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2. 26

머리말

저자들은 2020년 5월부터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주관하에 <입법학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달 포럼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대적인 입법학 논제들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 왔다. 이는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성과로 2022년에는 『입법의 시간: 입법학의 전환을 위하여』(2022, 박영사)를 출간한 바도 있었다. 당시의 저술은 <입법학포럼>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었는데, 이는 입법학 구체화 · 현실화 협업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이제 <입법학포럼>은 입법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입법학신론』이라는 또 다른 협업의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간 국내에서는 입법학 연구와 교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거 2008년에 초판이 출간된 고(故) 박영도 박사의 『입법학 입문』을 제외하고, 입법학의 전체 체계를 조망할 수 있는 이론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 저술의 경우에도 현재는 절판되어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따라서 <입법학포럼>은 체계적인 입법학 이론서 출간을 목표로 삼아 집필을 시작하였고, 드디어 그 결과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당초 이 책은 2023년 상반기에 초고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출간하지 않고 저술의 내용을 실제 입법학 교육에 활용하면서 수정 작업을 거쳤다. 2023년 2학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는 입법학과 입법교육에 관한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 리걸테크교육> 전공(석사과정)이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다. 이 전공의 수업에서 저자들은 각자가 작성한 초고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자신의 원고들을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작성한 원고가 충분히 실제 입법학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출간용 원고가 2023년 말에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출간하게 된 것은 대표저자의 게으름 탓이다. 이제라도 최종적으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입법학포럼>을 통해 발표된 내용들이다. 사실 이 책에 실린 원고들 이외에도 <입법학포럼>에서는 의미 있는 다양한 발표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우선은 입법학의 이론적 체계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저술 체계를 구성하였다. 한국 입법학계는 입법학을 ‘입법이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결정론)’, ‘입법과정론’, ‘입법기술론’, ‘입법영향분석론’, ‘입법논증론’ 등의 하위 연구 분야로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선도적인 입법학 연구자들이 제시해 온 이러한 입법학 체계에 따르고자 했다. 다만 최근 입법학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법 리걸테크(Legi-Tech) 분야와 아울러, 입법학의 실무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입법분석실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입법학의 전체 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론서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입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학제 간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입법학 이론서 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이 불가피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다년간 입법실무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학 · 행정학 ·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들의 실무 및 이론 전문성을 입법학의 체계 속에 반영하고자 한 결과가 바로 이 책 『입법학신론』이다. 입법학을 통해 단순히 학제 간 연구 및 협력이라는 지향점의 나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를 실현함으로써 입법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많은 학자들이 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학은 아직도 생성 중인 학문 영역이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실무가 이론을 압도해 온 영역이기에 앞으로 이론적 발전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책을 계기로 입법학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담론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활성화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이 그 자체로 완결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학문 영역 간 화학적 결합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물리적 결합 수준에 머무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증보를 통해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으로까지 발전시켜, 이 책이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적인 입법학 이론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내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입법학포럼>을 구성하고, 한국의 입법학 담론에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있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직 · 간접적인 도움이 있었다. 먼저 <입법학포럼>의 운영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포럼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포럼 구성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입법학센터>와 <입법학포럼>이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는 그간 ㈜네이버와 이에 소속된 박우철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당초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학 연구의 안착이라는 과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입법학포럼>을 거의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입법학’이라는 이름 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해석)법학에 비하면, 입법학은 매우 신생의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법과 법학을 계수한 한국에서도, 그간 서구의 입법학 연구를 지향점 삼아 관련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의 4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법규범 논리 체계와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법학을 넘어 ‘입법학’이라고 부를 만한 본격적인 연구를 아직까지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서구의 입법학과 한국의 입법학 사이에는 ‘연구 실천성’이라는 격차가 존재해왔다. 부디 이 책 『입법학신론』이 그러한 격차를 좁혀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표저자

심우민

2026. 2.

저자 약력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2024), 『입법학과 법사회학』(2025) 등이 있다.

김재윤(국회사무처)

국회 공무원, 입법 연구자, 그리고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자이다. 예산정책처 정책분석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을 거쳐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4년에는 연금개혁 공론화를 기획 · 총괄했다. 법률간 인용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입법 실무와 연구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고, 서울대에서 법제의 의사결정 루틴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파산자 결격사유 규정은 왜 70년간 답습되었을까?” 등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2년 법률 텍스트 분석에 대한 유공으로 한국법경제학회에서 위공(爲公)법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파이썬 개발자 컨퍼런스인 ‘파이콘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료 직원들의 퇴근을 앞당기기 위한 업무자동화(RPA)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에 힘쓰고 있다.

