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7. 20

글을 시작하며

전작 《대한민국 공공재정론》(2022)은 철저히 재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정책 현장의 한가운데서 겪어야 했던 고민과 그로부터 터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한 책이다. 공공재정을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보는 시각에서 올바른 예산 편성과 재정관리의 방안들을 다루었다. 당시 책을 쓴 동기는 이러했다. 저자는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고 국회라는 직장에 들어가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았다. 더구나 입법과 예산 심의의 한복판에서 국가 정책의 결정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여러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할 기회를 누렸다. 이 특별한 혜택을 갚는 방법 중 하나가 책을 쓰는 것이었다. 물론 쉽지 않았으며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누군가 주춧돌을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튼튼한 집을 높게 지을 수 없다. 지식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국가 정책은 어느새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혜택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후 4년 만에 쓴 《나쁜 시장 좋은 정부》는 전작의 아쉬움에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 공공재정론》이 정책과 사업을 실무가의 입장에서 다뤘다면, 이 책에서는 좀 더 이론적 시각에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자 했으며, 피상적인 현상만 탐구하기보다는 문제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근원적인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만큼 더 어려웠고 실제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수많은 문제와 백가쟁명으로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 사이에서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생태계는 하위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을 찾지 않으면 생태계가 점점 엔트로피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도 한몫했다.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위기와 기후 생태 위기는 물론, 일자리와 양극화 위기까지 복합 위기 속에서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점점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필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다. 국가의 앞날에 대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고뇌라는 것은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두 자녀와 너무도 어려운 취업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청년들을 보면서 더 강화된다. 이들에게 더 나은 공동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믿는다. 우리의 선배 세대가 훌륭한 대한민국을 물려줬듯이 나도 자녀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17세기 애덤 스미스가 고민한 국부의 원천에 관한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벌어들인 소득을 지키고 또 불리기 위해 열심히 저축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소득을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투자하여 부를 쌓아야 공동번영을 위한 성공한 국가의 조건이 완성된다. 그 핵심 비결은 자원배분에 있다. 자원배분은 현세대의 소비를 위해 얼마를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세대의 소비를 위해 얼마를 생산성 향상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적 수요와 사적 수요, 생산(투자)과 소비, 근로와 여가 사이에 최적의 황금 조합을 찾는 과정이다.

나는 공동번영의 자원배분이 나쁜 시장과 좋은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장은 본래부터 이기적 배분자라는 점에서 착하고 좋은 시장을 기대하거나 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오히려 나쁜 시장 덕분에 인류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던가?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은 누군가 외부의 설계자가 의도를 갖고 선하게 작동하도록 만든 장치가 아니다. 자연발생적 질서 속에서 특유의 운동법칙을 갖고 태어났으며 지금껏 복잡한 생태계로 진화했을 뿐이다. 그러니 인격적 실체도 없는 시장에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다 시장을 죽이는 우를 범해 왔다. 물론 그렇다고 고삐 풀린 시장을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이 장치의 위험을 잘 알고 잘 관리하면 인류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그대로 놔두면 악마의 맷돌이 되어 창조보다 파괴를 일삼을 수 있다. 시장을 적절히 잘 관리하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쁜 시장에 고삐를 맬 수 있는 좋은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처음부터 좋은 시장이라면 아마 정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거나 최소한 정부가 할 일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착한 쪽의 주인공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그 반대편의 악역을 맡은 나쁜 주연이 있기 때문인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나쁜 시장과 좋은 정부는 어쩌면 운명공동체일 것이다. 이 둘의 결합이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인류를 공동번영으로 이끌 것이다. 최악은 나쁜 시장과 나쁜 정부의 결합이다. 이때는 공동번영이 아니라 공동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 뻔하다. 가치의 창조보다는 가치의 착취가 횡행하는 경제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정부만큼은 절대로 나쁜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하고 유능한 정부만이 나쁜 시장과 함께 우리를 공동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이 《나쁜 시장 좋은 정부》가 나온 배경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중요한 자원배분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진작 시도했을 법한데, 아직까지 부국의 조건, 정부의 공적 배분이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를 찾지 못했다. 대부분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 부분적인 연구이거나 간접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은 많은 책이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의 성과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진보를 설명하면서 자원배분의 또 다른 축인 정부를 쏙 빼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며, 제대로 된 자원배분의 해법을 찾는 데도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저자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자원배분의 두 주체인 시장과 정부의 본질을 객관적이면서도 충분히 탐색하는 작업이었다. 화폐경제와 혼합경제 시대에 시장에서의 사적 배분과 정부에 의한 공적 배분이 어떻게 작동하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은 자원배분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의 차이를 알아야 비로소 자원배분의 해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 지식체계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고,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며 여러 학문에 걸쳐 있기도 해서 처음에는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필요한 것은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던가? 

