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2022.05.25

전면 개정판 2020. 6. 10.

제4판 2014. 2. 25.
제3판 2009. 9. 10.
개정판 2006. 7. 20.
초판 2004. 11. 30.

｢형사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후 첫 개정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어서 이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판을 내야만 했다. 내친김에 변호사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문제도 추가했다. 문제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나 문제의 해설 중 다소 서술이 불분명 부분을 수정하였다. 나아가 수험서로서의 적합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주요 핵심 용어와 암기해야 할 문구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성도를 높인 개정판이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성으로 개정판을 다듬어 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특히 편집부 장유나 과장과 조성호 이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5월
몸과 마음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계절에
하태훈·김정철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1985년 법학석사)
독일 Kö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1990년 Dr. jur.)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저서 및 주요 논문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Baden(1991).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판례중심 형법총론·각론, 법원사(2006).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3호(2017).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2020).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과밀수용 해소방안 연구(공저), 법무부(2021).
사례판례중심 형법강의, 법원사(2021) 등 다수.

김정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2007년 법학석사, 2014년 법학박사)
국회법정형정비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TF 위원
현: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회원(인권이사)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저서 및 주요 논문
公判中心主義 관점에서 바라 본 公訴權濫用(公訴維持濫用)에 관한 硏究(2007년 석사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2014년 박사논문).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2015년, 안암법학).
로스쿨 형사사례연습(법문사 刊).
형법포로이어스, 형소포로이어스(헤르메스 刊).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헤르메스 刊).
로이어스 특별형법(헤르메스 刊) 외 다수.

제1편 형법 사례문제
[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 3
[사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예비의 중지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5
[사례 3]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7
[사례 4]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 / 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38
[사례 5] 반복된 위난 / 공범과 신분 / 부진정 부작위범 47
[사례 6] 자초위난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유기죄의 보호의무 59
[사례 7]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 범죄목적출입과 주거침입죄 72
[사례 8]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87
[사례 9]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교사의 효과 97
[사례 10] 금지착오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자구행위 /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104
[사례 11]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 / 死者의 점유 / 死者 명의의 문서 118
[사례 12] 공모관계의 이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공범과 중지미수 131
[사례 1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40
[사례 1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162
[사례 15] 공모관계의 이탈 / 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 / 死者 명의의 문서 171
[사례 16] 합동범의 본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준강도의 공동정범 181
[사례 17] 2인 이상 공범자의 착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198
[사례 1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뇌물죄의 제 문제 210
[사례 19] 뇌물죄의 제 문제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22
[사례 20] 상대적 상해개념 / 주거침입죄 / 명예훼손죄 229
[사례 21] 유실물의 점유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 / 대체장물의 장물성 244
[사례 22] 절도죄의 객체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시기 / 공모공동정범 / 형법 제33조의 해석 258
[사례 23]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 / 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 / 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265
[사례 24] 삼각사기 / 문서에 관한 죄 일반 276
[사례 25]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 공정증서의 증명력 범위 / 채무이행의 유예와 사기죄 289
[사례 26]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298
[사례 27]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 / 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 /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312
[사례 2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318
[사례 29] 부동산 이중매매 / 부작위범 / 불능범 329
[사례 30] 양도담보의 제 문제와 횡령·배임의 구별 341
[사례 31] 채권의 이중양도 /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 / 금전 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352
[사례 32]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365
[사례 33]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동산의 양도담보와 배임죄 373
[사례 3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유기죄의 보호의무 386
[사례 35]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 금제품의 재물성 / 책략절도(기망적 절도) / 점유의 개념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배임죄·사기죄 / 거스름돈 사기 397

제2편 형소법 사례문제
[사례 36] 제척사유의 주요쟁점 415
[사례 37]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419
[사례 38] 긴급체포의 요건 425
[사례 39] 상상적 경합과 고소취소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428
[사례 40] 피의자 수색 / 함정수사 / 자백의 증거능력 433
[사례 41] 수사단계의 구속기간 / 피고인 특정 / 위장출석 / 성명모용 448
[사례 42] 긴급압수 / 압수품의 환부·가환부 458
[사례 43] 사건의 이송과 공소장변경 466
[사례 44] 영장실질심사 / 축소사실 인정 의무 / 진술거부권 471
[사례 45] 변호인참여권의 주요쟁점 / 체포의 필요성 / 강제채뇨 480
[사례 46]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492
[사례 47]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97
[사례 4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501
[사례 49] 임의제출물 압수 / 증거동의 / 영장 없는 압수 504
[사례 50] 압수물의 증거능력, 공소장변경 절차 및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509
[사례 51] 전문증거 / 사본의 증거능력 / 제314조와 증언거부권 521
[사례 52] 공소장변경 필요성 / 공판중심주의 /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529
[사례 53] 현행범체포의 요건 /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38
[사례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시한 550
[사례 55]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554
[사례 56] 예비적·택일적 기재 558
[사례 5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영장주의의 예외 560
[사례 58] 공범자의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565
[사례 59] 증언의 증거능력 / 변호인의 진실의무 576
[사례 60]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공소사실의 재추가 / 변호인의 증거동의 / 별건압수 580
[사례 61] 영장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96
[사례 62] 피고인의 구속기간 / 전문진술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601
[사례 6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문제 / 열람·등사 청구권 610
[사례 64]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 626
[사례 65] 전문법칙 이중의 예외 제314조 630
[사례 66] 기판력과 추가기소 쟁점 645
[사례 67] 일부상소 / 자백보강법칙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포괄일죄와 기판력 648
[사례 68] 재심판결의 기판력과 제37조 후단 경합 659
[사례 69] 죄수판단과 일부상소 / 항소심(상고심)의 파기범위 663
[사례 70] 일부상소와 파기범위, 재심사유와 불이익변경금지 679

제3편 종합문제
[종합사례 1] 문서위조 / 소송사기 / 공소장변경 / 포괄일죄 / 일부상소 691
[종합사례 2] 합동절도·승계적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 일부상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699
[종합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의미/ 상해의 개념 / 정당방위 /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 무영장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719
[종합사례 4] 변호사법 제111조의 해석 / 긴급체포 / 함정수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해석 734
[종합사례 5] 장애인 간음·강간/협박죄의 성격과 기수시기/전문증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