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05. 3. 10

제2판발행 2009. 3. 10

제3판발행 2014. 3. 15

제4판발행 2018. 02. 28

제5판발행 2019. 8. 10

제6판발행 2021. 7. 30

제7판발행 2024. 02. 20

제8판발행 2026. 02. 20

제8판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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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판이 출간된 후 2년이 지나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다른 시기에 비해 2024년과 2025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법판결이 별로 선고되지 않았다. 형법총론에 관한 판결로서는 대법원 2025.3.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일하다. 동 판결은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는 판결인데, 학계의 다수설도 같은 입장이다. 당연히 이번 개정판에 이 판결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입장에서 좀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8판에서는 분량을 약간 줄였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학문적 관심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축약하거나 작은 글씨로 하였기 때문이다. 각종 국가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주로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현재의 상황에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형법 이론가이든 실무가이든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판례의 논리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은 글씨 부분은 대학원생이나 실무가들이 기존 학설들과 판례를 이해하고 우리 형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한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장유나 차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2. 

공동저자 오영근?노수환

저자약력

오 영 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ü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각론(제9판, 공저, 2025)

형법연습(제2판, 2012)

객관식 형법(제2판, 공저, 2011)

로스쿨 형법(2009)

신형법입문(제9판, 공저, 2025)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노 수 환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국민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대법원장상 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형사소송실무 외래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저서 및 논문

핵심형사기록(제9판,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Ⅰ(공저, 2023)

특별형법 판례 100선(공저, 2022)

신형법입문(공저, 2025)

형법각론(공저, 2025)

형법판례 150선(제3판, 공저, 2021)

형사소송법 판례 120선(제4판, 공저, 2019)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외 다수

차 례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역사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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