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06.30

초판인쇄 2026.06.25

존경하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님들께,

제16대 회장 김중권입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1984년 10월 27일에 설립한 이후 매월 회원들이 모여 주요 행정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법기관의 재판작용의 축적된 결과물인 동시에, 법학이 실무를 만나는 곳입니다. 법학과 같은 실천적 학문은 그 이론이 타락하거나 시대와 불화(不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와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부단히 상호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교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전개과정에서 발전해가듯이, 본질에서 과거지향성을 떨치지 못하는 판례 역시 부단히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의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과 미래를 위해 진화할 수 있습니다. 판례연구는 이런 교호작용의 근거점입니다. 행정법총칙의 역할이 기대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행정법학이 실천학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판례연구가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실천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廣場입니다. 

이번 제31집 제1호에는 발표회에서 진지한 발표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다음 제출된 논문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연구윤리에 저촉됨이 없는 7편의 옥고{절차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와 ‘판단과정 심사’ (process-oriented review)의 작동(곽신재),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유경민),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이진형),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쟁점(정남철), 해운법상 ‘미신고’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배기철), 최근(2025년)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최근(2024년)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이재훈)}가 실렸습니다. 이들 한편 한편은 실로 우리나라의 행정법 및 공법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에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비록 최종 선정되지 않은 많은 논문들 가운데 안타까운 글이 적지 않은 데서 아쉬움과 함께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행정판례연구의 역사를 실무적으로 만드는 데 헌신해 주신, 방동희, 배기철 출판이사님과, 배상준, 오유영 출판집행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행정법인 점에서, 행정법 및 공법에 정통한 우리 회원 분들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데 더한층 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우리 연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苦言과 高言을 마다하지 않으시길 仰望합니다. 나름의 사명감과 자기희생의 차원에서 제16대 집행부에 동참한 여러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단한 시대에 한국행정판례연구회를 통해 미래를 위한 다리를 만들어주셨던 김도창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제16대 회장 김중권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방동희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배상준(간사) 오유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배상준 오유영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방동희 이현수 최계영

行政訴訟의 審理 1

절차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와 ‘판단과정 심사’의 작동(곽신재) 3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유경민) 63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이진형) 139

地方自治法 189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쟁점(정남철) 191

經濟行政法 225

해운법상 ‘미신고’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배기철) 227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293

최근(2025)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295

최근(2024)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이재훈) 363

附    錄 42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2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2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40

歷代 任員 名單 444

月例 集會 記錄 454

行政判例硏究 I~ⅩⅩⅩⅠ-1 總目次 49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ⅩⅠ-1 總目次 492

主題別 總目次 550

硏究判例 總目次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