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2. 25

머리말

이 책은 지난 15년간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나온 형사소송법 문제 해답을 적은 책이다. 잘 알다시피, 이런 유형의 책은 이미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을 보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새로 쓴 책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해설 답안은 필자가 새로 쓴 것이다. 2012년 변호사시험 문제나 2020년 8월 모의고사 문제 등이 지금 출제되었다는 가정하에, 그 답을 적어 보았다. 같은 문제가 2027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된다면 여기 적은 것을 참고해서 답하면 된다. 심지어 이 답안을 쓸 때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했다. 지난 15년간 많은 교과서가 새로 출간되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이 출간되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새로 답을 적은 것이다. 책 서두에 90개쯤 되는 논문을 소개해 두었다. 본 해설집 안에 실제로 인용된 것만 그 정도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논문을 검색하고 내용을 읽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적은 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훨씬 풍부할 거라고 믿는다.    

둘째, 답안 구성은 아주 단순하게 했다. 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를 보면 형사소송법 문제는 대부분, 쟁점 제시형이다. 쟁점을 주고 어떻게 해결할지 묻는 문제라는 뜻이다. 죄책을 묻는 형법과 달리 쟁점 제시형 문제는 목차를 새로 짤 필요가 없다. 1. 쟁점, 2. 조문, 3. 견해의 대립, 4. 판례, 5. 검토, 6. 결론 식으로 답하면 된다. 다만 그 안의 내용을 누가 더 풍부하게, 날카롭게 채우느냐에 따라 점수가 갈린다. 쟁점을 두 개 이상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답안에서 같은 목차 아래 내용을 채워 넣었다.

셋째, 다른 책에서 ‘심화학습’, ‘집중탐구’, ‘tip’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하는 해설 부분을 [못 들어본 강의]라는 이름의 시리즈로 첨부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100% 암기한다고 해도 실제로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답을 적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문제와 쟁점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전문법칙에서 진술 개념이 왜 중요한지, 위장출석에서 왜 재심설과 비상상고설이 대립하는지, 강제채혈과 강제채뇨에 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왜 규범적 사실동일설을 취하면 안 되는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왜 항고할 수 없는지 등등, 기출 문제를 제대로 푸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21개 논점별로 적어 두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걸 알고 적는 답과 모르고 적는 답은 그 수준과 깊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못 들어본 강의] 시리즈를 통해 교과서나 수험서를 읽으면서 의문스러웠던 점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그 공적의 대부분은 책머리에 소개한 참고 논문 저자들 덕이다. 나기업 변호사, 김정한 교수님, 신이철 교수님, 이주원 교수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저자들의 글을 읽었고, 그분들 말씀을 참고해서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2005년 처음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매년 새로 출간되는 논문을 읽은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연구자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여기 인용한 논문은 하나같이 신선하고 재미있는 글들이므로, 나중에라도 꼭 찾아서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들어본 강의’도, ‘들어본 강의’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더 열심히 발굴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독자들과 나눌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으로 인해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하는 노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간곡히 바랄 뿐이다.  

출간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책 잘 만들기로 소문난 박영사가 더욱 번창하기를 내내 응원하려고 한다. 

2026년 2월 마지막 날

북한산이 마주 보이는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김 희 균

서울 출생

서울 양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파리8대학교 문학부 졸업

파리8대학교 문학부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박사

뉴욕주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세종도서

『대륙법 전통』(역서)

『왜 법이 문제일까?』

『생각이 많은 10대를 위한 토론수업』

제1장  서론 1

제2장  수사 3

사례 1  함정수사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13 변시 2회(2문) 4

사례 2  불심검문의 적법성 및 적절한 체포 방법  2024 변시 13회(1문) 9

못 들어본 강의 1 ┃ ‘수사의 단서’ 3종 세트 12

사례 3  친고죄의 고소와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2022 10월 모의(2문) 24

