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개정판이 출간된 후에 몇 건의 중요한 판례가 나왔고 관계법령에도 많은 변화
가 있어 개정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 증보에 그
쳤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한 최근의 제도 변화를 해당 법령의 제정, 개정을 중심으로 정
리해서 추가하였다. 국내 문헌목록은 책에서 인용한 것들과 개정판의 출간 이후 나
온 것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며, 인터넷 리서치와 소프트 버전 자료의 인용이 점
차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요 웹 사이트의 디렉토리도 작성하였다. 이 분
야의 시장상황과 법령 및 판례는 거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국내외 학계와 실무에서의 연구 실적도 급속히 축적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전면적인 증보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무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의 국제적 측면
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독자들께 미리 알려 드린다.
그리고 법경제학적인 저술이 흔히 그렇듯이 이 책의 이론과 경제정책적인 논의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서 실정법의 해석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져 있는 점도
책의 성격과 전체적인 서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저자가 자본시장, 금융기관, 회사지배구조 3자간의 적절한 규범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모델을 찾아보려는 작업을 시작한지 이제 약 5년의 시간이 지났
다. 그간의 연구 결과는 미국 조지타운 법대와 버클리 법대의 국제법 저널에 각각 발
표되었는데 이 책도 사실은 그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의 의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기업 자본조달의 국제화 등 과
같은 요인들의 각국 회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며 기업활동의 역사적 배경이 상이
한 여러 나라 회사들의 지배구조를 (국적불명의)이상적인 한 형태로 수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는 각
종의 국제규범과 그를 직접·간접으로 집행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와 산업의 구조
재편에 국제법과 국제금융기구들이 큰 역할을 할 수있다는 결론도 가능해진다. 이것
은 또한 ‘평화와 인권’이라는 지고의 가치현실에 기여해야 하는 국제법이 고도의 산
업화, 정보화를 통한 대규모 부의 창출과 그 국내적·국제적 분배가 최우선의 이슈가
될 다음 세기에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의 방향도 잘 제시해 준다 하겠다. 회사
라는 경제단위는 각국에 있어서 부의 창출과 분배과정의 중심적인 위치를 계속 차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활동, 조직, M&A 등에 관한 규범의 형성, 적용에는 주권국가간
의 국경 개념이 갖는 의미가 점차 감소 될 것이 분명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조화되어 갈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성장과 국제적 M&A 의 증가, EU의
시장통합과정 등의 이미 그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개정증보판의 출간에는 성범규 변호사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또, 우창록 변호사
님, 윤세리 변호사님, 목영준 부장판사님, 앨포드(Alford)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도
움에 감사 드리며, 개정증보판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와 편집작업을 담당해 주신 심성
보 대리, 그리고 개정판을 소개하는 박영사 웹 페이지가 경제, 경영, 법률 전 분야를
통해 접속 횟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해 주신 독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1999년 8월
著 者

김 화 진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부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대학원 졸업(Dr.iur./아데나워펠로)
한화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미국 노스웨스턴법대 졸업(LL.M./레이몬드펠로)
미국 하버드법대 졸업(LL.M)
미국 하버드법대 객원연구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양대법대 강사(법경제학. 회사법)
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사법연수원 강사(국제거래법)

차 례

제1장 M&A時代 도래의 歷史的배경
1. 資本主義 발전단계론
2. 우리나라 資本主義의 발달단계
3. 金融市場의 世界化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제2장 최근 國內外 M&A市場의 현황
1. 歐美 M&A市場
2. 우리나라 M&A市場의 최근동향

제3장 所有·經營의 분리와 經營者 統制
1. 所有·經營의 분리
2. 경영자통제비용과 경영자 통제기구
3. 所有·經營의 분리와 기관투자자

제4장 M&A의 法律的 규제
1. 企業引受 : 정책과 규제
2. 지분변동 상황 開示義務(이른바 5%규칙)
3. 公開買受의 규제
4. 公示義務
5. 企業結合의 규제
6. 國際的 M&A와 法院管轄權

제5장 M&A와 經營權의 保護
1. 防禦措置의 類型과 내용
2. 방어조치의 適法性
3. 議決權의 제한과 株主總會
附 - M&A와 會社債權者의 保護

제6장 定款變更에 의한 經營權의 保護와 限界
1. 머리말
2. 株式會社 定款變更의 限界에 관한 理論
3. 定款變更과 株主의 議決權
4. 맺는말

제7장 自己株式 취득에 의한 經營權의 保護
1. 경영권보호와 自己株式의 취득
2.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動機
3. 美國法上 경영권보호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규제
4. 防禦的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理論
5. 맺는말

