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7. 10

책을 시작하며

2022년 말, 생성형 AI를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자는 이전 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AI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AI 기술을 비 교적 일찍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이 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AI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자,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 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과 영상을 제작하고, 코드를 작성하며, 업무 자료를 정리하는 일까지 AI는 우리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을 빠르 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서도 여러 가지 혼란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AI가 만든 글은 누구의 것인지, AI가 그린 그림을 상업적으 로 사용해도 되는지, AI가 제안한 기술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할 수 있 는지, 회사의 내부자료를 AI에 입력해도 괜찮은지와 같은 질문들이 실 제 현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써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될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니 한 문장 한 문장을 붙잡고 오래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지, 어디까지 쉽게 설명해야 할지, 또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 움이 되는 글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할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곁에서 응원해 주고 기다려준 아내에게 깊이 감사드립 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자가 글을 쓰는 시간을 이해해 주고, 때로 는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준 덕분에 이 원고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 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 책의 많은 부분은 그 조용한 응원 위에서 쓰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시간이 많아질 때도 묵묵히 기다려주고, 때로는 밝은 웃 음으로 힘을 준 아이들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아이들에게 당장 이해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며 스스로의 생각과 창작물, 그리고 꿈을 소중히 지키는 데 작은 의미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가 공부하고 일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늘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가 는 길을 조용히 응원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 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이 책은 완벽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부족 한 부분도 있겠지만, 독자 여러분이 AI를 조금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활 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는 동안 변함없이 저자 곁을 지켜준 가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년 7월

저자 정환오

정환오

미국 미시간대 공과대학(전자공학)

미국 산타클라라대 법과대학원(Juris Doctor)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지식재산전문가과정) 수료 서울대 AI연구원 최고위과정 수료

현 마크코리아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국제법무 및 지식재산 담당) 이메일: hwanoh@markkorea.com

목차

책을 시작하며 … 1

프롤로그 AI 시대, 지식재산권은 왜 더 중요해졌는가 … 6

AI 시대, 권리의 경계가 흔들리다

AI가 만든 콘텐츠와 인간의 권리 11

제1장 ChatGPT가 쓴 글은 누구의 것인가? … 13

제2장 AI가 그린 그림은 내 그림인가? … 26

제3장 AI가 만든 음악, 영상, 목소리는 안전할까? … 41

AI와 비즈니스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AI 사용 리스크 55

제4장 회사 자료를 ChatGPT에 넣어도 될까? … 57

제5장 직원이 AI를 쓰면 회사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 69

제6장 외주업체가 AI를 사용했다면 책임은 누구의 몫? … 79

AI와 특허

AI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특허 전략 93

제7장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 95

제8장 AI 도움을 받아 만든 발명은 특허가 될까? … 105

제9장 특허출원 전 AI 사용 리스크 … 116

4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AI와 상표, 디자인

AI가 만든 이름과 이미지의 사업화 리스크 129

제10장 AI가 만든 브랜드 이름, 그대로 써도 될까? … 131

제11장 AI가 만든 로고와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142

제12장 AI 시대에도 브랜드 보호가 중요한 이유 … 153

AI와 법적 분쟁

AI 사용 기록과 소송 리스크 163

제13장 내가 쓴 프롬프트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165 제14장 AI를 잘못 쓰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이유  … 177 제15장 기업은 AI 사용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189

에필로그 AI 시대, 지식재산권은 더 중요해진다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