사례 4  고소의 추완  2025 변시 14회(1문) 28

사례 5  상대적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효과  2022 변시 11회(1문) 30

사례 6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공범에 대한 효과  2016 변시 5회(2문) 34

사례 7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22 6월 모의(2문) 38

사례 8  항소심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과  2019 8월 모의(1문) 42

사례 9  축소사실의 인정과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2018 변시 7회(1문) 46

못 들어본 강의 2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50

사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진술서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 56

사례 11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23 10월 모의(2문) 59

못 들어본 강의 3 ┃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일까? 62

사례 12  구속 피의자의 조사실 구인 방법  2016 변시 5회(1문) 66

   유제   구속 피의자의 조사실 구인 방법  2020 변시 9회(1문) 69

사례 13  피의자신문 시 수갑 해제 요구의 적법성  2024 8월 모의(2문) 70

   유제   피의자신문 시 수갑 해제 요구  2021 6월 모의(1문) 73

사례 14  동의에 의한 수색의 요건과 적법성  2019 6월 모의(2문) 74

사례 15  고소 없이 행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024 8월 모의(1문) 77

   유제   친고죄의 고소 & 긴급체포  2025 변시 14회(1문) 81

사례 16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대응과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 82

못 들어본 강의 4 ┃ 준항고란 무엇인가? 86

사례 17  별건구속의 적법성과 별건증거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 96

사례 18  구속에 대한 변호인의 대응방법  2022 변시 11회(2문) 100

   유제   구속에 대한 대처 방안  2025 8월 모의(2문) 104

사례 19  구속 집행정지와 전자장치의 부착  2025 8월 모의(1문) 105

사례 20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23 6월 모의(2문) 107

사례 21  항소심에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효과  2024 변시13회(2문) 110

사례 22  별건 압수된 영상물의 증거능력  2024 변시13회(2문) 113

사례 23  동영상 파일과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2022 변시11회(1문) 116

   유제   휴대폰의 압수·수색 방법  2025 8월 모의(2문) 123

   유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2025 10월 모의(2문) 124

사례 24  CD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2023 변시 12회(2문) 125

   유제   우연히 발견한 출력물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1문) 130

사례 25  디지털 저장매체 및 포함 진술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1문) 131

   추가   디지털 증거의 이미징 자료 및 역외 압수·수색  2025 변시 14회(2문) 136

사례 26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혈액 압수의 적법성  2021 10월 모의(2문) 140

사례 27  혈액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과 자백보강법칙  2020 10월 모의(1문) 144

사례 28  혈액 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의 적법성  2019 6월 모의(1문) 149

못 들어본 강의 5 ┃ 신체 내부 물질에 대한 압수·수색: 혈액과 소변 152

사례 29  강제채뇨의 적법성 1  2020 8월 모의(1문) 159

사례 30  강제채뇨의 적법성 2  2024 10월 모의(1문) 161

사례 31  체포·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2020 10월 모의(2문) 164

사례 32  압수의 적법성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4 변시 13회(1문) 167

사례 33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1  2012 변시 1회(1문) 170

사례 34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  2023 변시 12회(2문) 175

사례 35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3  2019 변시 8회(1문) 177

사례 36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4  2021 10월 모의(2문) 181

사례 37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5  2019 6월 모의(2문) 183

   유제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6  2016 변시 5회(1문) 186

사례 38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7  2014 변시 3회(2문) 188

사례 39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2021 8월 모의(2문) 190

사례 40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성  2017 변시 6회(2문) 193

못 들어본 강의 6 ┃ 왜 유류물이 문제일까? 197

사례 41  유류물 압수와 관련성  2025 10월 모의(2문) 204

사례 42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20 8월 모의(2문) 207

   유제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 210

사례 43  임의제출된 휴대폰의 증거능력과 참여권 보장  2024 10월 모의(1문) 211

사례 44  환부 후 재차 압수한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17 변시 6회(1문) 213

