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3. 30

머리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기 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고, 대상 업종도 외식업, 교육, 리테일, 서비스 등 다양합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리 · 문화적 접근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중요한 전략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 수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표 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현지 인력 에 대한 교육 및 통제 시스템 등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규정되어야 하 며, 대상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는 물론 외국인 투자 규제, 소 비자보호법, 경쟁법 등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제도 및 실무 관행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 프랜차 이즈 사업을 개시할 경우 계약 분쟁, 행정 제재 등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핸드북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 아 및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국가별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용되는 기초 법률, 현지 감독 당 국의 신고 · 등록 제도,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 등 실무상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선별하 였습니다.

본 핸드북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사업 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저자 약력

권용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현)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 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유동호

서강대학교 졸업(국문학/영문학, 최우수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College of the Law (J.D.), San Francisco

한국일보사 코리아타임스 기자(국회, 통일부, 국방부 출입)

LG전자 해외법무팀 변호사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노이 K스타트업센터 법률고문

(현) 법무법인(유)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베트남 사업부 대표

반기일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법학과 졸업(LL.B.) 호주 Sydney Law School, LL.M.(법학석사)

(현)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태국, 캄보디아 및 라오스 팀장

손덕중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변호사협회상 수상)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대한민국 상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현)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 변호사, 중국 상하이 사무소장

김효준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B.B.A.)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NH투자증권 법무지원부 변호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 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

정용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키움증권 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하노이 사무소

차례

PART 1 프랜차이즈 사업 개요 및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주요

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의 6

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내용 7

PART 2 중국 프랜차이즈

가. 프랜차이즈 법률 체계 및 규제 기관 18

나.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와 신고 요건 20

다.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30

라.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IP)의 보호 35

마.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고려 사항 40

PART 3 베트남 프랜차이즈

가. 역외 가맹본부(Franchisor)의 자격, 요건 48

나. 등록 기타 현지 인허가/신고 49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필수 내용 50

라. 프랜차이즈 사업설명서(정보공개서) 51

마. 상표 등록 53

바. 해지/변경/권리의무의 양도 54

PART 4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가. 인도네시아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58

나. 인도네시아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가맹사업 절차 58

PART 5  태국 프랜차이즈

가. 태국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률 개관 82

나. 태국법상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84

다. 태국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 86

라. 상표 외 지식재산권의 보호 92

마.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주요 태국 정부 기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