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선고된 중요헌법판례를 李惪衍 교수가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이 책이 매년 연말에 출간되는 점을 감안해서 독자들에게 최신 판례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2005년 상반기에 선고된 중요헌법판례도 정리해서 수록했다. 다음 호부터는 헌법판례의 정리를 연도별로 하지 않고 전년도 후반기부터 출판연도 전반기까지 선고된 것을 정리해서 수록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보다 時宜性 있게 할 예정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두 개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1개에 대한 깊이있는 평석논문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의 길잡이가 되리라고 믿는다. 국가의 재정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는 시점에 재정권의 헌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다룬 논문은 매우 의미가 크다.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문제를 헌법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도 시사점이 많다. 인터넷의 보급과 생활화가 초래한 이른바 ‘전자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천착한 논문도 값진 글이다. 독일에서의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다룬 논문도 중요한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룬 논문도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를 정교분리원칙과 연관시켜 접근한 논문도 참고가치가 크다. 수록된 이 모든 귀중한 논문을 집필해 주신 집필자 여러 분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학회 편집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지만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서 노력해 준 학회 총무 겸 출판담당 張永喆 교수를 비롯해서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

책의 출간시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출판사와 이 책의 편집자 盧 賢 차장님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영사 安鍾萬 회장님과 宋逸根 주간님, 그리고 盧 賢 차장님과 趙成晧 차장님에게 깊이 감사한다.

2005년 12월
한국헌법판례회를 대표해서 許 營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2004年 重要憲法判例 李悳衍

2005年 前半期의 重要憲法判例 許 營

身上公開制度와 細部情報公開制度(案)에 대한 憲法的 考察 鄭然宙
-憲裁決 2003. 6. 26, 2002헌가14 中心으로-

個人情報保護와 프라이버시影響評價 趙在炫

憲法上 政敎分離原則과 文化國家原理 崔祐禎

宗敎의 自由의 客觀的 價値秩序性에 관한 小考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히잡(Kopftuch)判決(BVerfGE 108, 282)'을 中心으로- 朴揆煥

環境調整用地의 社會的 覊束性
-獨逸 土地區劃節次上 私的 配分用地의 法的 性格을 中心으로- 鄭慧英

地方自治에서의 電子民主主義 曺小永

財政과 憲法
-財政憲法 改正의 必須性- 李悳衍

道路交通法 제71조의 15 제2항 違憲提請事件
-憲裁決 2005. 7. 21, 2004헌가30- 金柱暻

金融保險會社 議決權 制限에 대한 憲法的 評價 全光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