사례 45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의 탐색과 관련성 요건  2022 10월 모의(1문) 216

사례 46  임의제출한 휴대폰 속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2문) 219

못 들어본 강의 7 ┃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222

사례 47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  2019 6월 모의(2문) 232

사례 48  수사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22 6월 모의(2문) 235

사례 49  출국 예정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방안  2023 10월 모의(2문) 237

   유제   출국 예정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방안  2014 변시 3회(2문) 239

사례 50  수사상 증거보전의 요건  2020 8월 모의(1문) 240

못 들어본 강의 8 ┃ ‘지방법원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243

못 들어본 강의 9 ┃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하여 250

사례 51  사건의 동일성과 종결 처리의 적법성  2023 10월 모의(1문) 255

   유제   사건의 동일성과 공소 제기의 적법성  2025 10월 모의(1문) 257

사례 52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2014 변시 3회(1문) 259

사례 53  공소 제기 후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2문) 262

제3장  공소의 제기와 심판의 대상 265

사례 54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책문권의 포기  2021 10월 모의(2문) 266

사례 55  위법한 공소장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  2020 10월 모의(1문) 269

사례 56  공범의 도주와 변호인의 시효 주장의 타당성  2022 변시 11회(2문) 271

사례 57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와 시효의 정지  2015 변시 4회(2문) 274

사례 58  공범의 도피와 시효 일자의 계산  2019 변시 8회(1문) 276

사례 59  사기와 도박공간 개설 방조 간 동일성  2022 8월 모의(1문) 278

못 들어본 강의 10 ┃ 공소사실의 동일성: 구로에서 서초, 이태원까지 281

사례 60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2024 변시 13회(2문) 292

사례 61  공소사실의 추가와 축소사실의 인정  2023 8월 모의(1문) 296

사례 62  항소심에서 사망 사실의 추가와 불이익 변경 가부  2023 6월 모의(2문) 300

   유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가부  2025 6월 모의(1문) 304

사례 6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원의 조치  2023 변시 12회(2문) 305

사례 6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2022 6월 모의(2문) 308

사례 65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 요구  2013 변시 2회(1문) 310

사례 66  포괄일죄에서 추가기소의 처리 방법  2014 변시 3회(1문) 314

사례 6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조치  2021 8월 모의(2문) 317

사례 68  공소장 변경 요구와 축소사실의 판단  2021 6월 모의(2문) 319

사례 69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2015 변시 4회(2문) 323

사례 70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사기죄로의 공소장 변경  2024 10월 모의(2문) 326

사례 71  형의 종류가 변경될 위험이 있는 공소장 변경  2014 변시 3회(1문) 329

사례 72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2020 6월 모의(1문) 331

못 들어본 강의 11 ┃ 부작위는 작위의 축소사실일까? 334

사례 73  기수를 미수로 하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2020 변시 9회(2문) 342

제4장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345

사례 74  약식명령 판사의 정식재판 관여가 제척 사유인지  2014 10월 모의(1문) 346

사례 75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할 수 있는지  2025 6월 모의(2문) 349

사례 76  공판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된 경우 1  2017 변시 6회(2문) 352

못 들어본 강의 12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경우의 수 4가지 354

사례 77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에 출석한 경우  2022 10월 모의(2문) 364

사례 78  공판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된 경우 2  2019 6월 모의(1문) 367

사례 79  위장출석 사례의 해결 방법  2019 10월 모의(2문) 369

사례 80  수사기록 열람·등사 청구와 불복 방법  2020 8월 모의(2문) 372

사례 81  증거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22 변시 11회(2문) 374

   유제   증거서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방법  2022 10월 모의(1문) 377

사례 82  소송행위의 무효  2020 변시 9회(1문) 378

제5장  공판 381

사례 83  변호인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의 처리 방법  2021 6월 모의(2문) 382

사례 84  진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증인신문 방안  2022 10월 모의(1문) 384

