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 12. 30

송구영신의 시기에 <행정판례연구> 제30집 제2호를 발간하여 회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판례는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로서,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담보하고 행정법령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행정법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분석은 법조 실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행정 실무를 법치행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행정판례연구?? 제30집 제2호에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행위의 효력,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심리, 가구제, 손해전보, 조세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판례 분석과 이론적 고찰이 담겨 있으며, 일본의 최신 행정판례 동향도 수록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록된 논문들은 최근 행정판례의 흐름을 분석함과 동시에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법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연구와 실무 일정 속에서도 본 학술지에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기고해 주신 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출간을 위해 많이 애써주신 출판이사 이승민 교수, 김재선 교수, 출판간사 장윤영 교수, 배기철 교수, 문광진 교수와 본 학술지가 전문학술지로서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윤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안철상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行政法의 基本原理 1

코로나19 관련 집합제한조치의 사법심사에 대한 검토(김지영) 3

行政行爲의 效力 5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성봉근) 57

行政爭訟一般 89

법원의 장애인차별 구제조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이은상) 91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133

행정규칙의 공권력 행사성을 계기로 본 항고소송의 광의의 소의 이익(이국현) 135

行政訴訟의 審理 201

대립되는 가치의 조정을 위한 행정재량의 사법심사 방법(이태정) 203

行政訴訟과 假救濟 265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서 적법요건과 본안의 승소가능성(김찬영) 267

損害塡補 327

장애인 접근권을 외면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박우경) 329

租稅行政法 377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 주장 가능 여부(이윤종) 379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강지현) 423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465

최근(2023-2024) 일본 행정법판례의 동향과 검토(황헌순) 467

附    錄 52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2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53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42

歷代 任員 名單 546

月例 集會 記錄 554

行政判例硏究 I~ⅩⅩⅩ-2 總目次 59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Ⅹ-2 總目次 592

主題別 總目次 650

硏究判例 總目次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