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 02. 15

제3판발행 2026. 02. 25

제3판 머리말

2020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제3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본서를 읽어 주신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제3판은 제2판 이후의 법령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2025년 상법 회사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그 의미와 쟁점을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제3판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제2판을 기초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다.

상법은 적용 범위가 넓고 내용 또한 전문적이어서, 입문자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은 과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판은 상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전반을 입문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다듬었다. 상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조문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를 통해 상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상법 특유의 법적 사고방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수의 사례를 추가하여, 입문자가 상법 조문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입문 단계에서 반드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세부적인 논점이나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문서의 범위를 다소 넘어서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입문자가 법적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담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상법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독자라면, 이러한 학습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집필에 있어서는 입문서로서 독해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통설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굳이 ‘통설’ 또는 ‘다수설’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학설 대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법조문의 표기 방식도 단순화하여 원칙적으로 “조”까지만 표시하고, “항”이나 “호”는 생략하였다. 판례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개하되, 판결번호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 책이 상법을 배우려는 독자에게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상법이라는 법 영역을 통해 법학적 사고력, 이른바 legal mind를 기르는 데에도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3판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기획과 편집을 통해 항상 큰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2월 관악에서

한기정

머 리 말

몇 해 전부터 서울대 학부에 개설된 상법(기업법) 강의를 맡게 되면서 이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재 없이 방대한 상법을 강의하는 것은 돛단배로 망망대해를 횡단하는 것과 같은 느낌마저 준다. 본서는 법학의 입문자가 상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상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체를 가급적 간략하고 명쾌하게 기술한 입문서이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어음?수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본서는 이 중에서 전문분야인 해상과 항공운송을 제외한 상법 전체에 대해 기술한다. 방대한 상법을 입문자를 위한 한권의 책으로 엮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상법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는 입문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기초적인 것만 다루면 피상적이라 실제적인 배움을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서는 상법의 주요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루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입문자가 상법이라는 거대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곁들여서 나무도 볼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법을 입문하려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상법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상법의 요체를 간이?신속하게 이해하거나 암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서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서의 서설에서는 민법의 기초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민법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독자를 위한 것이다. 상법은 민법을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등 민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법 공부를 위해서는 민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서설은 상법 공부에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의 기초를 다룬다. 민법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상법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서설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그런데 서설은 방대한 민법을 짧게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초학자에게는 꽤 버거울 수 있다. 서설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 대체적인 감만 잡은 뒤에 빠르게 상법 부분으로 진도를 나아가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되돌아와서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민법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독자는 서설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법 부분을 공부하면 된다.

본서를 출간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를 읽고 오류를 지적해 주신 최문희 교수님(강원대 법전원), 천경훈 교수님(서울대 법전원)께 감사를 드린다. 독자의 눈높이에서 원고를 읽고 교정을 도와준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김채린, 신진식, 전종민, 김민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교정을 도와준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기획을 맡아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연구실에서

한기정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제21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 원장(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 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위원

저서

보험법(제4판, 2025, 박영사) 

보험업법(제2판, 2026,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편저, 2013,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공저, 2006, 소화)

차    례

제1편  서    설

제1절  의    의 ∙3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5

Ⅱ. 법의 해석 ∙7

Ⅲ. 주요 용어 ∙9

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13

Ⅱ. 민법의 법원 ∙15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16

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22

Ⅱ. 의사능력․행위능력 26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29

Ⅳ. 의사표시의 흠 ∙32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수령능력, 공시송달 ∙35

Ⅵ. 법률행위의 대리 ∙38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41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44

제3관  기    간

Ⅰ. 기간의 계산 ∙46

Ⅱ. 기간의 역산 ∙47

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48

Ⅱ. 소멸시효의 요건 ∙49

Ⅲ.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50

Ⅳ. 소멸시효의 효력 등 ∙51

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51

Ⅱ. 자연인 ∙52

Ⅲ. 법인 ∙53

제6관  물    건

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58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58

Ⅱ. 채권의 발생 ∙59

Ⅲ. 채권의 목적 ∙59

Ⅳ. 채권의 효력 ∙60

Ⅴ. 책임재산의 보전 ∙66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8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1

Ⅷ. 채권의 소멸 ∙73

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76

Ⅱ. 계약각론 ∙82

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86

Ⅱ. 부당이득 ∙87

Ⅲ. 불법행위 ∙88

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90

Ⅱ. 물권의 의의 ∙91

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93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94

