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12. 11. 30.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의 거래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어떤 사회에서도 거래 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발전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카르텔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ㆍ경쟁제한행위ㆍ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광의)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1981년 공정거래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많은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왔다. 처음과 달리 우리 기업들도 공정거래법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담당자들은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스스로 예방하고 싶어도 실제 거래현실에서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매우 불편해 하였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들은 위법 여부가 경제분석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을 준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공동행위심사기준ㆍ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많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 실제 거래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던 교과서들은 이론에 치우쳐 실제 거래현실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정위실무측면에서도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 배경, 다양한 쟁점사항과 판단기준, 관련 심결ㆍ판례태도, 미국ㆍEU 등 국가의 사례 등 많은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인수ㆍ인계받을 수 없어 처음부터 파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전임자들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업무를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필자는 이렇나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 경험을 체계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그리고 풍부하게 정리한 해설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공동행위과와 경쟁촉진과와 같이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핵심부서를 거치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기에 이는 누군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이사님의 제의를 받고 과감하게 시작하였지만, 평일에는 바빠서 엄두를 못내고 주말ㆍ휴일에 원고를 쓰느라 오랜 기간이 걸린 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쓰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의 큰 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이 규제원리를 일관된 틀 하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히 실무적 판단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적 근거와의 연관관계 하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심결과 판례를 제시하여 흐름을 따라 이해하다 보면 실제 거래현실에서 어떤 행위들이 위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심결과 판례는 원문을 모두 다 소개하면 지루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해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이론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하되 그 주장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려고 하였다. 또한 견해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필자의 입장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과 필자의 견해는 개인적인 것이며, 공정위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두므로 오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가급적 각종 공정위지침ㆍ심결ㆍ법원판례 등을 토대로 함으로써 객관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독자들의 이해와 확신을 위해 거의 모든 관련 심결과 판례를 참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가급적 빠짐없이 제시하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심결과 판례로 위법여부판단에 대한 해법이 찾아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미국ㆍEU 등 국가의 판결동향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이 책 제3장에서는 관련시장범위 획정실무를 다루고 있다. 관련시장 획정은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분석을 위한 전단계로 이해되어야 할 분야로서 경쟁당국과 피심인 간 위법성논쟁의 시발점이자 마지막 귀결점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관련시장범위 회정(제3장)은 건너 뛰고 읽어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를 집필하는 동안 내용을 핵심위주로 간결하면서도 충실하게 쓰려고 항상 유의하였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오류 또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무능탓이다. 지적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쓰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우선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김용 회장님과 홍미경 이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고를 쓰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 여러 번 그만두려 하였으나 그 때마다 격려와 용기를 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홍미경 이사님은 원고를 교정해 주고 내용까지 코멘트하면서 이끌어 주셨다. 다음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경쟁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경쟁국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경쟁국에 누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바람뿐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인 아내와 승민ㆍ승현에게도 감사한다. 원고를 쓰기 시작한 이래 거의 모든 주말과 휴일을 작업에 투입해야 했기에 가족들에게 전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그 동안 말없이 지켜 보아 주고 성원해 준 가족들에게 이 책으로 다소나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부디 이 책이 관련되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5년 11월
과천에서 송 정 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제37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
산업자원부 중소기업국 근무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근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근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파견근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근무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근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근무(4급 서기관)

제1편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장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이론적 근거
제2장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기초개념
제3장 관련시장범위 획정
제4장 카르텔규제
제5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규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협의) 규제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제8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
제9장 지적재산권과 불공정거래행위
제10장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편 참고자료

1. 공동행위심사기준
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운영고시
3.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4.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5.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6.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8.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9.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