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02.28

머 리 말

지난 2025년에도 법학계 및 법조계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민사판례연구회는 변함없이 본연의 임무인 판례 연구 및 토론을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48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고 또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박 2일로 개최된 2025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근로관계의 민사법적 문제”를 대주제로 삼아서, 퇴직의 의사표시와 실질적 해고, 근로계약의 일부무효 법리와 민사법적 접근, 근로관계에서의 소멸시효, 근로관계에서의 차별, 사기업 집단성과상여금의 임금성 등 최근의 노동법 이슈 중에서 민사법리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가족법상의 재산관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가족관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런 현실의 변화가 법률 및 판례의 변동을 초래하여 이제는 상당한 실무례도 축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혼·상속·유언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관계 문제들에 관하여 여러 흥미로운 소주제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인영 교수님, 박철홍 판사님께, 그리고 번거로운 출판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원 열

공서양속과 경제정의 -민법 제103조의 확장해석과 사적 자치의 경계- <백경일> 1

법인격남용으로 설립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을 중심으로- <황혜련> 41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동산물권변동의 관점에서- <차현우> 7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공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강윤희> 151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단체법적 규율의 정당성과 그 한계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중심으로- <정의진> 20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귀속 및 수익금배분 청구를 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요부 <장　명> 257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공동상속하는 상속인들의 법률관계 -채무의 준공유- <남효순> 299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 방안 <오민관> 38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의 불이행과 후속 금전 지급 청구 -가액배상, 대상청구, 민법 제395조의 전보배상- <임정윤> 425

차용사기 피해자의 대여금반환 청구와 상계금지규정(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 여부 <홍사빈> 461

주식회사 설립을 수반하는 동업약정의 법적성격과 적용법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을 중심으로- <김민주> 501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서의 악의·중과실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금전을 가상계좌로 이체한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훈> 557

재산법적 관점에서 본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수진> 601

사망퇴직금의 성격 및 그 귀속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영복> 643

가맹점 영업의 전전양도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김영완> 679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후승인의 효력 <천경훈> 723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보험자 면책 예외사유의 판단 기준 <박건희> 767

행정입법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박설아> 80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오흥록> 845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위법성 판단 <오대석> 905

<附    錄> ｢勤勞關係의 民事法的 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953

퇴직의 의사표시와 ‘실질적 해고’ <이승욱> 955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 법리와 민사법적 접근 -노동법에 의한 규율과의 교차점에서- <이정아> 999

근로관계에서의 소멸시효 <최정은> 1045

근로관계에서의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중심으로- <이창민> 1081

사기업 집단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유인급여(Incentive Pay)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재언> 112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53

◇民事判例硏究會 2025年度 會務日誌 1157

◇民事判例硏究會 2027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59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60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66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