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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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법과정책(2025)
신간
4차산업혁명법과정책(2025)
저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2.28
장정
무선
페이지
332P
판형
신A5판
ISBN
979-11-442-2509-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2,000원

[편집위원회]

위원장 윤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범(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김성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상엽(김앤장 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영진(인하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정웅석(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홍선기(동국대 법학과 교수)

간사 정유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차  례

일반논문


온라인 메신저 이용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류부곤 · 3

형사절차의 디지털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포용적 정의- 디지털포용법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중심으로 - 윤지영 · 35

Encrochat 사건 관련 2025. 1. 30.자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소개 및 시사점 박경규 · 61

인공지능(AI)과 윤리, 그리고 형사정책 최진호 · 89

디지털 미디어 공정이용의 양적 기준에 대한 소고 김세창․박윤석 · 113

생성형 AI 산출물의 상표등록과 상표권 침해 연구 박형옥 · 141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와 적정 활용 방안 김석관 · 169

데이터 법제의 일원화적 규율을 위한 행정조직 고찰- 국가데이터처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로의기능 집중을 중심으로 - 조형찬 · 193

해킹 범죄의 형법전 통합을 위한 입법 방안 소고 이원상 · 211

행위형 인공지능(Agentic AI)의 법적 문제- 다부스(DABUS)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 · 237


인공지능(AI) 침해범죄의 위험범적 규율에 관한연구 소병도 · 267

인공지능 기술 발전 단계와 형사책임 논의의 한계 김혜민 · 293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정관 · 307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315

연구윤리규정 · 317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학회지 심사지침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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