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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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2006년 우수학술도서]
노사관계법 [2006년 우수학술도서]
저자
이상윤
역자
-
분야
법학 ▷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5.09.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62P
판형
크라운판
ISBN
89-7189-611-6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8,000원
1950년대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처음 도입된 이래, 노동법분야는 훌륭하신 스승님과 선배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질적ㆍ양적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법의 발전과 스승님ㆍ선배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기여하자는 마음에서 쓰여졌다. 하지만 오히려 누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며, 앞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탄 없는 질타를 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노동법의 내용 중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만을 발췌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가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 파업 및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를 하게 되므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을 조화ㆍ균형시킬 수 있는 정확한 법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현행법령은 물론 주요 학설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노사관계 및 산별노조의 노사관계를 별도의 “편”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현행법령은 물론 주요 학설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노사관계 및 산별노조의 노사관계를 별도의 ‘편’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연구하였다.

부디 집단적 노사관계에 학문적 또는 실무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독자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여러모로 부족한 졸고가 책으로 출간되기까지 도와 주신 많은 분들의 지도와 격려에 커다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출판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직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항상 불초를 염려하여 주시는 어머님과 장기적인 집필에 내조를 아끼지 아니한 아내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2005년 8월 31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이 상 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학석사: 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법학박사: 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시험ㆍ행정시험ㆍ공인노무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편 근로기본권

제1장 총 설
제2장 근로의 권리
제3장 근로3권


제2편 단결권

제1장 총 설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
제3장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제3편 단체교섭권

제1장 단체교섭
제2장 단체협약


제4편 단체행동권

제1장 총 설
제2장 쟁의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장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제5장 사용자의 쟁의행위


제5편 노동쟁의조정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노동쟁의조정제도


제6편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3장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제4장 부당노동행위의 유형확장


제7편 노사협의회

제1장 총 설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


제8편 노동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제1장 노동위원회
제2장 노사정위원회


제9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제1장 서 론
제2장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3권
제3장 비공무원인 공공부문의 근로3권


제10편 산별노조 및 하역노조의 노사관계

제1장 산별노조의 노사관계
제2장 하역노조의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