   유제   법원의 증인 보호 조치  2024 6월 모의(2문) 387

사례 8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20 6월 모의(2문) 388

사례 86  증인신문과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3 8월 모의(2문) 392

못 들어본 강의 13 ┃ 공동피고인과 잔인한 삼중고 (cruel trilemma) 397

사례 87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20 8월 모의(2문) 404

사례 88  공범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23 10월 모의(2문) 407

사례 89  피고인과 증인의 위증죄 성부  2024 10월 모의(2문) 411

사례 90  증언거부권  2020 8월 모의(2문) 416

사례 9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13 변시 2회(1문) 419

   유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25 8월 모의(1문) 422

사례 92  증거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19 8월 모의(2문) 423

사례 93  공동피고인 및 번복 증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2021 6월 모의(2문) 426

사례 94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8 변시 7회(2문) 431

사례 95  공판절차의 특칙-국민참여재판  2016 변시 5회(2문) 434

사례 96  자백배제법칙  2012 변시 1회(2문) 439

못 들어본 강의 14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45

사례 97  검사의 약속과 자백의 증거능력  2020 변시 9회(1문) 458

사례 98  번복 증언과 번복 진술조서의 위법성  2020 변시 9회(2문) 463

사례 99  번복 진술의 증거능력  2019 10월 모의(2문) 465

못 들어본 강의 15 ┃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두 가지 것들 468

사례 100  USB에 담긴 녹화영상의 증거능력  2022 6월 모의(1문) 474

사례 101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2문) 478

사례 102  압수물과 압수조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1 변시 10회(2문) 483

못 들어본 강의 16 ┃ 도대체 전문법칙이란 무엇인가? 489

    유제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025 6월 모의(1문) 503

사례 103  계약서 스캔 파일과 문서 파일의 증거능력  2017 변시 6회(1문) 504

사례 104  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1문) 507

사례 105  어음 발행 녹화영상 및 사본의 증거능력  2018 변시 7회(2문) 510

    유제   CCTV 영상파일 및 사본의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1문) 513

사례 106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22 8월 모의(1문) 514

못 들어본 강의 17 ┃ 진술을 ‘기재’한 서류 520

사례 107  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2016 변시 5회(2문) 526

못 들어본 강의 18 ┃ 변호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530

사례 108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자백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1문) 535

사례 109  공범 사건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2문) 538

사례 110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2024 8월 모의(2문) 541

사례 111  검찰사무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1문) 544

사례 112  피의자의 진술서와 검사 증언의 증거능력  2019 6월 모의(1문) 549

사례 113  경찰 피신조서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024 변시 13회(1문) 551

사례 114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영상녹화물 탄핵증거  2024 10월 모의(2문) 554

사례 115  CCTV를 통해 본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1 8월 모의(1문) 559

사례 116  증언을 거부하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1 6월 모의(1문) 563

    유제   증언을 거부하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1문) 567

사례 117  증언 예정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2 10월 모의(2문) 568

사례 118  녹음테이프, 진술서의 증거능력  2013 변시 2회(2문) 572

사례 119  검증조서에 포함된 진술과 사진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1문) 579

사례 120  검증조서상 진술과 첨부 사진의 증거능력  2023 10월 모의(1문) 585

사례 121  검증조서 첨부 사진 및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2문) 587

사례 122  검증조서 첨부 사진과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 592

사례 123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24 8월 모의(1문) 595

사례 124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출력 사진의 증거능력  2019 10월 모의(1문) 597

못 들어본 강의 19 ┃ 원진술의 진실성과 원진술의 존재 자체? 600

사례 125  비망록, 녹음테이프 및 휴대폰 사진의 증거능력  2012 변시 1회(2문) 609

사례 126  문자메시지와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2024 10월 모의(1문) 615

사례 127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 파일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1문) 618

못 들어본 강의 20 ┃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완화요건설, 그리고 ‘진술’ 620

