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2. 10
머리말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그리고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시키고 있다. 변화의 파도는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상이 근대화·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전달자 역할, 즉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연결하는 통로였다.
인공지능이 산업구조의 판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재와 미래에도 이와 같은 역할은 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산업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기관도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산업경제 발전의 서브(sub)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신용을 창출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적극적인 참가자이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자로서, 경제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학습은 단순한 자금의 조달과 이동에 기반을 둔 금융중개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미래 경제체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수준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론은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를 연결시키는 주요 경로의 학습을 포함하여 경제시스템의 구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경제정책의 효과에 관한 전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금융이 물리적 환경에서 가상공간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법 및 금융시스템을 연구하는 일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서는 금융기관을 수익을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참가자, 지급결제·금융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형성·발전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금융기관이 독립적인 경제주체일뿐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과 금융안정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여 발전하는 생물체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향후 새로운 금융상품, 금융규제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전체를 2개의 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금융기관의 경영편으로 제1장에서부터 제9장까지 금융,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존재 이유, 금융기관의 유형 및 중개 기능, 한국금융제도의 변화와 발전,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금융시장의 구조, 지급결제업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과의 관계 및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2편은 금융기관의 구성편으로 금융기관을 중앙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 및 연금기관, 여신전문기관 그리고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기능, 역할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체 15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금융기관과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할 때 사용한 강의 노트를 기본으로 집필하였다.
둘째, 자산경영(금융)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금융메커니즘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의 폭을 확대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학부 수준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 교재로 채택할 수 있도록 쉽고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담았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도 중개업이라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이라는 시장메커니즘의 구조 안에서 금융기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본서를 완성하고 보니 저자의 타고난 나태함, 사소한 개인적인 일들과 공무 그리고 학문적 소양의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부끄럽지만, 이 점은 앞으로 성실하게 노력하여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비록 졸작이기는 하지만,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히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성실하게 본서를 끝까지 읽고 교정작업에 기꺼이 참가한 제자 서민선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 환경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꼼꼼한 편집과 수정으로 수고해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6년 丙午年 벽두에서
저자 이병렬 씀
이병렬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York University(in canada) Post-Doc Fellowship
부산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에서 강의
전) 국립창원대학교 빅데이터자산관리학과 학과장
