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회는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2001년부터 매년 연말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및 토론내용들을 모은 논문집 “형사재판의 제문제”를 ‘제4권’까지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세미나를 거듭하던 중, 본 연구회의 제3대와 제4대 회장으로서 본 연구회를 3년 넘게 이끄셨던 이용우 대법관님께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의 회원들은 이 대법관님의 빛나는 업적과 노고를 기리는 뜻에서 이번의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을 이 대법관님의 퇴임기념 논문집으로 헌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법관님께서는 197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신 이래 1999년 10월 대법관에 취임하여 6년 동안 그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시고 이번에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법관의 직무수행에 극히 바쁘신 중에도 탁월한 지도력과 열정으로 본 연구회를 법률실무가와 학자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른 탁월한 연구성과가 나오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 연구성과를 새로운 판례의 형성에 반영시키는 오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으로써 본 연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 대법관님께서는 법관으로 재직하신 30여년 동안의 법관생활을 통하여 고매하신 인품과 엄정한 자세로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대법관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합리적인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설득력 있는 법리를 전개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을 내리시는 데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셨음은 물론, 사회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뚜렷한 소신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시는 데 주저함이 없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특히 이 대법관님께서 주심을 맡으셨던 대법원판결 19개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판결에서 이러한 대법관님의 치밀한 법해석과 철학, 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대법관님은 자신에게는 항상 엄격하고 절제하시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따스한 마음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이 대법관님께서 퇴임 후에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본 연구회와 후배 법관들을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5권’은 그 제1부에 형사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및 이 대법관님 주심 사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석을 싣는 한편, 그 제2부에 본 연구회의 2003년 및 2004년 연말 심포지엄 발표논문 및 토론내용을 실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형사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참여권에 관한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 임해 주신 연구회 회원 여러분과 이 대법관님 주심 사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여 주신 여러 집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0월
형사실무연구회 회장
대법관 고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