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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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14)
형사판례연구(14)
저자
형사판례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6.09.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25P
판형
신A5판
ISBN
89-10-51224-5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0,000원
머 리 말

형사판례연구 제14권이 출간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형사판례연구는 형사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간되어 이제 그 질에서는 물론이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감히 우리나라 형사판례평석의 전범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서가 우리나라 형사실무와 형사법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모두 회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서에 실린 논문들은 법조 실무에 종사하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형법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맺은 열매로서 그야말로 끊임없는 노력과 진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출간된 형사판례연구제14권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년간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 17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영근 교수님의 특별기고문으로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학문적 진지함과 열정으로 형사판례연구회에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형사판례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임 이재상 원장님과 이태훈 원장님, 그리고 김동건,김진환 전임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형사판례연구회의 운영을 맡아 수고해 주신 김태명 교수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황태정 연구원 등 실무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6년 8월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박 상 기
위원장
하태훈

위원
신양균
이기헌
이완규
임동규
천진호
허일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정현미> 1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박광민> 25
낙태와 살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전지연> 45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윤승은> 71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이천현> 89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김성룡> 115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원혜욱> 153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백원기> 166
유아(幼兒)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여훈구> 194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하태훈> 212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의 개념 <이완규> 238
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임동규> 294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이상철> 307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김혜정> 355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한 낙태 관련
상담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 해당 여부 <최동렬> 37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이상원> 425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황만성> 513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38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4권) 577
형사판례연구회 2005년도 발표회 593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595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599
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01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