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15. 01. 10

제10판발행 2026. 02. 25

제10판  머리말

--

회사법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때가 있었나 싶다. 2025년 한해여러 드라마틱한 이슈가 많았지만, 그 중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것은 한국 증권시장의 활황이었다. ‘박스피’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에서 탈출한 코스피(KOSPI)는 2025년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지만 그 중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이 이른바 상법 개정, 더 정확히 말하면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회사법 개정이다. 7월의 1차 개정으로 이른바 이사의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가 명시되었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소위 합산 3%룰을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9월의 2차 개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가 의무화되었고,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숫자가 최소 2인으로 확대되었다. 회사법 개정과 주가상승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정부 및 국회가 소액투자자의 권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가 자본시장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장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사들이 소액주주들을 의식하고 사후적 책임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은 개정 회사법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충실의무 등 개정 회사법 조문의 추상성, 집중투표?합산 3%룰ㆍ?분리선출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때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책이 이러한 혼선의 정리에 조금이나마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2025년 한해 회사법 개정과 더불어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령도 꽤 바뀐 것이 있고, 다양한 회사법 판례 및 훌륭한 회사법 논문들이 나왔다. 특히 해가 갈수록 회사법 판례들이 그 폭과 깊이에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역시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회사법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개정에서 각 장별로 추가, 수정된 주요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주식과 주주): 주식의 준공유

제4장(주식회사의 기관):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계약, 전자주주총회, 이사의 선임, 이사의 의무, 대표소송, 감사위원회 구성

제6장(주식회사의 재무):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주식소각,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제7장(기업구조 개편): 영업양도, 합병무효와 가처분

제8장(기타의 중요한 변경): 감자

이번 개정으로 본서는 제10판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책이든 열 번째 판의 출간은 나름 기념할 일이다. 전문서적으로 자리잡고 나름의 틀도 갖추었다는 뜻일 터이니. 공저자로 참여할 당시만 하더라도 판을 거듭할수록 개정 사항도 줄고 수정작업도 간단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사법 개정 등 영향으로 공저자들 모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독자분들 읽기에 너무 과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서술을 목표로 하지만, 짧으면서도 이해가 쉬운 서술이란 쉽지 않음을 절감한다. 그래도 가급적 분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으려 노력 중이다. 다만 올해에도 다양한 업데이트 수요가 기다리고 있어 향후 그 바람을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족을 붙이자면 근간 자기주식 의무소각 등을 포함한 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일단 2026년 1월말 법령을 기준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감사할 분들이 많다. 공저자분들은 말할 것 없고, 학계와 실무계의 선후배분들은 필자가 의지할 단단한 버팀목이다. 이모저모 피드백과 인풋을 제공하는 대학원 및 로스쿨 학생들에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연이은 개정 작업을 흔쾌히 진행해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2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노  혁  준

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이제까지 회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교과서라고 부르기는 너무 길고 체계서라고 하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가 튼실하지 못하니 그저 회사법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참고서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저자가 처음 회사법에 입문한 1970년대에 비하면 회사법은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우리 회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뤄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회사법 관련 거래와 분쟁이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다. 그 결과 회사법에 관한 연구도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사법분야의 성숙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회사법적 현상치고 우리 경제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명 섞어 말하자면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회사법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입법적 결함과 아울러 과거와 현재의 공존에서 비롯된 충돌과 모순을 정합적인 논리로 풀어내는 것은 애초부터 무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의문과 마주쳤고 새삼 천학(淺學)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회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법률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실무상 의미 있는 사항은 가급적 짧게라도 빠짐없이 언급하되 주요 논점과 판례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둘째, 학설과 판례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어도 회사법의 경혈(經穴)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능적인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독자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

셋째, 회사법 법리의 세부요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리 기업의 현실과 회사법적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한 회사법의 개별 법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자칫 맹목이나 공론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야심찬 의도가 과연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진한 구석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나갈 요량이다. 문헌인용과 관련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싶다. 평소는 물론이고 이 책을 쓰면서도 선배?동학의 선행연구로부터 배운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서와 논문이 워낙 많고 또 저자가 게으르다보니 솔직히 참고한 것보다는 아쉽게도 참고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게다가 인용한 문헌의 선택도 특별한 기준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우연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니라 문헌인용은 제한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차츰 보완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 책을 쓰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초고단계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창현, 김혜성, 김지평, 박권의, 윤태한 다섯 분 변호사님과 박재홍 위원님이 유익한 지적을 해주셨다. 문헌인용과 교정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저자의 지도를 받고 졸업한 고정표 군과 전예라 양의 도움이 컸다. 특히 고군은 지난 1년간 여러 면에서 저자의 잡무를 덜어주었다. 또한 저자가 관여하는 법률전문저널인 BFL의 편집위원들도 정보와 자료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편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법 두툼한 책을 내다보니 새삼 학부시절 회사법을 가르쳐주신 고 정희철 선생님을 비롯한 옛 은사의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저자가 과분하게도 모교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최기원, 양승규, 송상현 선생님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의 마음이 절실해지고 있다. 끝으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대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2014년 12월 21일 

김   건   식 

김건식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4판 2023 공저)

자본시장법 강의 (2026)

Corporate Law and Governance-Collected Papers (2020)

노혁준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천경훈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주석상법 회사 (6) (2021 공저)

민법주해 총칙 (2) (2022 공저)

목차 요약

--

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9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5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6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9

제2절  정관의 작성 101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7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15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8

제6절  설립등기 120

제7절  변태설립사항 122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34

제9절  설립의 무효 141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147

제2절  주식의 종류 155

제3절  주  권 184

제4절  주주명부 194

제5절  주식의 양도 206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20

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27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40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50

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7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293

제2절  주주총회 298

제3절  업무집행기관 374

제4절  이사의 의무 432

제5절  이사의 책임 510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51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585

제2절  결산과 공시 589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609

제4절  이익배당 624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657

제2절  신주발행 669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709

제4절  사채발행 728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771

제2절  영업양도 781

제3절  주식매수 791

제4절  합  병 802

제5절  회사의 분할 839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70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91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915

제2절  자본금의 감소 918

제3절  조직변경 924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927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930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943

제2절  합자회사 976

제3절  합자조합 988

제4절  유한회사 994

제5절  유한책임회사 1023

제6절  외국회사 1031

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