오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의 부국이 되는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갔다. 착하고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한 조건들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찾는 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된 작업이었다. 유일한 걱정과 두려움은 나 자신의 두뇌의 한계를 초월한 더 넓은 지적 세계에서 볼 때 드러나게 될 나의 오류에 대한 것이다. 내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들(unknown unknowns)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는 작업은 정말 고되다. 누군가 감수를 해 줄 이 분야의 전지전능자가 있다면 좋으련만······. 어쩔 수 없다면 관련 문서와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고 셀프 검증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고백하자면, 나는 나 자신을 지식 가공업자 또는 융합 기술자로 칭하고 싶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탄생한다. 잡다한 지식을 잘 모으고 정리하여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좋은 책은 잘 꿰진 보석 목걸이와 같다. 찾기도 어렵지만, 힘겹게 찾은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라도 잘 다듬어야 하고 전체 목걸이에 어울리게 선별하여 순서를 잘 맞추고 꿰는 작업이 필요하다. 때로는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멋진 목걸이를 만드는 비결이 더 궁금하기도 했다. 흩어진 조각 지식을 많이 모을수록 맞춰야 할 퍼즐이 많아지고, 각 부문 퍼즐들을 다시 전체 퍼즐에 맞추지 못하면 이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는 결국 30개의 보석을 발견했으며, 이들을 연결하니 드디어 하나의 목걸이가 완성됐다.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자원배분의 해법이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후 그의 지시로 작성된 최초의 한글 문헌 《용비어천가》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니 내(川)를 이뤄 바다에 가나니”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에는 세종이 꿈꿨던 국가의 기틀과 한글 창제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글은 그야말로 백성의 언문으로서 나라의 근간이 되었다.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뿌리와 영원히 샘솟는 깊은 물의 설계자, 국민을 사랑하는 세종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진다. 

그렇다. 국가가 부강하려면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국가 경영의 뼈대와 철학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 경영을 위해 가훈이 있듯이,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가 경영을 잘하려면 그에 걸맞은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시장,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부 역량, 신뢰 사회 등 부강한 국가의 조건들이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이 책은 부강한 국가의 여러 근간 중 정부 역량, 그중에서도 공적 배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가공동체를 번영으로 이끌 공적 배분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경영이 흔들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작업이 끝을 볼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단연코 사랑하는 가족들의 희생과 응원이 없었더라면 마라톤과 같은 기나긴 여정을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점점 희어져 가는 머리카락과 늘어 가는 주름, 침침해지는 눈을 견디며 지켜봤어야 했을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사랑을 전한다. 그리고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분의 축복이 함께하길 빈다. 공유지를 제공해 준 국가와 세종시에도 감사한다. 이 책에 제시한 아이디어는 국가가 조성한 금강의 자전거 길과 세종시가 가꿔 놓은 훌륭한 산책로 덕분에 나왔다. 

그리고 특별히 국회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에 감사를 표한다. 국회도서관은 내가 읽어야 할 책들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줬다. 엉뚱한 책을 읽으며 허비했더라면 아직도 책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립세종도서관의 훌륭한 대여 시스템도 소중한 조력자가 되었다. 필요한 책은 항상 구비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무상으로 빌려 준다. 생각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시장과 정부의 결합으로 탄생한 현대 지식사회의 요체와 같다. 수많은 책은 시장적 자원배분으로 생산된 것이며, 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착하고 유능한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나쁜 시장과 좋은 정부의 합작품에 감사한다. 

2026년 7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임명현

저자 소개

임명현

2002년 국회에 입사하여 약 25년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공공재정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경제와 재정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 자산이 이 책 『나쁜 시장 좋은 정부』를 출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앞선 세대로서 느낀 청년세대에 대한 책임감은 고된 저술 과정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방안」, 「국민기초생활급여 재정지출 전망」,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등이 있다.

