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1.02

머리말

어떤 분야의 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교육은 개화기 이후 줄곧 중요한 교육영역으로 존재해왔지만 ‘사회과’의 부분적인 내용요소로만 다루어지다보니 법학 교육과의 차별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가운데 나중에 법조인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예비 교육 혹은 생활 법률 상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주 시민 교육의 핵심으로서 근대적 법의식, 주인의식과 참여의지를 길러주는 시민성 교육이라는 점이 간과되어 온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법교육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을 전후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저는 운 좋게도 그 시작 지점에서부터 법교육의 발전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법교육센터와 한국법교육학회라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무부, 대법원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면서 참 많은 사업과 연구를 했는데 어딜 가나 ‘법 교육’이라고 띄어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법교육’이라고 바꾸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보면 겨우 한 칸의 띄어쓰기지만 이 띄어쓰기가 없어지는 과정이 법교육이 일반 명사로, 하나의 학문분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법교육 관련 학회도 ‘법과 인권 교육학회’를 비롯해 여러 개로 늘어났고 연구자도 많아졌으며 교육영역에서도 법교육을 당당한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바닥을 다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다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하기엔 조심스럽습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 장 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에 대한 정밀한 철학적, 역사적 고민이 바닥에 깔려있어야만 그 위에 학문의 탑이 튼튼하게 쌓아올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은 모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연의 형식으로 제가 풀어놓은 이야기들은 실제로 지난 약 30년의 강의경력 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정하고 다듬은 강연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책이 법교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대학의 학부생이나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시려는 대학원생분들께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 저에게 법교육에 관한 모든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박성혁 교수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곽한영

곽한영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법교육학회 편집장,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법교육학 입문’,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등 법교육 관련 학술서와 ‘청소년을 위한 법학에세이’,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등 다수의 법 교양서적을 펴냈다.

차례

Chapter 01 법의 의미와 특성

Chapter 02 법교육과 민주주의의 관계

Chapter 03 법교육의 목표와 영역

Chapter 04 법교육의 역사

Chapter 05 법의식의 구성요소와 작동방식

Chapter 06 법교육의 교수학습법과 프로그램

Chapter 07 법교육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