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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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의 상속과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제도만 이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여러 국가에 분산된 자산,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세 부담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김준식 세무사와 김시현 변호사가 함께 집필 한 제1권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금」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 제2권은 그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저자는 오랜 실무경험과 다양한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마다 상속 시점의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중과세가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를 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여러 나라의 상속 절차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은 매우 실용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각국의 유언 제도와 신탁 구조, 국제사법이 작동하는 해외 자산의 보고 의무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풀어내어 글로벌 시대의 상속 계획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실질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국가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며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점은 현장 전문가로서 크게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본 저서에서 강조하듯이 한국의 상속세와 캐나다의 간주처분 양도소득세(유산)는 법적 성격이 달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해외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이자 핵심 정보입니다. 

아울러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폭넓은 공제혜택을 부여하지만, 한국?미국 조세조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책이 던지는 이러한 메시지는 실무뿐 아니라 정책적 논의에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이 단순한 상속·세무 해설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세 대와 가족을 잇는 ‘준비의 지혜’를 담은 실천적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본 저서를 통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소중한 유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저자의 정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이 널리 읽혀 국제 상속 · 세무 분야의 올바른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년 1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서문: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마지막 준비

오늘날 많은 한인 가정의 삶은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 후 현지에 정착하기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민을 가기도 하며, 은퇴 후에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여러 나라에 투자 자산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족과 자산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경우,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계획(Cross-Border Estate Planning)이 필요합니다.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을 생각해 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했던 추억, 우리가 속했던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졌던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상속 계획이라 할지라도, 국경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는 그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각 나라의 상속법과 세금 제도가 다르며, 법률 용어의 해석마저 달라 자칫 잘못하면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양합니다. 캐나다처럼 사망 시 자본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나 한국처럼 고인의 순자산 가치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처럼 상속인 이 재산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라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령,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 캐나다에서는 양도소득세, 미국에서는 상속세, 프랑스에서는 승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과세 위험은 우리가 상 속 계획을 준비할 때, 단순히 한 국가의 법령에만 집중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분들이 각 나라의 세금 제도에 대해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상속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 때문에 세금 걱정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미국 역시 높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각국의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은 고인의 거주지(Residency), 그리고 미국의 경우 시민권(Citizenship) 보유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되며 공제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캐나다는 거주자의 전 세계 자본 자산 (Capital Property)에 대해 사망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비거주자에 게는 캐나다 내 특정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가장 중요한 ‘배우자 세금 이연(Spousal Rollover)’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 시 막대한 세금이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나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 높은 면제 한도를 제공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미국 소재 자산(U.S. Situs Assets)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면제 한도가 매우 낮아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상 거주자 신분 판정과 그에 따른 규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완전한 상속 계획으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진심이 법적 · 세 무적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을 오가는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제 상속 계획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과 세법 이슈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이지만, 각각의 사연은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가 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김시현 변호사 (캐나다, 미국) 

김준식 세무사 (대한민국)

김 시 현 

변호사 (British Columbia, Ontario, New Yor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A. 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정치학)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B.C.L., LL.B. (법학전문대학원)

École du Barreau du Québec (퀘벡주 사법연수원)

김 준 식

세무사 (대한민국)

세무법인 택스월드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성년후견센터장(전)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전)

울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사무 상담위원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전)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검찰시민위원(전)국제로타리 3721지구 총재(2017-18)(재)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관명장학의 인정기 간행물 “작은 역할” 발행인(전)

Email: taxworld2001@naver.com

차례 

01 Part 

PART 1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금 

CHAPTER 01 국경을 넘나드는 우리 가족의 재산, 어떻게 지킬까?................................................. 011 

김씨 부부의 고민: 평화로운 노후, 안개 속의 유산..........................011 

하나의 유언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012 

다중 유언장 전략이란?................................................................012 

캐나다 내에서도 유언장이 여러 개 필요할 때: ‘이중 유언장’ 전략.....016 

유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Intestate Succession).....................018 

마무리하며: 복잡한 세상, 현명한 준비..........................................025 

CHAPTER 02 두 개의 고향, 하나의 유언 - 당신의 법적 뿌리 ‘본적지’는 어디입니까?.......................................... 028 

당신의 진짜 집은 어디입니까?.....................................................028 

본적지(Domicile)의 중요성: 상속의 ‘규칙서’를 정하는 기준..............034 

본적지와 실질적 유효성의 충돌: 오 교수님의 사례.........................035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법리: 회부(Renvoi)와 관할 법원(Forum)......036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계획 (Cross-Border Estate Planning)..............038

CHAPTER 03 소중한 내 집, 세금 부담 줄이고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주는 법...................... 042 