제8장 M&A와 證券市場의 去來秩序
1. M&A와 미공개정보의 이용
2. M&A와 內部者의 短期賣買
3. M&A와 주식등의 불공정거래

제9장 M&A와 企業價値의 評價
1. M&A와 기업가치의 평가
2. 友好的 M&A와 企業의 가치평가
3. 敵對的 M&A와 上場株式의 가치에 관한 理論
4. 주식매수청구권과 株式의 가치평가
5. 맺는말

제10장 M&A와 經營權, 會社支配構造論
1. 經營權
2. 經營權 賣却
3. M&A에 관한 제도의 정비와 法院의 역할
4. 社會支配構造론과 比較會社法

부록
1. 구조조정 관련 입법의 현황과 특수회사
2. 99년 중요판례
3. 주식회사 주주의 無限責任理論
4. 商法中改正法律
5. 은행법
6.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7. 美國윌리암스법
8. EU 제13차 회사법입법지침
9. 국내문헌목록 및 웹 사이트

색인

본격적인 M&A 시대에 가장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회사 경영권 보호문제에 대한
저자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책. M&A 시대 도래의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최근국내외
M&A 시장의 현황,M&A의 법률적 규제, 경영권의보호 등 총 10장에 걸쳐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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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상으로서 M & A 다각적 검토

이 책은 특이한 경력의 저자가 저술한 특이한 책이다.

책의 제목만을 보자면 별로 특이할 것도없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수준은 그간 우리
출판계에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비슷한 제명의 책들과는 격을 달리한다.

다른 책들이 대부분 M&A의 경제적 내지 경영적측면에 몰두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책

은 M&A의 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서적과는 달리 따
분한 법제도의 소개에 시종하지 않고 생생한 사례들을 적절히 가미하며 독자의 흥미
를 유지시키고 있다.또한 도처에서 피상적인 법률론을 훌쩍 뛰어넘어 법경제학적인 시
각에서 기존 고정관념의 맹점을 파헤치며 참신한 입법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역사적고찰로 하버드법대 클
라크 학장의 유명한 자본주의의 4 단계발전론을 빌려 M&A라는 현상을 경제발전의 거
창한 흐름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의 M&A시장의 현황을 다각
적으로 조명하고 있다.제3장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그결과 발생된 경영자 통제
의 문제, 즉 흔히 기업지배 (corporate governance)라고 불리는 테마와 관련하여 M&A
의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현재 IMF간섭체제에서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라는 관점에서도 이 부분의 서술은 찬찬히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장은 M&A
의 법률적 규제를, 그리고 제5장은 경영권의 방어행위에 대해서 다루고있다.이 책의
제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좋건 싫건간에 적대적 M&A라는 불청객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된 오늘날
기업이나 법조계의 실무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망라하여 꼼꼼히
정리 분석하고 있다. 제6장은 M&A와 관련된 내부자거래의 문제, 제7장은 정관변경에
의한 경영권보호의 문제, 그리고 제8장은 자기주식취득에 의한 경영권보호의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이중 특히 제7장은 우리 학계에서도 아직은 생소한 테마이지만
회사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하는 신선한 논의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또한 제8장은 현재 경영권보호수단으로 다
시 부각되고있는 자기주식취득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어 당장의 법개정논의와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 분야의 최신실무동향과 학문적 논의의 최고수준을 보여주는 역
저라고 할 것이다. 실무와 학계사이의 벽이 아직 높기만한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책
은 극히 드물다.다행히도 저자가 법학과 인접학문을 섭렴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동향
에 정통할 뿐아니라 현재 기업관련법학의 양대조류를 대표하는 미국과 독일에서 본격
적으로 연구한 바 있는 드문 경력의 소유자였기에 이러한 책의 저술이 가능했을 것이
다. 이 책은 일시적인 대중적 흥미에 영합하기 위하여 급조된 책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저자가 오래 전부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천착하여 발표한
기존의 논문을 새로이 다듬어 모은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나 교양서와는 달리 쉽게 읽
어 내려가기 어려운 구석도 적지않다. 그러나 저자는 전문가에게도 난삽한 문제들을
정확히 소화하여 유려한 필치로 서술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한단계 높이고
자하는 독자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있을것으로 확신
하는 바이다.

--- 한국경제신문 김건식(서울대교수)(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