현) 국립창원대학교 자산경영빅데이터학과 교수(학과장)
주요저서 및 논문
자산시장의 이해(학현사, 2023)
국제상거래론(학현사, 2022)
가상금융과 자금이체(학현사, 2020)
국제무역결제론(대명, 2008)
총액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에서 중앙은행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2023)
미국의 총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2022)
결제시스템으로 FedACH와 FedNow에 관한 비교연구(2021)
미국의 신속결제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2021)
미국과 유럽의 실시간결제시스템에 관한 연구(2020)
거액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2019)
소액전자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2018)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2017)
영국의 CHAPS와 캐나다의 LVTS의 비교에 관한 고찰(2017)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ACH의 비교연구(2016)
외 다수
제1편 금융기관의 경영 편
제1장 금융기관의 이해 3
제1절 금융기관과 금융 3
1. 금융과 실물경제 3
2.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5
1) 금융시장의 원리 5
2) 자금의 유통 6
제2절 금융시장의 기능 8
1.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8
2. 소비자 자산운용성의 증가 8
3. 리스크의 분산 및 전이 8
4. 탐색비용의 절감 9
5. 금융의 중개 9
6. 정보의 생산과 전달기능 10
7. 유동성의 제고 10
8. 실물경제의 활성화 10
9. 시장규율기능 11
제3절 금융의 체계 11
1. 개요 11
2. 금융시장 12
1) 자금시장 12
2) 자본시장 13
3) 외환시장 14
4) 파생금융시장 14
3. 금융중개기관 15
4. 금융인프라(금융하부구조)기관 16
제2장 시장실패와 금융기관의 존재 이유 18
제1절 시장실패의 원인 18
1. 독점시장의 형성 18
1) 부정적인 효과 19
2) 긍정적인 효과 20
2. 외부성의 존재 20
1) 부정적 외부성 21
2) 긍정적 외부성 22
3. 무임승차의 문제 23
4. 정보의 비대칭성 25
1) 사전적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의 리스크 25
2) 사후적 정보의 비대칭성-도덕적 해이 리스크 26
5. 신용할당 27
제2절 금융기관의 존재 이유 28
1. 리스크 이전에 따른 책임 28
2. 자산운용의 안정화 및 유동성 충족 29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30
제3장 금융시스템과 금융기관의 유형 31
제1절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 31
제2절 금융기관의 유형 32
1. 시장 중심형 금융과 은행 중심형 금융 33
2. 전업은행제도와 겸업은행제도 34
1) 전업은행제도 34
2) 겸업은행제도 35
3. 관계 중심형 금융과 거래 중심형 금융 40
1) 관계 중심형 금융 40
2) 거래 중심형 금융 42
4.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 43
1) 단점은행제도 43
2) 지점은행제도 44
5.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 45
1) 도매은행제도 45
2) 소매은행제도 46
6. 코레스은행제도와 연쇄은행제도 47
1) 코레스은행제도 47
2) 연쇄은행제도 47
제4장 금융기관의 중개 49
제1절 금융의 역할과 효율성 49
1. 금융의 역할 49
2. 금융의 효율성 50
1) 분배의 효율성 50
2) 운영의 효율성 50
제2절 시장의 불완전성과 리스크 51
1.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51
1) 거래비용 리스크 51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리스크 52
2. 시장실패방지-신용리스크 53
3. 만기 및 금액중개-유동성 리스크 54
4. 금리지급방법 중개-금리리스크 56
5. 결제통화 중개-외환리스크 56
6. 탐색통로의 중개-거래비용 57
제3절 리스크 관리전략 58
1. 시장실패와 레몬시장 58
2. 리스크 관리전략 59
1) 리스크에 대한 접근 59
2) 리스크 부담수준의 결정 61
3) 리스크의 분산 61
3. 리스크의 공동인수 63
제4절 정보의 생산과 전달 64
1. 공공재로서 정보 64
2. 은행의 정보서비스 경쟁력 66
3. 감시비용의 절감 67
제5절 금융기관과 관계금융 69
1. 관계금융의 정의 69
2. 관계금융의 증거와 편익 69
3. 관계금융의 비용 71
제5장 한국 금융제도의 변화와 발전 72
제1절 한국 금융정책의 변화 72
1. 1960년대 해외의존형 경제정책과 금융제도의 도입 72
1) 해외의존형 경제정책과 금융 72
2) 시중은행의 국유화 및 특수은행의 설립 74
2.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과 관치금융 75
1)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 75
2) 관치금융의 빛과 그림자 77
3. 1980년대 금융자율화 및 금융개방 78
1) 금융자율화의 조치 78
2) 금융자율화의 효과 79
4. 1990년대 체계적인 금융자율화의 추진 80
5. 2000년대 이후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 81
1)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그 결과 81
2) 시장 중심형 금융시스템 구축 83
3)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건전성 강화 86
제2절 한국금융의 현재와 미래 87
1. 한국금융의 현재 87
1) 경제정책에 종속된 금융시스템 87
2) 금산분리를 따른 금융기관의 소유제한 88
3) 은행의 지배구조 90
4) 경쟁의 제한 92
5)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금융서비스의 수준 92
6) 정책금융과 그 한계 93
2. 한국금융의 미래와 과제 96
1) 금융감독의 안정화 96
2) 금융의 복원력 강화 97
3)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체제의 구축 99
4) 디지털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100
제6장 시장과 정부의 개입 101
제1절 시장의 원리와 경쟁 101
1. 자원배분과 가격 101
2.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102
3. 경쟁과 시장 103
제2절 정부개입의 명분 104
1.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104