글을 시작하며 i

서문: 공동번영의 자원배분 xviii

제1장 화폐경제와 자원배분

인류 역사와 화폐의 진화 3

화폐의 기원: 상품일까, 신용일까? 3

금 없이 신용만으로 움직이는 화폐시스템 7

법정화폐는 어떻게 금을 대신할 수 있었을까? 9

신용창조의 힘은 어디서 비롯될까? 12

화폐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15

신용경제의 본질과 작동 원리 19

신용화폐, 호모 사피엔스 최고의 발명품? 19

가짜 돈 쟁탈전, 머니게임의 확장판 22

신용의 창조와 청산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순환 메커니즘 24

부채로 돌아가는 경제와 금융자본의 힘 28

신용경제의 위험성: 부채피라미드의 붕괴를 막아라 31

화폐경제와 돈의 공급자들 37

자원배분의 주인공, 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38

경제에 필요한 돈은 누가 어떻게 공급할까? 41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에 개입하는 이유 45

정부는 화폐수요자인가 화폐공급자인가? 47

화폐경제와 정부 역할(I): 돈의 힘을 잘 사용하라 51

돈의 힘(I): 돈이 시장을 팽창시킨다 52

돈의 힘(II): 돈이 실물을 지배한다 54

돈의 힘을 잘 사용해야 유능한 정부다 58

화폐적자와 실물적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짓말 60

화폐경제와 정부 역할(II): 돈의 흐름을 개선하라 64

돈이 순환을 멈추면 경제생태계가 죽는다 65

모든 돈은 시장에서 나오고 시장으로 흘러간다 67

재정정책,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처방약 70

유능한 정부여, 돈을 순환시켜라! 74

화폐경제와 정부 역할(III): 과잉금융을 막아라 78

신용경제 시스템의 유지 비결 79

과잉금융의 끔찍한 시나리오 81

과잉금융은 왜 발생할까? 84

금융자본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88

과잉금융, 어떻게 막을 것인가? 91

제2장 혼합경제와 자원배분

공동번영의 자원배분 97

우리가 꿈꾸는 공동번영의 사회 97

국가공동체와 공동번영의 세 조건 101

현대국가는 왜 혼합경제를 채택했을까? 106

공동번영의 절반은 공적 배분에 달려 있다 110

국부의 원천과 GDP의 함정 114

국가의 부는 어떻게 창출될까? 114

국부를 소멸하는 자원배분, 가짜 부를 조심하라 117

GDP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일까? 119

GDP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126

자본주의 경제의 죄에 대하여 132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죄 133

자본주의 경제에서 죄는 무엇일까? 136

부자가 천국 가는 두 가지 방법 138

다시 윤리적 자본주의를 생각하다 142

당신은 시장 편인가, 정부 편인가 146

자원배분 방식의 역사적 변천 과정 146

자원배분의 양대 축, 시장과 정부는 이란성 쌍둥이? 149

시장과 정부는 경쟁과 협력의 운명공동체 153

지금은 혼합경제의 시대, 시장 편도 정부 편도 아니다 156

시장과 정부는 하나의 경제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 160

정부가 시장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161

정부의 공적 자금은 다 시장에서 나온다 163

정부의 공적 자금은 다시 시장으로 흘러간다 166

공적 배분이 경제생태계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169

완전한 시장도, 완전한 정부도 없다 173

시장주의자와 정부 개입론자의 무의미한 논쟁 173

결국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일 뿐 176

시장 밖 정부와 시장 내 정부 178

공적 배분자, 정부의 다양한 스펙트럼 182

제3장 나쁜 시장의 사적 배분

시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189

시장적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경쟁 190

상호 신뢰에 기초한 분업과 협력 시스템 192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경연장 195

시장만큼 뛰어난 문제해결 장치가 또 있을까? 199

유능한 정부의 시장 활용법 203

다시 야만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208

시장적 인간의 탐욕이 망치는 것들 209

시장적 인간은 때로 감성적이며 비합리적이다 212

시장은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한 게임장일 뿐 214

약탈과 지대추구가 판치는 가짜 경쟁 사회 216

다시 리바이어던을 소환해야 할까? 218

더 공정한 능력주의를 위하여 223

인류 역사는 능력주의와 함께 진보했다 224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을 고발한다 226

능력주의가 공동번영을 망칠 수 있다고? 231

능력주의의 장벽을 제거하라 233

능력주의를 넘어 다시 쓰는 정의론 236

시장실패(I): 사익은 어떻게 공익을 해칠까 240

사익과 공익의 조화, 어떻게 가능할까? 241

정보 비대칭: 모든 반칙과 불공정의 원인 244

외부효과: 시장 내 행위가 시장 밖에 미치는 영향 247

경제력 집중: 사회후생을 약탈하는 독점기업들 250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유능한 정부 252

시장실패(II): 경제의 불균형, 왜 발생할까 256

합리적 시장이 경제의 불균형을 만든다고? 257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왜 발생할까? 259

