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송실무연구회가 “특별법연구”(제6권)을 발간한 지 4년여 만에 다시 (제7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회원 모두와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우리 사회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따라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행정ㆍ조세ㆍ지적재산권 등 특별법분야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ㆍ토론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아 이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이 특별법분야의 연구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이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옥고를 주신 학계ㆍ재야ㆍ법관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1월
회장 대법관 이 강 국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

제1부 일반행정

-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집행정지
-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 사법심사의 기준을 중심으로
- 항고소송의 대상 – 권력적 사실행위
- 송겁상 당사자소송의 의의ㆍ성격과 활성화방안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불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불처리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 금산법에 기한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과 주주의 원고적격
-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공동시행
- 도시재개발사업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 무허가건물의 부지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가산금의 발생
- 약국개설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의미
- 약사법 제16조 제5항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제한
- 공공시설입지승인의 공법상 제한 해당 여부
-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사해행위해석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제2부 조 세

-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과 사업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송달
-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의 몇 가지 문제
- 조세법상 부칙 해석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과 재처분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개념
- 조합과세에 관한 판례연구



제3부 특 허

-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등록된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심결취소의 이익
-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에 대한 법적 연구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 미국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취급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진보성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