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07.20

머리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행정법ㆍ헌법 대표강사 김건호입니다.

신간교재를 출간할 때마다 수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세상에 없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편집만 그럴듯하게 변경하는 게 아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모든 기출 지문을 한땀한땀 분석하곤 합니다.

<2027 김건호 행정법 기본서>는 그런 제 나름의 기준, 그리고 최근 행정법 트랜드에 가장 적합한, 27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의 교재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법이 낯선 수험생들도 행정법을 단기간에 이해 · 정리 · 암기하여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담아내기 위해 저와 연구진이 가진 모든 재능과 노하우를 갈아 넣었습니다.

책의 특징과 활용방법

<기본서 한 권으로 행정법의 전체 체계와 구체적 디테일을 모두 습득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0년간의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시행처의 범위가 늘어나고 공부할 내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7 김건호 행정법 기본서>는 가장 많은 시행처의 내용이 가장 컴팩트하게 담겨있다고 자부합니다. 빠지는 내용은 없지만 수험생의 부담은 덜어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오직 수험생을 위한 행정법을 단기간에 고득점 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추가로 가필해서 넣을 내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② 본문에는 모두 [핵심 키워드]를 달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통해 수험생들이 키워드만 훑어보아도 학습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판례 · 법령의 지문을 전부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루뭉술한 이해로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 객관식 시험에서의 지문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강력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통해 행정법의 학습부터 막판정리까지의 A to Z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날개에 ‘오답 기출지문’과 ‘간단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본문 내용과 매칭되도록 날개에 오답인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문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날개의 오답체크를 통해 옳은 내용이 어떻게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지는지 오답 포인트(＝간단 해설)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복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답 포인트를 숙지하게 되어 어디가 중요 부분인지를 단숨에 파악하게 됩니다. 오답 포인트 숙지는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단기 합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오답체크에 오답 포인트(＝간단 해설)을 수록하였으니 혼자 복습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새로운 시도, ‘시각적으로 행정법을 이해’하는 교재입니다.

최고의 행정법교재의 명성에 걸맞게, 시각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행정법이 머리에 들어오도록 부정/인정 판례에 배경색을 입혔습니다.

기존 교재에서 수험생들은 판례를 끝까지 다 읽어야만 비로소 부정/인정의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많은 판례를 읽다보면 헷갈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번 교재는 수험생이 내가 부정/인정 판례를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례에 배경색을 입혔습니다.

이는 시험장에서 지문만 보아도 바로 해당 배경색이 떠오를 정도로 강하게 각인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2025년 지방직 7급 고득점자들 상당수가 시험장에서 배경색이 바로 떠올라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지문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① 포인트별로 빈출도에 따라 S, A, B, C의 ‘등급’을 표시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하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해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학습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각 법령과 지문 끝에 작은 위첨자로 ‘기출횟수’를 표시하였습니다.

‘기출횟수’는 다른 교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김건호 교재만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각 지문 끝에 적힌 출제 횟수를 통해 ‘지문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횟수’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기출횟수’는 1회 출제된 지문보다는 3회 이상 출제된 지문을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빈출된 지문(3회 이상)은 이해가 되든, 안 되면 통암기를 통해서라도 정오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주요 시행처 지문은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등 인사혁신처, 소방 등 주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은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필] 5회 이상 출제

[인] 인사혁신처 출제

[소] 소방직 출제

[각] 행정법각론 지문

행정법 공부방법

[1] ALL-IN-ONE 강의와 병행하여 기본서 내용의 70% 이상을 숙지하세요.

우선 ALL-IN-ONE 강의를 수강하면서 내용의 70% 숙지를 목표로 행정법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빈출지문을 학습하십시오.

[2] 기출문제(김건호 행정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풀이를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세요.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나가면서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빈출지문을 확인하고, 외우고, 오답을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또한 기출문제 풀이 단계에서 학습하면서 놓친 부분을 파악하고 빠짐없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3] OX문제집(김건호 비교불가 행정법 기출지문 OX)나 요약서(김건호 행정법 찐합격노트)를 통해 단권화 준비를 하세요.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회독이 되었다면 OX문제집으로 기출 지문의 원리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요약서를 통해 전체적인 행정법 체계를 다시 한 번 잡으면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다니던 기출지문들을 확실히 카테고리화 할 수 있습니다. 단단히 이해＋카테고리화된 지문들은 장기적으로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단권화된 교재 또는 암기가 어려운 부분(헌정사, 정족수 등)을 정리한 종이 한 장 정도 들고 가면 충분합니다.

마치면서

같은 과목을 공부했던 수험의 선배로서, 먼저 합격한 공무원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가장 가까이서 돕는 강사로서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김건호 행정법 교실> 네이버 카페에 질문하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ithgunho

약력

김건호 선생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4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재경직)

제21회 입법고등고시 합격(사무처)

前 국회 입법사무관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넥스트공무원ㆍ소방ㆍ군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現 대한민국 헌법 대표강사공단기 행정법 대표강사

주요저서

행정법 시리즈

∙ 김건호 행정법총론 (기본서)

∙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비행기)

∙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비각기)

∙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사례문제모음집 (비행사)

∙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 김건호 행정법각론 찐합격노트

∙ 김건호 행정법총론 부속법령 OX

∙ 김건호 행정법총론 약점공략 공부하는 기출지문 모의고사

∙ 김건호 행정법총론 국가직 9급 모의고사 160제

∙ 김건호 행정법총론 지방직 9급 모의고사 160제

∙ 김건호 행정법 7급 전범위 모의고사 270제 (각론 포함)

∙ 김건호 행정법 10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각론 포함)

헌법 시리즈

∙ 김건호 헌법 (기본서)

∙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비헌기)

∙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 김건호 헌법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 김건호 헌법 1,6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 김건호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270제

∙ 김건호 헌법 위헌 기출 끝내기

차례

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련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CHAPTER 07 기타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CHAPTER 02 처분절차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CHAPTER 04 행정조사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

CHAPTER 02 행정벌

CHAPTER 0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CHAPTER 03 가구제

CHAPTER 04 본안심리

CHAPTER 05 판결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CHAPTER 08 객관적 소송

PART 6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ART 7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ART 8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