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2.09.10

초판발행 2021.09.10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제론’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과목명이 변경되고 구성도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재가 새롭게 변경된 교과목 지침의 내용을 다루지 않거나, 한정하여 다루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학의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하기에 가르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법률용어는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다. 교수자에게도 부담스러운 과목이니 학생들은 오죽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우리가 사회복지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하고,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학습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사회복지학을 기본으로 하여 법적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학생들이 찾아보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도록 다소 어려운 용어는 각주로 설명하였다. 다른 사회복지학 과목과 중복되는 내용은 되도록 피하고 군더더기를 덜어냄으로써 최대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에서 개별 사회복지법을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사회복지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을 다루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내용들을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실제 강의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고 싶었으나 다른 교재와 차별성이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원고 작성의 시간적 한계와 저자의 부족한 지식으로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의도한 대로 표현하지 못해 내용의 체계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지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개정판을 만들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많은 저자와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9월
강정희

강정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학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장 법에 대한 이해  3
1. 법의 필요성 3
2. 법의 규범성 4
3. 법의 목적  8
4. 법의 존재 형식 14
5. 법의 분류  21
6. 법의 해석  26
7. 권리와 의무  27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35
1.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35
2. 사회복지법의 개념   42
3. 사회복지법의 특성   44
4.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6

제3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55
1. 인권  55
2. 시민권의 개념 56
3. 기본권 58
4. 생존권 59
5. 사회복지수급권 63

제4장 국제법에 대한 이해 77
1. 국제법 77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의 원인 78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80
4.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과 주요 국제조약 82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91
1. 사회복지법의 체계   91
2.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 94

제6장 법의 제정과 절차, 형식 105
1. 입법 105
2. 입법 절차 107
3.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구성  116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123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입법 123
2. 미군정기의 사회복지 입법 124
3. 정부 수립과 6·25동란기의 사회복지 입법 125
4. 1960년대 사회복지 입법 126
5. 1970년대 사회복지 입법 129
6. 1980년대 사회복지 입법 131
7. 1990년대 사회복지 입법 135
8.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 입법 139
9. 한국 사회복지법 발달의 특징 145

제8장 사회복지조례 149
1. 지방자치 149
2. 사회복지조례 156

제9장 사회복지구조와 법의 연계성 167
1. 사회복지구조와 법의 연계성  167
2. 사회복지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71
3.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175

제10장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181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81
2. 사회복지사의 권리 183
3. 사회복지사의 의무 185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187

제11장 사회보장기본법 193
1. 연혁 및 체계 193
2. 목적과 기본이념 194
3. 용어의 정의 195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96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96
6.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99
7.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202
8.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203
9. 권리구제 204
10. 국민 등의 의견수렴 204
1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요청과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센터 205

제12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209
1. 연혁 및 체계 209
2. 목적과 기본원칙 210
3. 지원대상자의 발굴 211
4. 수급자 등의 지원 215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217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218
7.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222
8. 사회보장정보 223
9.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226
10.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227

제13장 사회복지사업법 231
1. 연혁 및 체계 231
2. 목적 232
3. 기본이념 232
4. 용어의 정의 232
5. 기본원리 235
6. 사회복지사 237
7. 사회복지법인 240
8. 사회복지시설 244
9. 재가복지 250
10.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250

색 인 253

참고문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