사례 128  유서 및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25 6월 모의(2문) 635

사례 129  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2문) 639

사례 130  수사보고서상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1문) 642

사례 131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6월 모의(2문) 645

사례 132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2021 변시 10회(2문) 649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변시 5회(1문) 653

사례 133  전문진술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1문) 654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1문) 657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 659

사례 134  공범에 대해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020 변시 9회(2문) 662

사례 135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014 변시 3회(2문) 667

사례 136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  2019 10월 모의(1문) 668

사례 137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  2015 변시 4회(2문)    671

사례 138  공범 진술서와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1문) 675

사례 139  공범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  2019 변시 8회(2문) 679

사례 140  공범 및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변시 14회(2문) 680

사례 141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변호인이 번복할 수 있는지  2021 8월 모의(2문) 685

못 들어본 강의 21 ┃ 변호인의 권한 중 ‘증거동의권’ 688

사례 14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21 10월 모의(1문) 696

사례 143  항소심에서 증거동의 철회의 효과  2020 10월 모의(2문) 699

사례 144  탄핵증거: 위법수집 증거의 사용  2021 6월 모의(1문) 701

사례 145  번복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1 10월 모의(1문) 704

사례 146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자백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1문) 706

    유제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진술의 보강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2문) 709

사례 147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진술의 보강 증거능력  2021 8월 모의(1문) 710

    유제   간통죄에서 자백과 보강증거  2015 변시 4회(1문) 713

사례 148  상습범과 재판의 효력: 기판력  2018 변시 7회(2문) 714

사례 149  추가 기소와 확정판결의 효력  2019 6월 모의(1문) 717

사례 150  상습범 기소와 유죄 확정판결의 효력  2024 6월 모의(1문) 719

사례 151  판결 선고의 효과  2023 8월 모의(2문) 720

제6장  상소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723

사례 152  공소기각의 판결과 무죄 주장 상소  2021 10월 모의(1문) 724

    유제   공소기각의 판결과 무죄 주장 상소  2025 6월 모의(1문) 726

사례 153  필요적 변호 위반과 심급의 이익  2023 10월 모의(1문) 727

사례 154  상소 일반: 일부상소 1  2022 8월 모의(2문) 729

사례 155  상소 일반: 일부상소 2  2012 변시 1회(1문) 733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3  2017 변시 6회(2문) 735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4  2019 8월 모의(1문) 736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5  2024 변시 13회(2문) 737

사례 156  일부상소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2023 8월 모의(1문) 738

사례 157  일부상소: 죄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2023 변시 12회(1문) 740

사례 158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0 6월 모의(2문) 743

    유제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5 변시 14회(1문) 746

사례 159  집행유예 관련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0 8월 모의(2문) 747

사례 160  벌금 추가 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2 변시 11회(2문) 749

사례 161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19 변시 8회(1문) 751

사례 162  약식명령과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  2020 10월 모의(2문) 753

사례 163  항소 형식과 항소심의 효력  2024 8월 모의(1문) 755

사례 164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2021 변시 10회(1문) 757

사례 165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항소이유서의 효력  2023 6월 모의(1문) 759

사례 166  불기소 결정서의 열람과 항소이유  2024 8월 모의(2문) 761

사례 167  무죄 주장의 가능성과 항소이유서의 유효 요건  2021 변시 10회(2문) 763

사례 168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 조치의 타당성  2021 6월 모의(1문) 766

사례 169  비약적 상고의 항소로서의 효과  2023 8월 모의(2문) 769

사례 170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  2024 10월 모의(1문) 772

사례 171  공범의 무죄를 이유로 하는 재심  2019 10월 모의(1문) 775

    유제   공범의 무죄를 이유로 하는 재심  2022 변시 11회(1문) 777

사례 172  요건에 맞지 않는 집행유예를 이유로 하는 비상상고  2022 8월 모의(1문) 778

부록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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