2.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간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105
3.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 106
4.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106
1) 역선택의 발생 107
2) 도덕적 해이의 발생 107
3) 최적의 자금배분 실패 109
4) 우량고객과 불량고객의 구별애로 110
제3절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실패 111
1.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결과 111
1) 정부의 역할 111
2) 정부개입의 논리 113
3) 정부개입의 방법 114
2. 정부의 실패 117
제7장 금융시장의 구조 119
제1절 금융시장의 구성 119
1. 자금조달의 형태에 따라 119
2.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121
3. 금융수단의 성격에 따라 121
4. 금융거래의 단계에 따라 123
5. 거래장소에 따라 124
6. 상품이 거래되는 국가에 따라 125
제2절 자금시장 125
1. 자금시장의 개요 125
2. 자금시장의 기능 126
제3절 한국의 자금시장 127
1. 콜시장 127
1) 개요 127
2) 한국의 콜시장 128
2. RP시장 129
1) 기관 간 조건부 매매 130
2) 대고객 조건부 매매 131
3)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매매 131
3. 양도성예금증서시장 131
4. 기업어음시장 132
1) 유래와 발전 132
2) 개요 133
3) 장·단점 134
5. 단기재정증권시장 134
6. 페더럴펀드시장 135
7. 전자단기사채시장 135
1) 개요 135
2) 단기사채의 성격 136
3) 도입배경 136
4) 발행요건 137
제4절 한국의 자본시장 137
1. 주식시장 137
1) 주식시장의 의의 137
2) 발행시장의 구분 139
3) 주식발행의 형태 140
4) 기업공개와 주식배당 142
5) 액면발행과 시가발행 142
2. 채권시장 144
1) 채권의 개요 144
2) 채권의 구분 145
제5절 자금시장의 존재 이유(자금거래유인) 151
1. 금융자원의 관점-소득과 소비의 불일치 151
2. 금융수단의 관점-리스크에 대한 선호체계의 차이 152
3. 최적 생산의 관점-자원배분의 효율성 153
제8장 지급결제 155
제1절 지급결제의 이해 155
1. 지급결제의 개요 155
2. 지급결제 메커니즘 157
1) 지급 157
2) 청산 158
3) 결제 160
제2절 예금업무 161
1. 예금의 의의 161
2. 예금의 구분 162
1) 예치방법별 구분 162
2) 예금통화별 구분 163
3) 예금부채별 구분 164
제3절 대출업무 165
1. 대출과 여신 165
2. 대출의 구분 166
1) 신용대출 166
2) 담보대출 167
제4절 지급결제수단 172
1. 지급결제수단의 의의 172
2. 지급결제수단의 발전과정 174
1) 물물교환: 물품화폐 174
2) 상품화폐: 교환의 매개수단 174
3) 금속화폐: 가치저장의 수단 175
4) 금·은 보관증: 지폐의 기원 176
5) 법정통화: 화폐의 생산기구 177
3. 은행의 발전 178
1) 환전업의 등장 178
2) 근대적 은행업의 등장과 자유민간은행 178
3) 공적 결제은행 179
4) 청산소 180
5) 초기 중앙은행 181
6) 현대적 중앙은행 182
4. 금융하부구조로서 지급결제제도 183
1) 지급결제제도의 의의 183
2) 지급결제제도의 구조 184
제5절 지급결제시스템의 구분 185
1.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 185
1)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185
2) 총액, 차액 및 혼합 결제시스템 186
3)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이연결제시스템 187
2. 결제시스템과 지배구조 188
제6절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189
1. 지급결제제도의 진전 189
2.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체계 189
1) 한국은행 190
2) 자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190
3)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191
3. 운영기관별 결제업무 192
1) 거액결제업무: 한국은행 192
2) 증권결제업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194
3) 외환결제업무: CLS은행 195
4) 소액지급결제업무: 금융결제원 197
제7절 금융기관별 업무 198
1. 은행 199
2.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200
3. 우체국금융 201
1) 우체국보험 201
2) 우체국예금 202
3) 우체국금융의 장·단점 203
4. 금융투자회사 204
1) 증권회사 205
2) 자산운용회사 205
5. 신용카드회사 206
6. 전자금융업자 208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210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210
3) 결제대금예치업자 211
4)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211
5) 전자고지결제업자 212
7. 전자금융보조업자 212
1) 신용카드 VAN 사업자 212
2) 점포 외 CD/ATM 서비스업자 213
8. 기타 지급서비스 제공자 214
1) 이동통신회사 214
2) 비금융 IT기업휴대폰제조사 214
제8절 결제리스크 215
1. 리스크의 개요 및 구분 215
1) 리스크의 유래와 정의 215
2) 근본리스크와 특정리스크 216
3) 결제리스크의 구분 217
2. 결제시스템별 리스크 관리 219
1) 총액결제시스템과 유동성 리스크 219
2) 이연차액결제시스템과 신용리스크 220
3) 청산과 결제 간의 일시적 갭 220
3.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 221
1) 결제규모 221
2) 파생상품거래의 증가 221
3)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확대 221
4) 리스크의 파급속도 및 범위 222
4. 리스크에 대한 대응 222
1) 리스크 대응의 개요 222
2) 리스크 대응수단 223
5. 기타 리스크의 이전 227
1) 보험 이전 227
2) 리스크 이전계약 227
3) 리스크 상쇄 227
4) 대안적 리스크 이전 228
제9장 금융기관의 경영 229
제1절 금융기관의 경영 원칙 229
1. 유동성의 원칙 230
2. 안전성의 원칙 231
3. 건전성의 원칙 232
4. 수익성의 원칙 233
5. 공공성의 원칙 234
제2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235
1.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235
2.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237
