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2.28

머리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이해를 발간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법이 도입되면서 고용보험 3대 사업 중 하나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변화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개인에게는 직업능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생애경력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에게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이 사람을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왔다. 특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직업훈련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다.

본 개요서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 온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생, 연구자, 실무 담당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1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과 이론(이진구, 오계택)’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장. 국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와 재원조달 유형(고혜원)’에서는 숙련체제별 직업훈련체계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훈련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비 재원조달 유형 및 해외 사례를 통해 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3장.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변천과 특성(고혜원)’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장. 우리나라 직업훈련 추진 체계 및 지원제도(장신철)’에서는 직업훈련 관련된 법령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업훈련의 구성요소인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현행 직업훈련과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5장.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이문수, 이수경)’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심사평가 제도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장.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정동열)’에서는 역량의 개념과 더불어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해외사례를 고찰하였고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의 대표적인 제도인 NCS, SQF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7장. 자격제도 및 숙련기술장려시책(전승환)’에서는 자격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기술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8장.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 정책 방향(김봄이)’에서는 5년마다 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 정책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장. 직업능력개발의 현재 이슈와 미래방향(김주섭, 이수경)’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의 주요 논의점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향후 미래지향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를 수립하는데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논의하면서 실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학습하는 학생, 연구하는 연구자,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서가 없었다는 점은 무척 큰 아쉬움이었다. 본 개요서를 계기로 향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이론과 관련된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2

저자 일동

이진구

이진구 교수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HRD/OD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카드 인력개발팀을 거쳐 KT&G 인재개발원과 인사혁신팀에서 근무하면서 13년간 HR 현장을 경험하였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인력개발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개발 및 조직개발에 대한 강의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국가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발전시키는 일에도 헌신하고 있다.

오계택

오계택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컨신 주립대에서 Industrial Relation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기획조정실장,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부의 고용 및 노동 관련 정책 연구 및 자문 등을 하고 있으며, 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 연구 및 자문을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직무급 정책과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 등에도 자문을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등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혜원

고혜원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학과에서 공공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7년간 기업과 근로자,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정책을 주로 연구하여 왔고, 2024년 3월부터는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및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세계은행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였다. 현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국가 전체의 역동적 경제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직업능력개발 정책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장신철

1992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 후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 노사관계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노동부 재직 시 고용보험,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각종 제도의 설계에 참여하였고, 노동부 고용서비스국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직업능력정책국장, 서울고용노동청장,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문수

이문수 교수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산업시스템공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연구소 선행연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생산시스템운영관련 현장을 경험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기술경영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시스템 및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국가 직업능력개발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체계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수경

이수경 박사는 Virginia Tech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특별연구원을 거쳐 1997년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창립 멤버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구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기업교육, 교수학습 방법 관련 정책·현장·기초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정책 연구를 통해 1998년도에 고용노동부 원격훈련제도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에도 직업훈련기관평가제도, 직업훈련방송사업, 최근에는 K-digital Training 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이르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설계자로 활동해 오고 있다. 연세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업교육, 교육공학 등에 대한 강의를 해왔으며, 한양대, 세종대에서 겸임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전승환

전승환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격연구센터장으로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물론 개별법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에 이르기까지 자격제도와 관련된 폭넓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동열

정동열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직업교육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공학대학교 기업인재대학의 디지털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과 역량체계에 대한 정책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K-Digital 훈련원장,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장, 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제도 설계와 현장 안착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선진화에 헌신하고 있다.

김봄이

김봄이 박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인사관리)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는 직업훈련·청년 관련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주섭

김주섭 박사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아 주립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거쳐 200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로 고용정책과 직업능력개발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성균관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서 노동경제학, 노사관계론, 경제원론 등을 강의한 바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직업자격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직업자격학회 고문, 시앤피 컨설팅 고문으로 연구와 정책자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머리말 / ⅱ

01_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과 이론 1

제1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 3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이론  8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능  21

02_ 국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와 재원조달 유형 35

제1절 숙련체제별 직업훈련체계 유형  37

제2절 훈련기금 중심의 훈련비 재원조달 유형  40

03_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의 변천과 특성 57

제1절 1975년 이전 직업훈련 시기  60

제2절 1975년∼1995년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 시기  65

제3절 1995년∼1998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제 병존 및 1999년 이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시기  74

제4절 특성  79

04_ 우리나라 직업훈련 추진 체계 및 지원제도 85

제1절 관련 법령  87

제2절 직업훈련의 공급자 vs. 수요자  94

제3절 직업훈련 정책 추진 기관  98

제4절 직업훈련 지원 제도  101

05_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127

제1절 품질관리의 개념과 요소  129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 139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 153

제4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 160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감독  166

06_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179

제1절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 개념  181

제2절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 국외 사례  187

제3절 역량중심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 195

07_ 자격제도 및 숙련기술장려시책 213

제1절 자격의 개념 및 기능  215

제2절 자격의 유형(국가자격 vs 민간자격)  217

제3절 국가기술자격 운영 개요  220

제4절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법  223

제5절 숙련기술장려정책 현황  229

08_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 정책 방향: 기본능력 정책 계획을 중심으로 235

제1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  237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추진 방향  243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과제  249

09_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재 이슈와 미래방향 259

제1절 직업능력개발 정책·사업 이슈와 쟁점  261

제2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미래 방향  284

부록_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회고와 제언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