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 해에 10회에 걸쳐 월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여름에는 “주식과 채권의 제문제”를 주제로 하여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지난 1년간 이들 모임에서 발표되고 그 후 토론과 보완을 거친 글을 모은 것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달마다 새로 나온 민사재판례를 두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하여 앞으로 민사실무가 전개될 양상을 예측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해결책이나 다른 접근방식도 모색하여 보는 순수한 연구단체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것은 1977년 2월 26일로서, 이미 28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전혀 대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관과 교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척박하기 그지 없었던 우리의 법을 한걸음이라도 발전시키고자 하셨던 곽윤직 선생님의 숭고한 뜻으로 저희는 뭉쳤던 것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처음에 31명으로 출발하였던 저희 연구회는 지난 해 말까지 모두 276호에 이르는 월례 연구발표회를 가졌고, 또 매년 여름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성과를 모은 “민사판례연구”를 19789년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간하여 이제 모두 27권에 이릅니다. 그에 실린 글은 민사실무의 변함없는 지남이 됨은 물론이고 법이론적으로도 우리 법학의 수준을 일층 드높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3년 동안 조금의 사심도 없이 오로지 법학과 실무의 발전만을 생각하시는 정성으로 저희 연구회를 튼튼한 반석에 올려 놓으신 곽윤직 선생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 1990년 여름부터 저희 연구회를 이끌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원만한 융통성을 발휘하신 송상현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의를 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매월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인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직무 탓으로 돌연 사임의 뜻을 밝히신 송상현 선생님의 뒤를 이어 지난 해 12월에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천성이 모자라고 게으른 저로서는, 특히 요즈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연구회를 잘 꾸려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로지 두 분 선생님의 빛나는 자취를 이어서, 판례를 연구한다는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고 어지럽게 얽힌 법문제에 대하여 가지런히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와 실무에 바쁜 중에도 열의를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여 주신 회원들, 그리고 책의 발간을 담당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를 대표하여
양 창 수 드림

민사판례연구회 편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박이규)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후 소유자가 교체된 경우의 비용상환에 관한 법률관계 (강화석)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법리의 전면적 재검토 (정준영)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이현수)

신용보증계약상 우선해지특약 (강승준)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 (송덕수)

계약교섭의 부당파괴로 인한 책임 (함윤식)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 (박영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청구권과 채권가압류 (김현석)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실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김상용)

횡령한 금전의 부당이득 (정태륜)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권대우)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신우진)

특별한정승인의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범위 (윤진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기초한 직접청구권 (이균용)

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의미와 분석 (방석호)

표현대리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 (서헌제)

중복보험과 고지의무 (김성태)

선택적 중재조항의 유효성 (여미숙)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 (박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