Ⅲ. 동산물권의 변동 ∙94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95

Ⅱ. 소유권 ∙96

Ⅲ. 용익물권 ∙99

Ⅳ. 담보물권 ∙102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109

제2관  상법의 법원 ∙110

제3관  약    관

Ⅰ. 의의 ∙111

Ⅱ. 약관의 법률관계 ∙112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118

Ⅱ. 상인의 종류  ∙119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21

Ⅳ. 제한능력자와 상인 ∙121

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122

Ⅱ. 지배인 ∙122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26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27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129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132

제2관  상    호

Ⅰ. 의의 ∙133

Ⅱ. 상호의 선정 ∙134

Ⅲ. 상호의 등기 ∙134

Ⅳ. 상호권 ∙135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138

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140

Ⅱ. 상인의 의무  ∙141

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143

Ⅱ. 종류 ∙144

Ⅲ. 상업등기의 효력 ∙145

Ⅳ. 부실등기 ∙147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149

Ⅱ. 영업양도의 절차 ∙150

Ⅲ. 영업양도의 효과 ∙151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157

Ⅱ. 상행위의 개념 및 종류 ∙157

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 ∙159

Ⅱ. 위임 ∙160

Ⅲ. 상사시효 ∙160

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161

Ⅱ. 유질계약 ∙162

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163

Ⅱ. 청약 관련 특칙 ∙165

Ⅲ. 채무의 이행 ∙167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168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69

Ⅵ. 상사매매 ∙170

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173

Ⅱ. 상호계산의 요건 ∙174

Ⅲ. 상호계산의 효력 ∙175

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176

Ⅱ. 익명조합의 설립 ∙177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78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179

Ⅴ. 익명조합의 종료 ∙180

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181

Ⅱ. 합자조합의 설립 ∙181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182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186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187

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190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191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194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195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201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202

Ⅲ. 순차운송주선 ∙205

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206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207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217

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1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20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222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23

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227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228

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231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232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35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236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241

제2관  보험제도

Ⅰ. 보험의 정의  ∙242

Ⅱ. 보험의 종류 ∙245

Ⅲ. 보험의 사회적 작용 ∙248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250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252

Ⅲ. 보험법의 특성 ∙253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Ⅰ. 모집의 의의  ∙257

Ⅱ. 모집종사자 ∙258

Ⅲ.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261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Ⅰ. 의의 ∙263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64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266

Ⅱ. 고지의무 ∙268

제4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273

Ⅱ. 보험금지급의무 ∙274

Ⅲ. 보험료 반환의무 ∙282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284

Ⅱ.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 ∙288

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293

Ⅳ. 협조의무 ∙295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종료 ∙296

Ⅱ. 보험계약의 변경 ∙299

Ⅲ. 보험계약의 부활 ∙300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302

Ⅱ. 요건 ∙303

Ⅲ. 효과 ∙303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306

Ⅱ. 이득금지의 원칙  ∙306

Ⅲ. 피보험이익 ∙308

Ⅳ. 보험가액 ∙310

Ⅴ.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311

Ⅵ.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14

Ⅶ. 보험자대위 ∙318

Ⅷ. 보험목적의 양도 ∙321

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323

Ⅱ. 화재보험 ∙323

Ⅲ. 운송보험 ∙323

Ⅳ. 해상보험 ∙324

Ⅴ. 책임보험 ∙324

Ⅵ. 재보험 ∙325

Ⅶ. 자동차보험 ∙325

Ⅷ. 보증보험  ∙326

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327

Ⅱ. 인보험의 특징 ∙328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330

Ⅱ. 상해보험 ∙334

Ⅲ. 질병보험 ∙336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341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수표의 개념 ∙342

Ⅱ. 어음․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344

Ⅲ. 어음․수표의 특성 ∙345

Ⅳ.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347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350

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350

Ⅲ.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53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55

Ⅴ.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58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362

Ⅱ. 원인관계 ∙362

Ⅲ. 자금관계 ∙365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유통과 방어권의 균형 ∙366

Ⅱ. 항변의 분류  ∙366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370

Ⅱ. 어음․수표요건 ∙372

Ⅲ. 백지어음․수표 ∙377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380

Ⅱ. 수표의 지급보증 ∙382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384

Ⅱ. 어음․수표보증의 요건 ∙385

Ⅲ.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386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388

Ⅱ. 배서의 요건 ∙391

Ⅲ. 배서의 효력 ∙393

Ⅳ. 특수한 배서 ∙396

Ⅴ. 선의취득 ∙400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404

Ⅱ. 지급 ∙407

Ⅲ. 상환청구 ∙411

제6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416

Ⅱ. 등본 ∙417

제7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417

Ⅱ. 시효기간 ∙418

Ⅲ. 시효중단 ∙419

Ⅳ. 시효완성 ∙419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420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420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행사 ∙422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수표의 말소․훼손 ∙423