성장이 먼저일까, 분배가 먼저일까? 264

유능한 정부여, 경제를 균형시켜라! 27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평가 277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특징 278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 성과 280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 약탈적 자본주의 283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지속가능할까? 285

20세기 자본주의의 성공 스토리 290

모순덩어리, 자본주의의 살아남기 전략 291

계급 갈등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었나? 294

자본의 축적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었나? 296

엄청난 부의 증가와 자본주의의 다른 성과들 298

위기에 빠진 21세기 자본주의 302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303

자본주의의 진짜 위기: 악마의 맷돌에 파괴되는 것들 306

유일한 구원투수, 복지국가는 어디로 사라졌나? 312

21세기 새로운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 314

제4장 유능한 정부의 공적 배분

재정의 시대, 잘 모으고 잘 쓰는 정부 322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두 방식 323

공적 배분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327

정부가 공적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방식 329

유능한 정부의 재정관리(I):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333

유능한 정부의 재정관리(II): 재정을 잘 관리하는 정부 335

공적 배분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339

돈의 힘이 커질수록 공적 배분의 역할도 커진다 339

가격기구의 도움 없이 공적 배분이 가능할까? 341

시장은 해결할 수 없는 공적 수요가 뭘까? 344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넘길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346

정부의 사적재 공급은 어떻게 정당화되나? 349

공적 배분이 시장보다 우월한 몇 가지 이유 352

정부의 막대한 자금조달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352

정부의 위험분산과 부채대응 능력은 민간보다 크다 354

마법의 공공재가 창출하는 놀라운 경제적 효과 357

정부의 강제적 조정력과 문제해결력의 원천 360

공적 배분을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363

공적 재분배는 어떻게 정당화되나 366

능력주의가 만들어 내는 나쁜 불평등 367

나는 공적 몫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69

공적 재분배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 수단 371

공리주의의 비밀: 재분배만으로 후생이 증가한다고? 374

적정한 분배는 지속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377

재분배의 복잡한 정치공학, 어떻게 풀어야 하나? 379

공적 배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384

세상엔 완전한 정부도 없다! 384

대리인의 사익 추구,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386

약탈적 지대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공유자원 389

섣부른 개입이 경제생태계를 망친다 391

공공재는 정말 과잉 공급되고 있을까? 393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왜 낮을 수밖에 없을까? 397

정부실패의 해법: 착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기 399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403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다 404

공공서비스에도 가격표가 붙고 있다 406

숨겨진 재정활동 증가, 어떻게 봐야 하나? 408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는다 412

시장과 정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414

유능한 정부의 공유지 관리법 417

공동번영의 두 토대: 사적 자산과 공적 자산 418

공유지의 비극과 현대적 공유지 관리의 두 원칙 421

공유지의 사용가치, 어떻게 높일 것인가? 425

사유화의 비극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429

새로운 공유지 관리 방식과 공공재정의 역할 431

제5장 공동번영의 조세정책

현대 정부의 돈 구하기 방식 438

화폐경제의 시대, 정부가 돈이 필요한 이유 438

돈 뺏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440

돈 찍어 내기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 443

지금은 부채의 시대, 돈 빌리기의 화려한 비상 445

부채의 화폐화: 현대판 돈 찍어 내기의 유혹 447

나라 살림과 가계살림, 어떻게 다를까 451

나라 살림을 둘러싼 반복되는 갈등 451

정부의 돈 구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453

정부 재정은 화수분일까, 아닐까? 455

시장과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할까? 459

균형예산 원칙은 왜 폐기되었을까? 463

증세냐 부채냐, 이것이 문제로다 469

현대 정부의 증세 딜레마와 부채의존도 증가 470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조세의 한계와 부채의 유용성 472

재원조달 논쟁: 증세냐 부채냐? 474

황금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이 될 수 있을까? 478

징세의 기술(I): 후생손실 최소화 전략 481

고통 없이 깃털을 뽑아야 한다고? 482

좋은 세금의 적들: 조세저항·회피·전가 486

배고픔은 참아도, 배아픔은 못 참는다 489

시장왜곡과 초과부담을 막아라 493

징세의 기술(II): 세수 극대화 전략 496

세수 극대화의 조건: 조세저항과 적정 세율 497

세금해방일의 비밀: 국가마다 조세부담률이 다른 이유 499

조세저항을 막을 비책, 지출에 답이 있다 502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504