박씨 부부의 두 개의 집, 두 개의 고민...........................................042 

첫 번째 열쇠: 캐나다 최고의 절세 혜택, ‘주 거주지 면제’................043 

두 번째 열쇠: 투자용 콘도의 양도소득세 관리 전략........................050 

세 번째 열쇠: 유언 검인 수수료, 어떻게 피할까?............................055 

마지막 고민: 한국에 사는 딸, 수진 씨의 문제.................................058 

BC주만의 특별 세금의 장벽 - 취득부터 보유까지..........................067 

박씨 부부를 위한 맞춤형 상속 계획 제안.......................................079 

CHAPTER 04 공동 명의, 현명한 절세인가 위험한 함정인가?.....081 

유언 검인 수수료(Probate Fees)란 무엇인가?.................................082 

공동 명의의 대한 기대와 그 이면의 냉혹한 현실............................085 

결론: 공동 명의, 신중하게 접근하세요!.........................................091 

CHAPTER 05 밴쿠버의 꿈과 한국의 현실, 박씨 부부의 국경을 넘는 고민........................ 093 

밴쿠버에 남겨진 꿈, 그리고 두 개의 세금 청구서...........................093 

캐나다와 다른 나라의 상속세 시스템............................................094 

캐나다 세법의 냉정한 원칙: 비거주자에게는 예외가 없다...............095 

세금의 충돌: 캐나다 양도소득세 vs. 한국 상속세...........................097 

캐나다-한국 조세조약: 희망의 빛인가, 또 다른 퍼즐인가?..............100 

임대 소득과 사망 시 양도소득세의 복잡한 연결고리.......................101 

박씨 부부를 위한 현명한 대비책..................................................102

CHAPTER 06 박씨 가족의 따뜻한 고민: 밴쿠버에서 캘리포니아까지.............................104 

미국 상속세, 캐나다 거주자에게도 적용될까?................................105 

미로를 헤치고 나가는 지혜: 세금 감면 전략...................................119 

생전 증여: 양날의 검..................................................................123 

시애틀 임대 부동산, 어떻게 지킬까?.............................................129 

또 다른 이웃, 김씨 가족: 한국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투자...............131 

LA에 사는 딸, 민정 씨는 어떻게 될까?.........................................138 

만약 민정 씨가 유언 집행자(Executor)라면....................................141 

한국 거주자가 미국 수익자(U.S. Beneficiary)에게 상속하는 경우......143 

CHAPTER 07 자녀가 미국에 산다면? 사랑의 증표가 신고의 덫으로...........................146 

문제의 핵심: 부모는 ‘외국인’, 딸은 ‘미국인’...................................146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발생하는 ‘보고 의무’................................147 

유언 집행자를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 지정할 때의 고려사항.........151 

미국 등 해외 거주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 시 유의사항..................159 

결론: 사랑의 증표가 덫이 되지 않도록..........................................161 

CHAPTER 08 밴쿠버의 철수 씨,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다....... 164 

예상치 못한 소식, 그리고 막막함.................................................164 

한국 상속,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165 

해외 서류, 한국에서 통하게 하는 마법 - 아포스티유 인증.................17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173

철수 씨의 상속 등기, 이제 마지막 단계!........................................174 

전문가의 조언: 복잡한 길, 함께 가면 쉬워져요..............................176 

CHAPTER 09 캐나다 은퇴 자금, 한국 아파트 매각하여 마련하기....178 

한국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과세 기준과 신고 기간.........................178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179 

캐나다 해외 소득 및 자산 신고 의무.............................................180 

CHAPTER 10 캐나다 비거주자의 해외 사망 시 세금 문제와 상속....184 

역이민한 서울 박씨 부부의 고민: 투자용 밴쿠버 콘도.....................184 

장례식과 사망신고: 한국에서의 첫걸음.........................................185 

국경을 넘는 상속: 한국의 상속세와 캐나다의 양도소득세...............186 

국경을 넘는 상속 절차: 밴쿠버 콘도 상속받기...............................186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캐나다 세법 규정..............................192 

결론: 국경을 넘는 자산 관리, 두 나라 전문가의 지혜가 필수..................193 

CHAPTER 11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한국, 역이민자의 정착기.......................................... 196 

재외동포, 당신은 누구인가요?.....................................................196 

김정숙 씨의 첫 번째 난관: 국적상실신고.......................................197 

김정숙 씨의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201 

거소증 수령 후, 성명 확인이 최우선.............................................204 

또 다른 재외동포의 이야기: 선천적 복수국적자.............................204 

미래를 위한 선택: F-5 영주권, 그리고 국적회복...........................205

CHAPTER 12 국경을 넘나드는 연금, 한국에서 맞이하는 황금빛 노후......................208 

국경 없는 시대의 새로운 노후......................................................208 

캐나다 연금, 한국에서 받기: 그리운 단풍국과 세금의 실타래..........209 

미국 연금 제도와 시민권자 과세 원칙...........................................220 

한국 연금,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226 

국경을 넘는 연금,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231 Part 

PART 2 유언과 가업승계 

CHAPTER 13 강씨 부부의 고민: 디지털 시대의 유언장, 어디까지 유효할까?....................................... 239 

강씨 부부의 ‘새로운’ 유언장: 희망인가 혼란인가?..........................239 

유언장의 기본 원칙: 형식의 중요성..............................................240 

디지털 시대의 유언장: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241 

Rempel Estate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242 

강씨 부부의 유언, 법적 효력은?...................................................245 

현명한 유언 준비를 위한 조언......................................................246 

CHAPTER 14 메모 한 장에 담긴 마지막 유언,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248 

윤씨 어르신의 마지막 흔적: 밴쿠버와 서울을 잇는 메모..................248

자필 유언장(Holograph Will)의 조건: ‘내 손으로 직접 쓴’ 유언의 힘.......249 

스티커 메모, 맥도날드 냅킨, 그리고 봉투 속 메모: 법정에서 유언으로 인정받다........................................................250 

윤씨 어르신의 메모, 과연 유효할까?.............................................252 

유언의 진정성을 위한 노력..........................................................253 

CHAPTER 15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지키는 지속적인 위임장과 대리인 계약서......... 255 

최씨 부부의 고민: 언어의 장벽,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255 

의사결정 능력 상실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도구들...........................255 

사전 의료 지침서(Advance Directive)와 생전 유언(Living Wills)............262 

계획이 없을 때: 임시 대리 결정권자와 후견인 지정........................263 

CHAPTER 16 사망 시 간주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266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266 

‘김가네 한정식’ 법인의 주식(Shares) 평가와 양도소득세..................269 

김가네 한정식의 사후 세무 전략(Post-Mortem Tax Planning)............288 

결론: 김가네 한정식 사례가 주는 교훈..........................................302 

마무리하며: 국경을 넘는 지혜, 세대를 잇는 마음.......................303