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03.15

해방 후 한국사회는 모든 단계에서 급속한 교육팽창을 경험하였다. 대학 교육을 예로 들면, 1970년에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는 3%에 불과하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20년, 그 비율은 30%에 이르고 있다. 205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대학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교육 기회가 급속히 팽창되면서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단계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부모 세대에서는 극소수만이 대학교육을 받은 반면, 자녀 세대에서는 대다수가 대학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의 1장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 이동에 있어 교육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계층 이동의 사다리인가? 계층 재생산의 기제인가?―을 소개한다. 또한 1장에서는 교육 기회의 팽창과 교육 불평등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MMI)”과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MI)” 가설을 소개한다. 이 두 시각과 가설은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논쟁과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2장에서는 1950-2010년 사이 교육팽창에 영향을 미친 교육관련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각 시기별 사회경제적 변화와 교육팽창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또한 한국적 교육기회 확대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기회 확대 요인을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공교육차원과 사교육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다. 3장에서는 양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와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50-1982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아버지 학력과 자녀 학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0-2018 국제학생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만 15세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분석한다. 5장에서는 2004-2014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불평등의 기제로써 가족 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그리고 사교육이 초, 중, 고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6장에서는 2000-2018 PISA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홍콩, 일본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책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력의 절대적 가치를 고려하든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든 한국사회에서 양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은 과거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것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권과 3권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에 비해 2018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질적 측면의 교육 불평등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단, PISA 자료 분석 결과와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확정적이기보다 유보적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최근 들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여지는 교육 불평등은 EMI 가설의 주장처럼 상급학교 진학 여부보다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의 차별적 교육 기회 향유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50년대나 60년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학교 경험과 대학 진학 결과는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등학교 유형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계층화되고, 학생들은 계층화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적인 사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 안팎의 교육 기회의 차이는 대학 진학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대학 진학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그들의 학교 경험과 졸업 후 노동 시장의 결과, 나아가 사회에서의 평판은 그들이 어떤 대학을 다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은 과거 상급 학교 진학 단계에서 나타나던 양적 차원의 불평등이 근자에 이르러 같은 학교급 내의 질적 차원의 불평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러한 질적 차원의 교육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책은 소득 양극화 심화나 이혼율 증가와 같은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 더불어 학교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의 차별화 등 교육의 수월성에 초점을 둔 교육 정책 기조가 최근 증가 추이에 있는 질적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미래 한국사회에서 질적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이 점차 낮은 학교급으로, 나아가 취학 전부터 심화될 것이라 예측한다. 실지로 최근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가 엘리트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 불평등 심화는 수저계급론과 같은 젊은이들의 자조적 현실 인식과 불만을 키울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공통 교육과정의 강화, 공립학교 교사 순환제 등과 같은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미래 한국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 단계에서 질적 차원의 교육 불평등이 최근 심화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적어도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 불평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지금의 한국 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없으며, 때문에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해결력을 가장 잘 측정하였다고 평가받는 PISA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는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교육은 오히려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한국 교육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대신,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한국 교육이 잘못 되었다 비판한다.
사실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문제는 한국 교육 자체에 있기보다 급속한 교육팽창의 결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 부모 세대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되었고, 과거 소수만이 경쟁하던 대학 교육에 이제는 전 국민이 경쟁하게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진학 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어졌지만 대학입시 경쟁과 사교육이 누그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문제는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교육팽창을 경험한 미국과 같은 다른 사회에서도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겪는 사교육과 같은 많은 교육 문제들은 어쩌면 다른 나라들이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문제일런지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K-pop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때, K-교육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이 책이 한국 교육의 장?단점을 보다 객관적이며 실증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담론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이 책의 집필은 1장과 2장은 이성균 교수가, 나머지 장은 변수용 교수가 맡았다. 집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교육과 사회이동” 프로젝트 공동 연구진이신 김창환, 박현준, 신광영(가나다 순) 교수님과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공주 박사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일부는 2016년 서울국제교육포럼 등과 같은 국내외 여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국민대 계봉오, 연세대 최성수/김영미, 중앙대 최율, 방송통신대 정민승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이정은 박사와 김지혜 선생, 그리고 박영스토리에 배근하 과장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K-교육을 생각하며,
변수용, 이성균

변수용
변수용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에서 비교국제개발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t University Park)에서 교육학 및 인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육불평등, 교육사회학, 국제비교연구, 교육 정책 효과 분석이다.

이성균
이성균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위스컨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이며, 현재 한국의 사회불평등 구조와 의식을 연구하고 있다. 

CHAPTER 01 서 론 3
1. 한국사회 교육성취에 대한 두 가지 시각           3
2. 교육성취 격차에 대한 상반된 주장    8
3. 본서의 내용 및 자료 소개    14

CHAPTER 02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확대 19
1. 서론      19
2. 교육제도 변화와 단계적 교육기회 확대    20
3. 교육재정 현실과 사적 부담     23
4. 교육팽창기 사교육기회     27
5. 교육팽창의 세대 간 비교     32
6. 결론      36

CHAPTER 03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1950~1982 41
1. 절대적 가치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43
2. 상대적 가치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변화   48
3. 소결론      55

CHAPTER 0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2000~2018  59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화  68
2.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 불평등 심화 요인     74
3. 소결론        77

CHAPTER 05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의 기제 83
1. 사회자본       85
2. 문화자본       87
3. 사교육       91
4. 교육 불평등 기제로써 사회자본, 문화자본, 사교육   94
5. 소결론      100

CHAPTER 06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109
1. 학업성취에 있어 교육 불평등 변화: 미국, 홍콩, 일본   114
2. 소결론      119

CHAPTER 07 결론: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127

미주 ― 131
참고문헌 ― 140
찾아보기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