3. 국가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현황 238
1) 미국 238
2) 영국 238
3) 일본 239
4) 한국 240
5) 정리 241
제3절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242
1. 내부지배구조 242
1) 주주총회 242
2) 이사회 242
3) 집행임원제도 242
2.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243
3. 컴플라이언스제도 243
4.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244
1) 소수주주권제도 244
2)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245
3) 주주제안제도 245
4) 집중투표제도 246
5) 대표소송제도 247
제2편 금융기관의 구성 편
제10장 한국의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251
제1절 한국금융기관의 현황 251
제2절 중앙은행의 발전 256
1. 한국은행의 역사와 변천과정 256
1) 한국은행 창립 이전의 중앙은행 역할수행: 조선은행(1909~1950) 256
2) 한국은행의 창립과 전쟁 후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반 마련(1950~1961) 256
3) 한국경제의 도약에 필요한 투자자금 공급과 금융의 효율성 제고(1962~1979) 257
4) 안정성장 기반 구축, 금융자율화 추진 및 한국경제의 세계화 지원(1980~1996) 257
5)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집중과 물가안정목표제 도입(1997~2011) 257
6)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책임 확대·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체제의 안정적 기반 구축(2012~현재) 258
2. 한국은행의 기능 259
1)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기능 259
2)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노력 260
3)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및 감시기능 262
4) 외환시장의 운영 및 대외 지급준비자산의 관리 262
5) 정부의 은행으로서 역활 263
6) 주요국 중앙은행과 긴밀한 협력 263
7) 유일한 화폐기관 265
8) 경제현상에 대한 진단 266
9) 경제교육의 실시 266
제3절 통화정책 267
1. 최종 목표 267
2. 통화정책의 운영과 파급효과 269
1) 통화정책의 운영 269
2)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270
3. 통화정책수단과 그 한계 272
1) 통화조절수단의 의의와 선택 272
2) 양적 조절수단 272
3) 질적 조절수단 279
제11장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283
제1절 한국의 은행과 역사 283
제2절 은행의 구분 284
1. 일반은행 285
2. 특수은행 285
1) KDB산업은행 286
2) 한국수출입은행 286
3) IBK기업은행 287
4) NH농협은행 288
5) SH수협은행 290
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290
4.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과 국제결제은행 292
제3절 비은행 예금기관 294
1. 상호저축은행 294
1) 상호저축은행의 기원과 현황 294
2) 중앙회의 운영과 활동 297
2. 신용협동조합 298
1) 신용협동조합의 역사와 이해 298
2)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300
3. 새마을금고 301
1)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변천 301
2) 새마을금고의 운영 303
4. 우체국금융 304
1) 우체국의 설립과 발전 추이 304
2) 우체국금융의 운영 305
5. 종합금융회사 307
제12장 금융투자회사 309
제1절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 309
1. 정의 309
2. 금융투자업의 범위 311
제2절 금융투자회사 314
1. 증권회사 314
2. 선물회사 315
3. 신탁회사 316
제13장 보험 및 연금기관 320
제1절 손해보험회사 320
1. 손해보험의 역사와 이해 320
2. 손해보험업의 운영 323
제2절 생명보험회사 325
1. 생명보험의 역사와 이해 325
2. 생명보험업의 운영 327
제3절 공제기관 330
1. 공제에 대한 이해 330
2. 공제사업의 현황 332
제4절 연금기관 333
1. 연금에 대한 이해 333
2. 연금의 구분 334
1) 운영주체에 따라 334
2) 연금재원의 적립과 운영형태에 따라 335
3) 연금의 관리형태에 따라 335
3. 연금운영기관 336
1) 국민연금 336
2) 공무원연금 338
3) 군인연금 339
4)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339
5) 개인연금 340
6) 퇴직연금 341
제14장 여신전문금융기관 344
제1절 신용카드 회사 345
1. 신용카드의 역사와 이해 345
2. 신용카드의 구조 및 프로세스 347
3. 신용카드제도의 특징 348
1) 장점 348
2) 단점 348
제2절 리스회사 349
1. 리스제도에 대한 이해 349
2. 리스의 형태 351
1) 운영리스 351
2) 금융리스 351
3) 특수리스 352
제3절 할부금융회사 355
1. 할부금융의 역사와 이해 355
2. 할부금융에 대한 규제 356
제4절 벤처캐피털회사 357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358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61
제15장 금융보조기관 362
제1절 신용보증기관 362
제2절 기술보증기금 364
1. 발전과 변화 364
2. 주요 기능과 사업 365
1) 기술보증 365
2) 기술평가업무 366
3) 기술거래·보호사업 367
4) 녹색금융 367
5) 문화콘덴츠산업보증서비스 368
6) 기술인증서비스 368
7) 지식공제서비스 368
8) 기술창업기업 종합지원체계 369
9) 투·융자 복합적 지원 369
10) 중소기업 팩토링사업 369
11) 소셜벤처 사업 370
제3절 신용정보기관 370
1. 한국신용정보원 370
2. 신용평가회사 372
1) 유가증권 등급평가 372
2) 기업어음 평가 373
3) 주식가치의 평가 373
제4절 기타 금융보조기관 374
1. 자금중개회사 374
2. 예금보험공사 376
3. 금융결제원 378
제5절 공적 금융기관 380
1. 한국무역보험공사 380
2. 한국주택금융공사 381
3. 한국자산관리공사 383
4. 한국투자공사 384
5. 서민금융진흥원 385
참고문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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