김  준(前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에서 노동담당 입법조사관, 사회환경담당관으로 일했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UC Berkeley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고,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할 때 합류하여, 복지노동팀장, 환경노동팀장,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역임하고, 사회문화조사실장으로 정년퇴임했다. 노동정책, 노동운동, 노동사 분야를 연구했으며, 2010년 이래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연구 및 제도 도입 노력에 참여하여, 다수의 제도 도입방안 연구, 방법론 연구, 사례연구 등을 발표했다.

박우철(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Corporate Agenda 변호사로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에서 소비자학, 경영학을 각 전공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네이버에서 입법 분석과 인공지능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통계데이터과학과에서 이학석사(통계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윤리 준칙, AI 윤리 자문 프로세스, AI Safety Framework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입법학과 경쟁법 그리고 인공지능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덕교(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심사에서 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영향력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국회에서 위원회 입법조사관 및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입법과정에서의 정당 간 관계, 정치양극화, 국회의원들의 입법관심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단행본으로 『국회의 이해』(공저, 2019), 『입법의 시간』(공저, 2022), 『입법과정론』(공저, 2025)이 있고, 학술 논문으로 「국회 쟁점안건 심의의 동학: 위원회 권력과 정당 권력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2020),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기와 관심에 관한 연구: 의원 역할 이론을 중심으로」(2020), 「국회 개헌 논의의 동학: 제20대 국회 개헌특위와 헌정특위의 논의를 중심으로」(2022)가 있다.

정준화(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재직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 산업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연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연구를 담당해 왔으며, 주요 법률안과 법률을 대상으로 다수의 입법영향분석을 직접 수행하였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정책학을 수학하며 정책 분석의 이론적 기초와 실증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 기반(evidence-based) 입법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인공지능 정부』(공저, 2024),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공저, 2025)이 있으며, 주요 연구보고서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입법영향분석」(2025),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 정서적 의존 위험과 ‘영향받는 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2025) 등이 있다.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법제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입법학,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반으로 입법의 사전 · 사후 영향을 살펴 입법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입법평가연구를 담당해 왔으며, 자치법규 정비, 지방규제 개선,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한 다수의 이론 및 실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저서 · 연구로 『Good Legislative Practic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Asia』(공저, 2024),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2025), 「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2025) 등이 있다.

목차

제 1 장 입법이론: 입법학의 이해 1

Ⅰ. 신생 학문으로서의 입법학 2

Ⅱ. 입법학 인접분야 10

Ⅲ. 입법의 개념과 범위 15

Ⅳ. 입법학적 입법의 원리 33

Ⅴ. 입법학의 연구 영역 41

제 2 장 입법정책결정 53

Ⅰ. 서론 54

Ⅱ. 입법대안의 분석 61

Ⅲ. 법률안의 결정 73

Ⅳ. 결론 84

제 3 장 입법과정 89

Ⅰ. 입법과정의 의의와 기능 90

Ⅱ. 제도적 측면의 입법과정 92

Ⅲ. 실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7

Ⅳ. 실제 입법과정의 특징 104

Ⅴ. 결론: 논의의 정리 및 입법과정의 발전적 개선 방향 110

제 4 장 입법기술 115

Ⅰ. 들어가며 - 입법기술 논의에 앞서 116

Ⅱ. 입법기술이란 무엇인가 117

Ⅲ. 국가와 입법 121

Ⅳ. 입법기술론 123

Ⅴ. 입법기술의 적용원리 125

Ⅵ. 입법기술의 적용지침 136

Ⅴ. 입법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언 144

제 5 장 입법영향분석 147

Ⅰ. 서론 148

Ⅱ. 입법영향분석의 정의와 유형 149

Ⅲ. 입법영향분석의 목적과 의의 154

Ⅳ. 입법영향분석의 원칙, 분석 항목, 방법 158

Ⅴ. 주요 외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179

Ⅵ.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과제 188

제 6 장 입법논증 193

Ⅰ. 입법논증의 개념과 의의 194

Ⅱ. 입법논증론의 고유 영역 198

Ⅲ. 입법논증의 분석 및 평가 208

제 7 장 입법과 리걸테크 225

Ⅰ. 리걸테크와 입법 리걸테크의 개념 226

Ⅱ. 입법에 관한 기술 활용의 역사 235

Ⅲ. 주요 분야별 입법 리걸테크의 현황 239

Ⅳ. 입법 리걸테크의 미래 257

제 8 장 입법분석실무: 실무자 관점에서의 입법학 269

Ⅰ. 입법분석실무 개관 270

Ⅱ. 입법학과 입법분석실무의 관계 283

Ⅲ. 입법분석실무 사례연구 286

Ⅳ. 입법 커뮤니케이션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