세금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508

세금은 단지 재원확보수단이 아니다 508

현대 신용시스템이 유지되는 비결 510

세금만큼 강력한 재분배 수단이 또 있을까? 513

세금은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킨다 515

세금으로 경기를 조절한다고? 517

세금 내야 하는 진짜 이유 520

현대국가의 세금은 약탈일까, 아닐까? 521

세금은 공적 투자와 공유지 관리에 대한 청구서다 525

세금은 지식유산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527

세금은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바로잡는 수단이다 52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세로 이행된다 531

제6장 대한민국, 좋은 정부의 조건

대전환의 복합 위기, 이러다 공멸한다 538

인구 위기: 혹독한 구조조정, 피할 수 있을까? 539

기후·생태 위기: 유일한 골디락스 행성이 몸살을 앓고 있다 545

일자리 위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대 547

양극화 위기: 계층사다리,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550

대전환기, 3차원의 복합 시스템 위기가 몰려온다 553

대한민국 성장정책 다시 쓰기 556

대한민국 성장, 이제 끝난 것일까? 556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비결 558

한국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초거대 위협들 563

대한민국 성장정책, 다시 써야 할까? 566

유능한 정부의 내수 확대와 균형발전 전략 569

대한민국 초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573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기 때문일까? 573

저출산과 인구감소, 그게 왜 문제란 말인가? 575

인구문제의 본질: 바보야, 문제는 인구불균형이야! 577

케인스의 유토피아 예측은 왜 틀렸을까? 582

한국 사회, 부양능력이 고갈되고 있다 584

세계는 지금 인구 전쟁 중, 이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587

대한민국 중산층이 위험하다 590

마태효과와 양극화, 정말 어쩔 수가 없을까? 591

중산층 붕괴가 왜 위험하단 말인가? 593

한국 사회, 멀어지는 중산층의 꿈 598

유능한 정부의 중산층 복원 프로젝트 601

길 잃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운명 606

20세기 복지국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606

한국 사회, 복지국가는 영영 사라진 것인가? 610

20세기 낡은 복지 체계, 뭐가 문제인가? 612

21세기 대안적 소득보장 체계를 탐색하다 616

대한민국 돌봄 딜레마의 해법 621

빈곤과 돌봄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622

시장의 돌봄 공학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624

마지막 남은 선한 사마리아인, 복지국가 628

대한민국 부양능력의 현주소 630

유능한 정부의 돌봄 적자 해소법 633

적자재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636

재정적자의 원인: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637

적자재정은 위험한 것이라는 네 가지 착각 639

적자의 본질(I): 경제에 필요한 자금의 주입 수단 644

적자의 본질(II): 좋은 적자, 나쁜 흑자 646

유능한 정부의 좋은 적자 활용법 650

공공부채 관리의 몇 가지 원칙 653

부채함정에 빠진 재정국가들 654

정부부채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 656

국가도 폰지게임에 빠질 수 있을까? 658

부채 관리 실패의 혹독한 대가들 661

유능한 정부의 부채 관리 원칙 664

결론: 유능한 정부의 자원배분 규칙 670

1.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고 돈의 힘을 키워라. 671

2. 부채피라미드의 붕괴를 막아라. 672

3. 돈의 힘을 사용하여 실물적자를 해소하라. 672

4. 돈을 생산적으로 순환시켜라. 673

5. 과잉금융을 막아라. 674

6. GDP를 대체할 공동번영 지표를 만들어라. 675

7.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하라. 675

8. 능력주의의 장벽들을 제거하라. 676

9. 잘못 배분된 사적 몫을 조정하라. 677

10. 공적 몫의 분배 기준을 정하라. 678

11. 투자국가가 되어 생산력을 키워라. 679

12. 가짜 부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679

13. 경제활동 유인을 꺾지 말고 경쟁을 촉진하라. 680

14. 공익을 해치는 사익 추구 행위를 막아라. 681

15. 경제의 자동안정장치를 키워라. 682

16. 고장 난 분배체계를 혁신하라. 683

17. 시장과 정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라. 684

18. 공적 자원을 사용가치에 따라 배분하라. 685

19.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여라. 686

20. 공동번영의 토대인 공유지를 잘 관리하라. 686

21. 황금률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라. 687

22. 최고의 징세 기술로 정부의 재정력을 키워라. 688

23. 정책수단으로서 조세를 적극 활용하라. 689

24. 대한민국 성장정책을 다시 써라. 690

25. 저출산 해법(I): 지역 간 인구불균형을 막아라. 691

26. 저출산 해법(II): 세대 간 돌봄불균형을 해소하라. 692

27.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라. 692

28. 보편복지의 시대를 준비하라. 693

29. 균형예산(긴축)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694

30. 부채함정을 피하라.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