원들의 의미 있는 비판적인 견
해가 내용에 반영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글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 스스로가 진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논문을 집필해 준 회
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0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을 비롯해서 과반수의 재판관이 바뀌는 큰 규모의 인
사개편을 통해서 사실상 제 3 기 재판부가 출범한 해였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글
들이 앞으로 제 3 기 재판부의 사건처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
다. 또 이 책이 우리 나라의 헌법학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논문의 검토와 편집 등 이 책의 출판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明載眞 간사를 비롯한 편집
위원 여러분의 기여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한다.

차질 없이 책을 출판해 준 박영사 安鍾萬 회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실무책임을 맡
은 박영사의 宋逸根 편집주간님과, 趙成晧 과장님, 盧賢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머
리 숙여 감사한다.

2001년 10월
한국헌법판례연구회를 대표해서 許 營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2000년의 重要 憲法判例 [許 營]

國民主權과 自由委任 ―全國區國會議員 議席繼承未決定 違憲確認却下決定―[姜京根]

南․北韓間 條約締結의 憲法的 檢討―東西獨 基本條約에 대한 西獨 聯邦憲法裁判所
判例의 敎訓― [許 營]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에 관한 小考: 97헌바65 결정을 보면서 [金大淳]

소위 ꡐ百貨店 등 大規模店鋪의 셔틀버스運行禁止’의 憲法的 檢討―旅客自動車運輸事
業法 제73조의 2 등에 대한 憲法訴願事件(2001헌마132)― [李鍾秀]

契約自由의 憲法的 根據 및 性格―憲裁決 1999. 7. 22, 98헌가3― [張永喆]

獨逸 聯邦憲法裁判所의 障壁射殺判決에 대한 小考 [姜 泰 壽]

國民健康保險法 제40조 제1항의 違憲與否―憲裁에 계류중인 2000헌마505 사건을
중심으로― [李丞祐]

土地 收用法과 正當補償의 原則―憲裁決 1990. 6. 25, 89헌마107 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鄭然宙]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등 違憲訴願事件―憲裁決定을 논박하며― [金炳錄]

國家有功者補償에 대한 憲法的 保護의 可能性 [全光錫]

獨逸 聯邦憲裁의 廢棄物法에 대한 決定과 環境法上 協力의 原則―과연 21세기 法治主
義의 構造를 바꿀 것인가?― [金性洙]

議會主義와 憲法裁判所 決定 [明載眞]

인터넷을 이용한 選擧運動에 대한 法的 考察―2001. 3. 21, 2000헌마37 決定과 關聯하
여― [曺小永]

國債發行에 대한 憲法的 制限 [李悳衍]

權限爭議審判에서 處分에 대한 無效確認決定의 可能 與否―對象判例: 憲法裁判所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鄭宗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