Ⅱ. 어음․수표의 상실 ∙424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429

제2관  회사법의 의의 ∙430

제3관  회사법의 법원 ∙431

제4관  회사법의 특성

Ⅰ. 단체성  ∙432

Ⅱ. 강행성과 임의성  ∙434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Ⅰ. 의의 ∙435

Ⅱ. 영리성  ∙435

Ⅲ. 법인성 ∙437

Ⅳ. 사단성 ∙439

제6관  회사의 분류

Ⅰ. 상법상 회사 ∙441

Ⅱ. 강학상 회사 ∙446

제7관  회사의 능력

Ⅰ. 권리능력 ∙449

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451

Ⅲ. 불법행위능력 ∙452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454

Ⅱ. 자본금 ∙455

Ⅲ. 주식  ∙458

Ⅳ. 유한책임 ∙458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459

Ⅱ. 설립절차 ∙462

Ⅲ. 설립에 관한 책임 ∙469

Ⅳ. 설립의 하자 ∙473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476

Ⅰ. 주식의 의의 ∙476

Ⅱ. 주식의 분류 ∙478

Ⅲ. 종류주식 ∙481

제2항  주  주 ∙487

Ⅰ. 주주의 의의  ∙487

Ⅱ. 주주평등의 원칙 ∙488

Ⅲ. 주주의 권리 ∙490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494

Ⅴ. 주주지위의 상실  ∙49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496

Ⅰ. 주권 ∙496

Ⅱ. 주주명부 ∙503

제4항  주식의 양도 ∙509

Ⅰ. 의의 ∙509

Ⅱ. 주식양도의 제한 ∙512

제5항  주식의 담보 ∙523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523

Ⅱ. 주식의 입질 ∙524

Ⅲ. 주식의 양도담보 ∙526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527

Ⅰ. 주식의 소각 ∙527

Ⅱ. 주식의 병합 ∙528

Ⅲ. 주식의 분할 ∙530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532

Ⅰ. 의의 ∙532

Ⅱ. 요건 및 행사 ∙533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537

Ⅰ. 의의  ∙537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538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540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541

제2항  주주총회 ∙544

Ⅰ. 의의  ∙544

Ⅱ. 주주총회의 권한 ∙545

Ⅲ. 주주총회의 개최 ∙547

Ⅳ. 주주의 의결권 ∙553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61

Ⅵ. 종류주주총회 ∙563

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565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570

Ⅰ. 이사 ∙570

Ⅱ. 이사회 ∙581

Ⅲ. 대표이사 ∙590

Ⅳ. 이사의 의무 ∙602

Ⅴ. 이사의 책임 ∙617

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626

Ⅶ. 집행임원 ∙636

제4항  감사제도 ∙640

Ⅰ. 의의 ∙640

Ⅱ. 감사 ∙641

Ⅲ. 감사위원회 ∙647

Ⅳ. 외부감사인 ∙652

Ⅴ. 검사인 ∙657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659

Ⅰ. 의의  ∙659

Ⅱ. 신주발행의 의의 ∙660

제2항  통상의 신주발행 ∙662

Ⅰ. 신주인수권 ∙662

Ⅱ. 신주의 발행 666

Ⅲ.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672

제3항  자본금의 감소 ∙678

Ⅰ. 의의  ∙678

Ⅱ. 종류 ∙678

Ⅲ. 방법 ∙679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680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682

Ⅵ. 감자무효의 소  ∙682

제6관  사    채

Ⅰ. 의의 ∙684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686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689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696

Ⅴ. 특수한 사채 ∙697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703

Ⅱ. 절차  ∙704

Ⅲ. 효력  ∙704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705

Ⅱ. 회계처리기준 ∙705

Ⅲ. 회계자료 ∙706

Ⅳ. 준비금 ∙708

Ⅴ. 이익배당 ∙711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718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720

제2항  회사의 합병 ∙721

Ⅰ. 의의  ∙72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722

Ⅲ. 합병의 요건 ∙722

Ⅳ. 합병의 효과 ∙727

Ⅴ. 합병의 무효 ∙728

제3항  회사의 분할 ∙729

Ⅰ. 의의 ∙729

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731

Ⅲ. 분할의 요건 ∙731

Ⅳ. 분할의 효과 ∙737

Ⅴ. 분할의 무효  ∙739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40

Ⅰ. 의의 ∙740

Ⅱ. 주식교환․이전의 요건 ∙742

Ⅲ. 주식교환․이전의 효과 ∙748

Ⅳ. 주식교환․이전의 무효 ∙749

제10관  조직변경

Ⅰ. 회사의 해산 ∙750

Ⅱ. 회사의 청산 ∙754

사항색인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