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약 반세기에 걸쳐 존재해 온 법정 퇴직금제도를 궁극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근로자의 노후복지 및 자본시장 발전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인 탓이겠지만 그나마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국내전문서적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서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출간되게 되었다.

사실 퇴직연금제도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도 제한적이지만 필요성을 인식, 논의된 바는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회의 노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국가 장래에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서야 비로소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도 지금 추세라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의 노인이 적어도 인구의 삼분의 일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25세 사회 초년생 상당수가 21세기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정한 노인으로 여생을 사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미 개혁 대상으로 제시되는 국민연금은 군인연금 등과 같은 특수직역연금과 더불어 국가의 재정에 커다란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수급자의 입장에서도 낮은 소득대체율, 수급기간까지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벅찰 가능성이 높다.

퇴직연금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고령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컨대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0월 OECD 각료 회의에서 벨기에의 연금청장은 현재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 대부분 유럽 국가는 2050년이면 퇴직자 1명당 경제활동종사자 1명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연금제도와 국가번영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므로, 이제는 근로자가 보다 오래도록 경제활동에 종사토록 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기도 하다.

인구구조상 선진국에서 가장 건전하다는 미국도 7천 5백만명이 넘는 베이비붐세대가 서서히 퇴직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노후 준비의 적정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델타항공, 델파이의 파산 신청 등으로 연금개혁이 현재 커다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적연금개혁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 여겨져 왔던 칠레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외부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 마디로 전세계가 고령화 추세 속에 공적, 사적 연금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흡한 수급권 보호 장치 등 여러 문제를 갖는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는 오히려 더 일찍 도입되었어야만 할 제도라는 것이 저자들의 판단이다. 비록 여러 한계를 갖고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제도이기도 하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간접 효과로 거론되는 자본시장의 발전, 금융 인프라의 선진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인한 건전한 자본주의의 정착 등은 신규 직장의 창출과 부의 증대로 근로자 그리고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과실이기도 하다.

저자들의 바램이라면 본 서가 퇴직연금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일반 기업 및 관련 금융회사의 실무자 그리고 관련 당국자들을 특히 염두에 두고 쓰여 졌다. 물론 본서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퇴직연금 강의 교재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게끔 이론적 내용을 균형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보험계리사 시험의 퇴직연금관련 수험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서는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논의한 후, 지난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체계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전망 및 해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동향이 소개된다. 이번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원하는 독자는 제2편을 곧장 참조하면 된다.

제2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이론과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퇴직연금제도의 수리 및 재정, 자산운용, 마케팅 그리고 리스크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자체는 실무적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이론적인 측면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보험이나 재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퇴직연금의 규제와 감독에 관해 상술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규제를 받는 분야이고, 규제와 제도의 운용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규제와 감독의 흐름, 지배구조 및 감독체계에 대해 소개가 이루어졌다..

본 서의 저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지만 처음 발간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측면이 보이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제반 법령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서의 개정은 예상외로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자들이 만족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 예컨대 연금재무와 같은 부분 그리고 기타 오류 및 결점은 개정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이 기회에 독자 여러분들께 본 서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당부 드린다.

본 서는 저자들의 기존 연구 성과를 적지 않게 담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연구를 위해 도움을 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 아울러 인쇄 및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2006년 2월
이 봉주
류 건식

이봉주(李鳳周)

[저자약력]
서강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영학 석사(MBA)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영학박사(Ph.D. 보험금융전공)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및 조사연구실장
현재: 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 기업윤리학회이사, Asia-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이사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저서]
핵심보험경영론,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Risk-Based Capial(공저),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보험과 리스크관리(공저), 문영사, 2006.

[논문]
“기업연금제도의 변천과 재정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후적 수급권 보장방안”
“Effect of Market Access on Property-Liability Insurer Performance in Korea and Japan”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Ethical Environments of the U.S. and South
Korean Life Insurance Markets“ 등 47편



류건식(柳建植)

[저자약력]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석사(보험수리전공)
전북대학교 경제학박사(보험경제전공), 보험계리사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보험감독원 연구위원
현재 : 한국보험계리사회 이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현재 :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및 재무연구팀장

[저서]
생명보험수리(공저), 박문각, 1992.
대인손해사정사연습(공저), 서울고시각, 2000.
보험수리학, 형설출판사, 2001.

[논문]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규제 및 감독방안”, .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리스크관리 준비실태분석”.
“연금개혁의 동향과 사적연금제의 발전방안”.
“勤勞者退職年金の選好度分析:韓國のケ-ス中心に” 등 39편

최신퇴직연금론 차례

제1편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제1장 연금제도의 체계 및 현황 3
제2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16

제2편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27
제2장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51

제3편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제1장 개요 75
제2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78
제3장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 99

제4편 퇴직연금시장의 전망과 과제
제1장 퇴직연금시장 전망 및 진출 전략 107
제2장 미·일 퇴직연금시장의 변화와 특징 120
제3장 퇴직연금제도관련 향후 과제 124

제5편 해외 퇴직연금제도의 개편 동향
제1장 해외 퇴직연금제도의 체계와 역할 139
제2장 연금개혁 내용 및 특징 144

제6편 퇴직연금 수리 및 재정
제1장 퇴직연금수리의 원리 155
제2장 퇴직연금재정의 구조 172
제3장 퇴직연금의 재정방식 178
제4장 재정방식의 수리적 모형 206


제7편 퇴직연금 자산운용

제1장 연금자산과 운용기초 229
제2장 연금운용과 자산배분 245
제3장 연금채무와 자산운용 267
제4장 연금운용과 연금ALM 290

제8편 퇴직연금 마케팅
제1장 퇴직연금 마케팅 의의 323
제2장 퇴직연금제 사어모형과 마케팅 특징 326
제3장 퇴직연금 서비스 및 수수료 체제 329
제4장 퇴직연금 마케팅 사례 및 특징 338

제9편 퇴직연금 리스크
제1장 퇴직연금 리스크의 의의 363
제2장 퇴직연금 리스크의 유형 364
제3장 퇴직연금리스크 관리사례 및 특징 371

제10편 퇴직연금 투자규제
제1장 퇴직연금 투자규제의 유형과 특징 393
제2장 해외의 퇴직연금자산 운용변화 401

제11편 퇴직연금 규제감독과 체계
제1장 퇴직연금 규제감독 405
제2장 퇴직연금 감독체계 431

제12편 퇴직연금 지배구조
제1장 퇴직연금 지배구조 분류 441
제2장 영미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443
제3장 일본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446
제4장 한국의 퇴직연금지배구조 450
제5장 지배구조별 퇴직연금 규제감독 452


[부록]
1. 퇴직연금 마케팅 실증분석 457
2.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실증분석 65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4. 퇴직연금감독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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