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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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제6판전정판)
개정판
경제법 (제6판전정판)
저자
정호열
역자
-
분야
법학 ▷ 경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87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344-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전정제6판 2019.02.20
제5전정판 2016. 2. 25
제4판보정쇄 2013. 2. 10.
제4판 2012. 3. 5.
제3판 2010. 3. 10.
제2판 2008. 2. 25.
초판 2006. 3. 20.


전정 제6판 머리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4%다. 이 수치는 극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린다. 대외교역을 닫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라면 국민의 4분의 3이 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한말과 비교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린다. 이 편익과 부는 1948년 건국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대외개방형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후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가 적지 않게 증폭하고 있다. 목하 공정거래법의 화두도 자유가 아니라 공정이다. 고도성장 시기 치열한 경쟁에 지친 한국인이 적지 않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골고루’를 내세우는 전체주의의 미망(迷妄)도 혼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큰 틀로 보면, 우리 사회가 보다 개방되고 더 개성적으로 분화된 자율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즉 시민적 가치가 더욱 심화되고 성숙한 시장경제로 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번에 상재하는 제6판은 2016년 이후 2018년 말까지의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리의 변화나 새로운 논의를 수렴하였고, 2010년 이후의 판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재에 인용한 판결을 업데이트하고 덜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시장리버럴의 시점’이라는 에세이집을 간행하였는데, 이제 다시 경제법 제6판 작업을 의뢰하게 되었다. 기획과 편집을 맡아준 박영사의 따뜻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가호가 더하시길 삼가 기원한다.

2018. 12. 23
저   자


정호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2005)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2008)

시장 리버럴의 시점(박영사, 2018)


제1편  경쟁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경쟁법의 연혁
제3장  시장, 경쟁 그리고 독점금지정책
제4장  경쟁법의 기초개념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통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7장  사업자단체, 재판매가격유지, 역외적용
제8장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과 그 절차


제3편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 관 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